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OVID-19 장기화 영향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높은 대출금리와 금융권의 대출심사 시 과도한 제출서류와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로 인해 경영 환경에 힘든 중소기업의 대출은 거절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제도의 활용을 통한 투자증진방안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재무적 지표로 활용되는 ESG 평가지표의 활용이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며, 중소기업이 ESG 정보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금조달이 중요한 중소기업의 ESG 도입과 실천의 필요성을 제언하며, 비재무적 지표의 활용이 기업가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인 결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소기업의 ESG 성과와 기업가치는 정(+)의 관계를 가졌다. 중소기업의 ESG 부문별 등급과 기업가치는 모두 정(+)의 영향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SG 종합등급은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뿐만 아니라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급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에게도 ESG 평가지표의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업가치를 재조명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략 수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ESG 정보공시를 위한 노력이 곧 중소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화교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중의 한 곳인 캘리포니아 주 화교 은행의 성장과 수익성의 경제적 실적을 한인 은행과 비교하여 그러한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화교사회자본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소수계민족은행은 소수계민족경제 번영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역으로 소수계민족은행의 경영전략과 경영실적 역시 소수계민족경제가 가진 특성에 의해 다시 규정된다. 소수계은행은 시장적 은행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주류은행과 달리 관계적 은행전략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은행과 화교은행은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 차이와 동질성/비동질성의 차이 외에도 전자의 경우 사업대출의 비중이, 후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 등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관계적 은행전략을 넘어서는 양 소수계 민족은행의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의 차이가 각 민족은행의 시장기반인 소수계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며 이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와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가 두 소수계은행의 경영행태를 다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영실적의 차이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자본 개념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은행이 대출채권에 비해 유가증권을 더 선호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은행의존적 차입자들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선호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은 은행 순자산의 크기와 유가증권 선호도 간의 관계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외부충격이 발생하여 부보예금의 대량 인출이 이루어질 경우 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출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출채권의 경우 낮은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보예금 인출 시 은행은 부보대상이 아닌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외부조달 프리미엄의 존재로 인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은행이 유동성 높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부조달 없이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을 통해 예금인출에 대응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외부조달에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은행은 수익성은 낮지만 유동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은행의 유가증권 선호를 가져오는 핵심요인은 외부조달의 어려움인데, 이러한 외부조달의 어려움은 외부조달 프리미엄의 크기에 의존하며 이는 다시 은행 순자산의 크기에 의존한다. 따라서 만약 은행 순자산이 충분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면, 은행들은 수익성 낮은 유가증권을 선호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금융 감독당국이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가 대출금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융 감독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실증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전국의 1,161개의 지역농협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상호금융 예수금 증가율과 대출금 연체율과의 상관관계를 통합회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결국 금융 감독당국에서 전제하고 있었던 양자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상호금융기관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증가된 예수금의 운용 방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과 예수금증가가 동시에 자금의 조달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서 이는 다시 대출금리를 낮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되어 전반적으로 대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감독당국은 이러한 농협의 자금운용 상의 특수성과 예수금 증가율과 연체율과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역선택은 금융 산업에서 많이 연구되는 주제이다. 은행 대출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자율과 역 선택의 관계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이자율에 있어서 이자율의 변화와 역선택이 발생하는 방향에 대해서 아직 논쟁 중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신용카드 이자율에 있어서 역선택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를 밝히고, 균형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이려 한다. 신용카드 이용자들과 공급자 사이의 상호 작용이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은 거래수단으로서 혹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단위 화폐가치당 소용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소비자로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신용카드 공급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현금보다 신용카드가 널리 쓰일수록 유리하다. 이런 가정하에서 신용카드 이자율과 역선택의 관계를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분석하였고, 은행 대출 이자율에서 발생하는 역선택과 같은 역선택이 발생함을 보였다. 즉 증가하는 신용카드 이자율은 역선택을 유발하는 것이다.
기업의 부실화과정에서 경영자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부실화의 재무적 징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며, 부정적인 정보가 외부에 누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대출중단 등의 치명적 비용을 피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정보를 조작 유포시킬 강한 유인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업부실화의 일정시점에서 기업부실예측의 현실적인 모형을 추정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실기업에서 재무정보의 이익조절행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1995년에서 1998년까지 부실화된 115개 상장기업들의 부실전 재무정보를 분석하였고, 총 20개의 재무변수와 그 변화율을 고려하여 부실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실표본기업의 경우에 재무정보 상호간의 논리성이 와해되거나 크게 약화되어 경영자의 심각한 이익조절행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수익성 정보에 집중되어 부실 2년전부터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영자의 이익조절행위로 인해 논리적 상관관계가 와해되지 않은 재무정보들은 부실예측에 대한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9개의 재무변수로 추정한 부실예측모형은 부실 1년전 80%의 우수한 예측력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성과에 미치는 대학도서관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의 공시대상학교 144개교이며, 자료는 대학알리미와 KERIS의 학술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대학의 교육성과는 '1인당 열람석수'를 제외한 '도서관 이용환경' 변수와 대체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변수는 교육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대학의 교육성과는 '도서관 이용결과'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도서관 대출, 도서관 방문, 상호대차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대학의 연구성과는 도서관 시설 규모를 제외한 '도서관 이용환경'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특히 장서 관련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연구성과는 '도서관 이용결과'의 변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영향력은 국내 논문수를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천명당 원문복사 신청수', '1인당 상용DB 이용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사회가 점차 다문화사회로 변모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주민 모국어가 포함된 다문화자료의 입수와 관련하여 개별도서관과 사서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는 북미와 유럽, 호주 등 서구의 도서관계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들을 모색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3개의 국가도서관, 주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도서관협력체의 사례를 조사하였는데, 이들은 크게 공동구입 방식과 일괄대출 방식 등 협력기반의 다문화자료 입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국가적 범위, 주 범위, 도시 또는 도시 내 자치구 범위, 개별 도서관 범위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어서 조사대상 협력체들의 특성을 분석한 다음, 서구의 협력기반 다문화자료 입수방식을 국내 도서관 환경에 적용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제언하였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자원의 소유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이용과 공유경제의 상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는 공유경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 형성에 대한 기제로 작용하는 반면, 공공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이용은 공유경제에 대한 태도 및 참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장서의 활용은 지식, 정보, 개인적 경험과 같은 무형 자원의 공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도서관 소장 자원의 대출 이용은 공유를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은 정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한 휴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유경제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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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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