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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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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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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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재벌의 은행소유를 반대하는 논거로서 흔히 제시되는 두 가지 이유, 즉 1)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있다거나, 2)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결합할 경우 이해상충관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는 정상적인 경우 성립하기 힘들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자율규제, 은행채무에 대한 정부의 명시적 암묵적 보증 등 은행에 대한 인위적 규제나 보호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소유주가 누구인가와는 무관한 사항이다. 또한 이 같은 인위적 규제와 보호는 그것 자체가 은행산업의 심각한 파행과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곡된 인센티브 구조가 바로 잡힌다면 은행을 누가 소유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무의미한 질문이 되고 말 것이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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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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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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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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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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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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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기업공개(IPO)전 은행과의 관계가 최초공모주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총 343개 기업을 표본으로 삼았다. 미국의 경우를 연구한 James and Wier(l990)의 결과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공개전에 형성된 은행관계가 오히려 기업공개 후 초기 초과수익률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은행 및 벤처캐피탈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초기 초과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두 금융기관의 지원이 전혀 없는 기업들의 초기 초과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IPO 초기성과는 은행차입금의존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청약경쟁률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IPO시장에서 기업공개 직후 관찰되는 정(+)의 초기성과는 대부분 과도한 수요로 인하여 높게 형성되는 시장가격 때문이라는 최문수 (1999)의 연구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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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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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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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겸업은행(兼業銀行)과 전업은행(專業銀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 중에서 충분히 취급되지 못한 문제라 볼 수 있는 은행(銀行)의 산업자본참여(産業資本參與)와 경제성장(經濟成長)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겸업은행제도, 특히 그 제도의 핵심인 은행(銀行)의 산업(産業)에 대한 자본참여(資本參與)는 산업자금조달(産業資金調達)을 용이하게 만듦으로써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에 비해 후진국이었던 독일(獨逸)이나 일본(日本)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중요한 금융혁신(金融革新)이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은행의 대출시장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잘 발달된 자본시장(資本市場)이 있기 전까지는 은행(銀行)에 의한 산업기업(産業企業)의 주식보유(株式保有)가 은행의 이익을 기업의 이익과 동일시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投資) 및 성장(成長)을 높인다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모형(模型)의 이러한 효과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여 대출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자금조달에 무차별하게 되면 소멸된다. 한편 은행의 산업기업주식보유와 반대로 기업(企業)이 은행(銀行)의 주식(株式)을 보유할 수도 있는데, 본 모형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투자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자본시장(資本市場)의 발달(發達)이 비교적 뒤떨어졌다고 판단되는 대륙형(大陸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은행의 기업주식보유는 성장에 정(正)의 효과를 주는 반면, 영미형(英美型) 금융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이러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결론을 지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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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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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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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30개 OECD 회원국과 7개 아시아 국가 은행들의 재무제표를 통해 구축된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은행 자기자본의 경기순환적 패턴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은행의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의 관계가 다른 자기자본 결정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국가 그룹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선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아시아 개도국 은행들에서는 잉여자본과 경기순환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바젤자기자본협약(Basel II)이 도입될 경우 개도국에서 경기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감독정책 방안들을 점검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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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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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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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구축과 성장을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지각된 위험, 지각된 혜택과 신뢰가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각된 혜택, 지각된 위험과 지속적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이용경험이 있는 20-59세 457명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주요 결과로 첫째, 지각된 혜택과 위험, 신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편이성과 기능적 위험은 지속적 이용의도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매력성과 혁신성은 완전매개효과로 검증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요 혜택을 늘리고 위험수준을 낮추어 신뢰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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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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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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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후반 기간 동안을 대상으로 공적분 장기 분석과 시계열 단기 회귀분석을 통해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인과성 패턴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은행대출과 주택가격 간의 동시적인 상관관계가 크지만, 실증 분석 결과는 신용 증가와 은행대출 간의 강력한 상호작용은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른 은행대출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 중반에 도입된 LTV와 DTI와 같은 거시 건전성 규제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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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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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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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미국에서 화교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 중의 한 곳인 캘리포니아 주 화교 은행의 성장과 수익성의 경제적 실적을 한인 은행과 비교하여 그러한 실적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화교사회자본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소수계민족은행은 소수계민족경제 번영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그러나 역으로 소수계민족은행의 경영전략과 경영실적 역시 소수계민족경제가 가진 특성에 의해 다시 규정된다. 소수계은행은 시장적 은행전략을 취하는 미국의 주류은행과 달리 관계적 은행전략을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은행과 화교은행은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역사적 차이와 동질성/비동질성의 차이 외에도 전자의 경우 사업대출의 비중이, 후자의 경우 부동산 대출의 비중이 높은 것 등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관계적 은행전략을 넘어서는 양 소수계 민족은행의 경영실적과 경영전략의 차이가 각 민족은행의 시장기반인 소수계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밝히며 이를 사회자본으로 개념화한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차이를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와 연결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자본의 차이가 두 소수계은행의 경영행태를 다르게 하여 결과적으로 경영실적의 차이로 나타나게 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사회자본 개념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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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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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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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각된 위험과 지속적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수용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 이용의도를 높이기 위한 지각된 위험의 대처방안과 수용요인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이용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457명을 대상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수용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이용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 수용요인과 지속적 이용의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지각된 재무적, 기능적 위험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용성은 보안적 위험과 지속적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편리성은 모든 지각된 위험과 지속적 이용의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 정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재무적·기능적 위험을 완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유용성과 편리성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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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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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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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비은행권 금융 기관들과의 경쟁심화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전자 뱅킹을 채택하는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논문은 PC뱅킹의 사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파악한다. 국내에 8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증자료분석을 수행한 결과, 기술적 요소와 PC뱅킹 사용정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조직적 요소와 PC뱅킹 사용정도 간에는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