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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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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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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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기업활동의 범세계화(汎世界化), WTO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世界經濟)의 통합(統合)과 무국경화(無國境化)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 고급인력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자원들이 유동화(流動化)할 것이고, 그 결과 토지, 사회간접자본, 미숙련 노동력, '경기규칙', 사회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 문화 등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낮은 광의(廣義)의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이 한 나라의 경제적 특성을 결정하고 경제 기반을 이룰 것이다.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자원배분뿐 아니라 자원유치(資源幽致)가 한 나라의 경제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자원유치가 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의 국제적(國際的) 유동화(流動化)는 국제이동성(國際移動性)이 높은 생산요소들이 국제이동성이 낮은 생산요소들을 찾아 경제활동의 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에는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量的) 확충(擴充)및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를 통한 자원유치(資源誘致)의 가능성이 커지며, 따라서 일부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보다는 전반적인 과학기술(科學技術)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소수의 고급인력 확보보다는 다수(多數) 미숙련(未熟練) 인력(人力)의 질적(質的) 수준(水準) 제고(提高)가 경제성과를 높이는 데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진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무국경화(無國境化)는 국적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퇴조와 속지주의(屬地主義)의 보편화, 한 나라 국경 안에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방경제(地方經濟)들의 부상, 국내 산업들 사이의 산업연관관계(産業聯關關係) 약화(弱化) 등의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변화로 개방주의(開放主義) 및 무차별주의(無差別主義)의 확대(擴大)가 불가피하게 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보호의 근거가 약화되는 반면, 자원배분의 참고단위로서 개별(個別)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그만큼 시장경쟁을 지배하는 '경기규칙(鏡技規則)'의 올바른 정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원배분에 대한 개업을 축소하고, 저이동성(低移動性) 생산요소(生産要素)들의 양적 질적 수준 제고, 특히 '경기규칙(競技規則)'의 공정성(公正性) 및 투명성(透明性)을 높여야 한다. 즉 정부가 폐쇄성 높은 경제의 지배인으로부터 개방(開放)된 시장경제(市場經濟)의 후견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질서(市場秩序)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손이라는 인식이나 국제분업(國際分業)이 살 길이라는 확신이 부족한 우리 사회에 무국경시대(無國境時代)가 던지는 어려운 도전(挑戰)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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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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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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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Historically the relation between the power and archives is inseparable. Archives are the recorded traces of political actions and an intention of power has a considerable effect on the existence of archives. In the democratic society the power serves people on the basis of the archives adopted as an evidence of political actions. Archives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balance of power, which is a principle point of democracy. Considering the function and symbolism of archives, its proper and reasonable management is connected directly to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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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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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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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Decision-making of the site for the medium and low-level radioactive-waste disposal facilities in 2005 can be estimated as a success. But the limits exposed during the process still remain as problems to be solved. Analyzing the causes of success and failure of the policy and their correlation was expected to provide an effective guideline on future polici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transparency of policy makers, the level of community supports and the public relations are decisive factors. System dynamics, a synthetic analyzing tool, is used as a methodology for policy analysis. The result of the system dynamics analysis shows that public confidence is to be the key role to for and against logics when transparency of stakeholder, subsidy and public information are set as adjustable parameters. Public confidence takes a role of leverage that can convert tendency of conclusion by the opinion which influenced by selected parameters.

