•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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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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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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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부하를 지나치게 가중하는 점이 문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2년~2021년간 이루어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 사업으로 야기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다양한 환경영향을 종합적·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선행연구를 통해 마련된 EA-INDEX를 관광단지의 사업 특성에 적합하게 신규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크게 자연환경 보전, 자원 보존, 생활환경 보호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국내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친환경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개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환경 보전 부문에서 그 증가 추세가 뚜렷함이 확인되었다. 반면 자원 보존 부문의 경우 친환경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신규 개발계획 수립 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해 각 세부 부문별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 이벤트, 연관 사회적 이슈 등의 정보를 종합한 분석이 이뤄진다면, EA-INDEX를 활용한 개발사업의 경향 파악에 더욱 폭넓은 해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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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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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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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70년대 이후 도시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농촌의 저발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농공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유치, 농산물 가공산업 개발 및 유통체계 개선, 관광농업 개발 등이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WTO 체제 하에서 농산물 무역자유화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이러한 변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농공단지와 관광농원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농산업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농공단지와 관광농원 육성사업의 특성과 성패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2차자료이다. 농공단지조성사업의 성과에 대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량적인 지표는 그것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하였음을 보여준다. 농촌노동력의 66.1%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평균 70만원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 주었으며, 서비스업 등 관련산업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공단지조성사업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농촌지역에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며 직업훈련 기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입주 기업이 농산물이나 골재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농촌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하며, 경영과 시장정보 분석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농업은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이다. 아직 기반이 취약하지만 국가 경제성장과 도시화 진행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관광농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농원운영자의 경영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수요의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공동운영 형태의 농원에 있어서는 참여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토지소유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직 이 산업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전제 위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과 기술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내 네트웍 형태의 연계개발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며, 관광농원이나 농어촌휴양지 개발지역에서는 산업개발 및 주거지 개발계획이 관광여건 조성과 총체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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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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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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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생태면적률의 인구, 지역, 사업 유형, 총 사업면적에 따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생태면적률은 총대지면적 중 생태적 기능이 있는 토지면적의 비율로, 생태계 보존과 개발된 단지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가중치가 고려된 생태면적과 총 사업면적의 비로 생태면적률을 산출하며, 각 사업 유형 별로 최소 목표 생태면적률을 제시하여 최소한의 생태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성에 대한 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등 총 4가지 사업에 대하여 총 55개의 표본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는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척도, 사업빈도와 지역 전체를 고려한 생태면적률 조정, 그리고 최소달성치 달성 여부에 대한 규제 강화를 통해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 이후로 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연구와, 구체적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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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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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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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경제의 발전과 근무형태의 변화로 인한 여가활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안지역에 관광인프라 건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동해안 지역의 국제적 성장 가능성과 지역의 자원 개발 잠재력을 토대로 한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안된 울산과 포항사이의 양포항에 복합해양관광휴양단지 구상안에 대한 주변수역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뢰성 있는 수치도형 구현을 위해 3차원 수치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관광휴양단지 조성시 발생하는 파동 및 유동장의 변화, 표사 및 해저지형 등의 해양환경변화를 예측하여 구상단계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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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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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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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기반 자료의 구축, 특히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른 지역별 분포 현황과 개발 특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 추이, 다양한 환경요소의 시공간적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는 현재로선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개발사업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지표로 구성하고, 이를 통합하여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대변할 수 있는 EA-INDEX를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EA-INDEX가 산정되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개발사업별 EA-INDEX를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주요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EA-INDEX를 산정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생활환경 부문의 친환경성 증가에 기인함을 확인하였다. 사업별 친환경성의 경우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도로 건설과 매립시설,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자연환경 보전 부문이 사업의 친환경성에 대한 주요 요소로 파악되었다. 