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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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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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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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Defamation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daily legal violation because it can easily be done by words. In the internet generation with flooding internet forum websites and social network services, internet defamation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many leading IT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Being such a critical issue that can lead to a suicide, Korean policy makers has undertaken efforts to prevent the internet defamation by defining the liabilities of internet users and internet service providers. Many of the policies and laws including "the Telecommunication Information Usage Promotion and Security Protection Act of 2007" are modeled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Thus, the study aims to explore American defamation law and internet defamation law analyzing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a recently decided precedent, "Brodie" case, in Maryland state court.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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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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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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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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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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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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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nternet cookie technology is designed for solving unreliable problem of HTTP's inherent property and notifying user's previous activity to web site's server, so it is useful to provide suitable service for individual user. However, the cookie techniques are becoming more sophisticated such as the third cookie and super cookie. And its included information is applied for advertisement and target marketing strategy, so the problem occurs that user's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excessively. However, our law does not recognize the internet cookie as personal information so user cannot know where own internet cookie is stored and applicable.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plain the internet cookie technology, the privacy invasion and right to be forgotten for solving problem due to the internet cookie. And we analys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ormation of internet cookie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then present the improvement requirement on the law and technology to use internet cookie securely and conveniently.

• Journal of Satellit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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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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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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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paper, A heightened interest in the latest drone, yet steady increase in the field to exploit them. The next market is expected to be vastly improved, and use drone also increasingly will be strengthened. But also not a few side effects of him. In order to use safer and more commonly a drone safety and privacy protection, and there are many issues that need to be considered. Violating privacy laws, such as relations caused by the drone flight and review this study ways to resolve the breach. The flight due to a draw at peace with human life and behavior and enjoy it, but this problem created by new outbreak.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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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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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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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study is analyzing what necessary law and institution is to solve various problem that is happened in process that execute the first$\sim$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 in the meantime at visual point that the second National GIS Master Plan(2001-2005) period is expired. Specially, it is that present what improvement direction of law and institution by each field is. Minimize of obstacle factors far National GIS Master Plan is purposeful during the third National GIS Master Plan period. To achieve study purpose, this study analyzes background of National GIS law and institution, objective, system. It is expected that of this article can contribute to the picture of National GIS law and institution.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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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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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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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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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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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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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환경보전법」은 2007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법률로 그 목적이 수질과 수생태계로 국한되어 왔다. 하지만 통합물관리 도입으로 인하여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의 물순환관리지표는 수량이 제외되어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문제점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순환관리지표에 도시유역의 물순환 왜곡으로 인한 수재해 현황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수재해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로 인한 최근 10년간 인명피해와 피해액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폭염과 태풍 및 호우를 고려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도시유역에서의 폭염피해란 불투수면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발산량이 감소하며 발생하는 도심의 열섬현상과 깊은 관계가 있고, 태풍 및 호우피해는 첨두유량의 증가와 도시배수의 연결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침수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이를 본 연구에서의 수량의 대표인자로 결정하였다. 수계 단위의 물순환관리지표와 행정구역 단위의 수재해 현황을 공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면적가중평균법을 이용하여 물순환율과 불투수면적률을 행정구역별로 재척도화를 하였다. 그리고 고려할 요소를 판단하기 위해 행정구역 별 물순환관리지표와 열섬현상, 도시침수를 측정하는 지표의 순위를 매겨 등위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도시침수와 열섬현상을 대표하는 지표 중 물순환율과 상관계수가 낮은 지표부터 물순환관리지표에 포함시켜야 할 요소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물순환관리지표를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라 현재 수재해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그의 패턴도 달라지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물순환관리지표가 좀 더 국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평가지표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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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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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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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irstly to analyse the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of the Mental Health Act and related laws and to suggest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psychiatric disability of Mental Health Act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welfare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y. For these purposes this paper reflected on the disability models of WHO(1980, 2001) and multiple paradigm of disability of Priestley(1998) and suggested a new conceptualization of disability consists of impairment, functional disability, and 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 Based on the analyses of conceptualizations of psychiatric disability of related laws, this study suggested revision of Mental Health Act to distinguish between mental disorder and psychiatric disability, to introduce the definition of mental capacity, and to expand the conceptualization of social interactional disabilit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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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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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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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n this digital environment, license contracting and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are being used by copyright holders as a means to restrict the rights of information users. The study reviewed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copyright law and the contract law for digital resources the use of which is based on license contracting, and investigated the legal interpretations of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nd then based on the analysis of IF LA's position on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study suggested the expected role of librarians to cope with the technological overrides of copyright rules and to expand the rights of information user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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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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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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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물 분쟁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구조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로 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물 분쟁은 많은 원인과 다양한 차원의 분쟁주체들이 관계하고 있어 복잡한 네트워크구조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책 또한 법률적, 기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접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의 최후 결정은 주로 사법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곤 하였다. 이러한 사법적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분쟁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큰 단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안적분쟁해결방안(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하고,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물 분쟁의 해결을 위해 ADR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절약, 원만한 분쟁해결,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좋은 관계 유지 등의 이점을 기대 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