•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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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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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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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blic data has been transformed from provider-oriented information disclosure to a form of personalized information sharing centered on individual citizens since government 3.0.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policies and projects to maximize the value of public data and increase reuse.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related to public data in the news and seeks the status of government agencies and government projects by issue. We conducted semantic analysis on domestic online news and public agency bidding information including public data and conducted the work of linking major key words derived with social and economic values inherent in public data. As a result, major issues related to public data were divided into broader access to public data, growth of new technology, cooperation and conflict among stakeholders, and util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transparency, efficiency, participation, and innovation mechanisms. Also major agencies of four issues include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Gyeonggi-do,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Incheon, and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Gyeongsangbuk-do. Most of the issues are being led by the government.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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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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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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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디지털 컨버전스에 따른 통신방송융합, 유무선 통합으로 다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통신시장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역무의 출현으로 통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합리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융합 환경을 고려한 시장획정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한 해당시장의 경쟁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기반으로 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통신서비스 분야의 합리적 시장획정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을 고려한 바람직한 시장획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융합환경 하에서 효과적인 경쟁정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쟁상황평가 실시가 요구되며, 이러한 경쟁상황평가의 실시는 정확한 시장상황 판단에 입각한 시장획정에 기초하여야 한다. 시장획정을 함에 있어서 먼저 융합환경을 고려하고 명확한 경제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변화되는 경쟁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시장리뷰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리뷰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는 경쟁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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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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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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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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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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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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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대부분 기업들 환경에서의 정보 시스템들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용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통합된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보 검색에 적용하기위해 사용자에게 단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이기종 시스템들 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처럼 투명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ISO/IEC 11179에서 연구 중인 XMDR의 개념을 이용하여 정보검색에서 발생하는 "의미적 상호운용성(semantic interoperability)"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XMDR에 지식 인스턴스 계층을 통한 지식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순 검색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표현에 사용되는 명칭, 속성, 관계성에 대한 이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온톨로지, 각 레거시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간자(mediation)역할을 수행하는 로케이션 온톨로지, 지식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식 인스턴스 계층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지식 인스턴스 계층은 협업적인 검색 환경하에서 각각의 정보시스템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공유 및 통합에 있어 구조화 되지 않은 지식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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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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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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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근래 정보 시스템의 흐름은 생산 분야의 관리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CRM(Costumer Relation Management)과 공급업체와의 협업 관계를 유지하는 eProcurement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존에는 단위 생산 시스템의 관리에 중점을 두었지만 최근에는 그 외부 요소들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통징하여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급망 관리에서 필요한 생산 계획수립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특히 고객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기능인 납기 회답을 지원하는 생산 계획 수립의 실행 주기에 대해서 살펴본다. 첫째, 단위 생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작업지시(Work Order)와 구매 지시(Purchase Order)를 생성하는 정규계획 모델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규계획 모델에서 필요로 하는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의 수집 및 계획의 실행을 담당하는 ERP 시스템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정규계획 모델의 운영 주기를 정의한다. 둘째, 정규계획 모델과 상호 협조하면서 납기 회답을 지원하는 납기회답 모델의 설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정규계획 모델과 달라지는 입력 부분의 정의와 정규계획 모델과의 상호 관계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정해진 납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규계획 모델에서 고려래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작업 부하와 생산 용량을 고려한 계획 일자(PST)와 고객 납기와 제조 공정 LT를 고려한 계획 일자(LPST)중 최소값을 원자재의 납기 일자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신규 구매 지시 계획을 생성하기보다는 기존에 발생된 구매 지시의 우선적 사용과 기존 구매 지시의 납기 일자를 고객 납기에 가장 잘 맞출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고객 납기를 만족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계획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고객 주문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고, 계획의 투명성으로 인한 전체 공급망의Bullwhip effect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이것은 향후 e-Business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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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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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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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perception on information, purpose of information use, and trust in government. It also identified different patterns of groups by their ideological inclination via a national survey on sample population over the age of twenty. The result showe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relationship among information perception, purpose of information use, ideological inclination, and trust in government. The analysis result impli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should be readjusted in terms of publicness toward meta-data provider which is transparent and fair without any discrimination by individual difference and economic condition. This will increase the level of trust in government data and its utilization will be tied into the individual connectedness for social integration. The role of government as an information provider needs to establish the role of mediator which always keeps social rules and tracks down violators in a timely manner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production. With transparent information flow and fair game, the richness of information and a positive production environment will be created.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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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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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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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Generally speaking, a document is a mutual promise between two parties and functions as a legally-binding trust for a transaction. A document should be produced on a mutual agreement basis, and its credibility shall be attained if the transparency of a document production is ensured. Therefore, sequence analysis of the procedures in a document production is very important for appraisal of a docu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tinguish sequence association between the erased carbon ingredients of a pencil and the ingredients left in a ball-point pen and thus suggest a method that determines whether mutual agreement was applied or not in signing an insurance policy. This method analyzes if the carbon ingredients of a pencil are left in the bottom section of a ball-point pen through infrared photography. If the carbon ingredients of a pencil are left in the bottom section of a pen, the pen shall absorb infrared rays and mark a dense concentration. This method applies a relatively simple infrared photography system and therefore shall be beneficial to a personal appraisal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