지자체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 분석 결과 울산, 전남, 광주에서 추진·시행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다른 지역 대비 높았으며, 대전, 경남, 대구에서 추진·협의된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전에서 계획된 개발사업은 생활환경 보호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남과 대구는 자연환경 보전 부문의 친환경성을 더욱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전반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에 이루어진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연도별, 지자체별로 구분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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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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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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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개발사업에서의 지형변화지표를 분석하고, 지형 변화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입지유형과 경사유형에 따른 기반 지형변화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 이용 및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방향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국내 지형 관련 규정을 조사하고 해당 규정과 연구 분석 결과 간의 부합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지형변화 지표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관광단지개발사업에서는 평지, 구릉지, 산지 순으로 지형변화가 주로 이루어지며, 구릉지와 산지에서의 지형변화도 평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는 급경사지(20°-30°)와 험준지(30°-40°),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경사지(15°-20°), 체육시설 조성사업에서는 경사지와 급경사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는 경사지(15°-20°)와 급경사지(20°-30°)에서의 지형변화지표 평균이 다른 경사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국내 개발 사업에서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때 필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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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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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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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민소득 규모의 증가, 주 5일제 근무제의 확대에 따른 해외여행기획의 확대, 해외여행비용 부담 감소 및 항공노선 증대 등으로 해외여행은 지속적으로 두 자리 수의 증가 추세인 반면, 물가상승으로 가격경쟁력 상실, 국제적 수준의 관광인프라 부족 및 차별화된 관광매력이 미흡함에 따라 방한 외래객은 낮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상북도의 동해안 지역은 동해를 연접하여 광역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풍부한 해양자원 및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동질적 특성으로 분포해 있어 자원간, 지역간 연계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의 집적 및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동해안 지역의 국제적 성장 가능성과 지역의 자원 개발 잠재력을 토대로 지역간 연계를 강화하는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천후 해양관광휴양단지를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나아가 동북아 시대의 환동해권 중심지로의 도약에 기여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해양공간개발 및 활용 선진국의 전천후 해양공간활용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해당지자체와 어울리는 해양종합리조트단지의 조성으로 관광휴양단지의 신공간개념을 제시코자 하였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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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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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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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중 안동시 사업(2010-2020)은 선도사업 2개(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와 전략사업 3개(유림문학유토피아, 선성현 문화단지.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사업 예산 4,432억 원이 경북지역 내 창출한 생산유발액은 6,068억 원(유발계수 1.37), 부가가치유발액은 1,965억 원(유발계수 0.44), 소득유발액은 1,331억 원(유발계수 0.30), 고용유발인수는 2,851명(유발계수 10억 원당 6.43명)이었고 경북을 제외한 타 지역에 창출시킨 생산유발액은 3,834억 원(유발계수 0.877), 부가가치유발액은 1,617억 원(유발계수 0.27), 소득유발액은 546억 원(유발계수 0.12), 고용유발인수는 1,849명(유발계수 10억 원당 4.17명)이었으며 전국에서 유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9,902억 원(유발계수 2.23), 부가가치 3,182억 원(유발계수 0.72), 소득 1,877억 원(유발계수 0.42), 고용 4,701명(유발 계수 10억 원당 10.6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당초 목적인 유교문화의 생활화·산업화·세계화를 달성하기에 많은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사업과 연계한 한문화 ICT융합 체험단지, 전통문화와 ICT융합 콘텐츠 개발, 안동호 주변연계관광지 조성, 안동호 관광인프라 구축,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 등을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제안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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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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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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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삶의 터전이 부족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쓸모없는 땅을 개척하고, 다리를 놓고, 둑을 막는 등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좀더 풍요로운 삶으로 발전시켜왔다. 그 중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쌓고 육지를 만드는 간척은 좁은 땅덩어리를 넓힘으로써 삶의 터전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안과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에 갯벌이 발달하여 간척에 유리하다. 간척은 삼국시대부터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조선시대까지는 작은 갯고랑이나 해변을 막는 정도였으나 일제 강점기 때 주로 군량미 조달 등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간척이 이루어졌다. 해방 후에도 간척은 계속되었고 1980년대 이후 중장비가 등장하면서 수천 미터의 제방 길이와 거대한 물목을 틀어막는 대규모 공사로 발전하였다. 근대의 간척사업이 군량미 확보와 미곡 증산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간척사업은 생태환경 복원, 관광 등 다목적 용도로 쓰임새가 변화하는 추세이다. 서해안에서는 지금 국토를 넓히는 역사적인 사업이자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간척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중국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큐슈를 잇는 환황해권이 세계 최대 경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환황해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만금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장 33km의 방조제와 $401km^2$의 땅을 매립하여 농업 산업단지, 복합도시, 21세기 동북아 관광레저의 허브 등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지는 바닷내음 물씬 풍기는 광활한 새만금 벌판에서 새만금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시공 중인 (주)정호이앤씨(대표 최호선) 양석동 현장소장과 원도급 업체인 두산중공업 용환윤 소장을 만났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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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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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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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분포 추이와 실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도별 분석에서는 협의 건수와 면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유형별 분석에서는 도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로의 개발 등이 전반적으로 많이 개발되었다. 도시별 분석에서 협의 건수는 상위 5개 도시에 약 53%, 협의 면적은 75%가 집중되었고, 경기도 남부지역의 도시에 집중 분포하였다. 개발축은 2004~2006년 C형에서 2010년까지 O형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산림지역으로 개발은 확장되고, 서울시의 주변의 개발밀도가 더욱 고도화되어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은 점차 사라지고, 인접 도시간의 연담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개발 사업이 입지할 때에는 도시별 기존 개발 사업의 유형, 규모, 집중 정도의 차이를 환경용량을 토대로 검토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