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4년과 2016년 한국 제조업 부문 기술혁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정책조합을 시장중심, 공급중심, 수요중심으로 구분하고, DEA-Tobit분석을 통해 정책조합이 R&D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DEA분석 결과, 한국 제조업의 R&D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원인은 투입요소 중 R&D투자액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Tobit모형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정책조합은 R&D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장중심 정책조합, 시장 공급중심, 공급 수요중심 정책조합이 R&D효율성과 정(+)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R&D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정부는 기업의 특성과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정책조합을 활용해야 한다.
과학연구의 분야별 중요도를 판단하고 예산지원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나 기업들은 국가의 과학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연구개발 투자로 얻은 성과를 분석하여 국가 단위에서의 연구역량을 측정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한다. 연구활동의 결과는 논문으로 발표되고, 이 논문은 새로운 논문의 자료로 인용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용할 만한 지식과 정보가 많은 논문일수록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참조되므로 논문의 발표량과 인용된 횟수는 연구 활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각국의 과학연구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SCI DB 수록 논문발표수와 그 인용도를 분석하고, 국내의 기관별, 분야별, 학술지별, 개인별 발표 논문수와 그 인용도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발표 건수기준으로 세계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이 국가들은 세계전체 논문발표 건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본 논문은 국가 간의 과학연구 성과를 다양한 시각과 척도로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연구와 분석방법을 검토하며, 다음으로, 과학연구의 투입특성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국가별 과학연구의 성과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과학연구의 투입과 성과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검토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의 한계와 추후과제를 제시한다.
국제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분석 활동은 증거기반 데이터를 통해 혁신성을 파악하고, 또한 객관적인 정책이행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중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4차산업혁명/첨단제조업 부흥을 지원하는 나노기술 기반의 KETs(Key Enabling Technologies)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KETs Observatory 프로젝트를 통해 KETs가 도출한 정량적 혁신성과들을 유럽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유럽연합은 또한 FP7 및 Horizon2020이 지원한 혁신적 연구과제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Innovation Radar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미국 역시 Federal RePORTER 시스템을 통해 나노기술을 포함한 연방의 연구개발 투자/성과를 정량적으로 집계/분석 하는 체계를 고도화 중이다. 한국 나노기술 분야의 경우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정보를 분석한 기초통계 자료들이 정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초 통계자료 수준을 넘어선 혁신성 분석 방법론의 고도화는 미국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책 이슈이며, 또한 정부의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영역이다. 본 연구는 한국 NTIS의 나노기술 연구개발 투자 결과와 투입-산출 기반의 효율성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 R&D 투자의 혁신 특성을 정량화 하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성장과 생존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여러 경영 혁신 방법들을 도입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 가고 있으며, 경영전략과 경영활동의 전략적인 연계를 위한 방향 설정과 자원투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기관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전략경영 개념과 관련된 기술동향 및 추진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전략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큰 밑그림으로 ITA 기반의 전략경영정보화체제에 대한 정의와 역할 정립을 통해 향후 추진해야 할 목표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본 사례는 기술융합의 구조를 네트워크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제품군을 매개로 투입기술들 간의 융합구조를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제품군과 투입기술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 2-mode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다. 제품군은 개발목표에서 파악하여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의하고 기술은 개발에 투입된 기술들로 파악하여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라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중소기술정보진흥원의 융복합기술개발 사업에 신청한 401개 과제이다. 분석결과, IT분야는 특정기술이 다양한 제품군에 연결되는 구조이지만 BT분야에서는 특정 제품군을 중심으로 일부 기술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상당수의 기술이 각기 제품군에 투입되고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융합분야 마다 기술융합의 구조가 다른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투입기술의 연결중심성과 제품군을 매개로한 투입기술의 연결 중심성도 약시 차이가 있다. IT분야에서는 임베디드S/W가 2가지 경우에 모두 연결중심성이 가장 높았다. BT에서 발효공학과 기능성화장품기술이 투입기술의 연결중심성은 가장 높았지만 기능성화장품기술만 제품군을 매개로 투입기술의 연결중심성은 가장 높다. 즉, 특정제품군에 투입빈도가 높은 기술이다. 본 사례는 실제 기술개발과제에서 기술융합을 정의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본 사례의 의미는 융합기술개발과제를 관리하고 기획하는 데 유용한 분석 툴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그 목표와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 환경 복지 노동 에너지 등 다른 정책 분야와의 결합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과학기술, 환경, 사회, 자원 에너지 등 관련 정책간의 연계 통합이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정책통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의 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묶어주는 것으로 정책의 본질적인 특성인 복잡성 시스템적 특성을 실제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정책통합 과정에서 장기적인 비전의 공유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종합적으로 준비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 기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인 미래상을 바탕으로 현재를 끊임없이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과학기술혁신은 모든 사회변화의 기반이 되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각 부처가 소관정책에 투입하는 과학기술적 정책수단에 대해 관련 부처가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시 조정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정책 중 공통적 요소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묶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책통합'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거나 조직적 접근을 추가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 정책효율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영국 호주핀란드 등 선진국에서 최근 도입하는 통합형 정부형태에서도 볼 수 있고,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환경정책담론과도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문화의 틀에서 부처할거주의와 수직적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적 접근의 비중을 높이며 정책효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정책통합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의 융합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디지털 문화산업이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산업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문화소비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A주 36개 디지털 문화 상장기업의 2018년~2019년의 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 디지털 문화산업 상장기업의 기술혁신 효율성 평가지표체계를 구축했다. 자료포락분석(DEA)을 활용하여 36개 중국 디지털 문화산업 상장기업의 기술혁신 효율성을 평가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상장기업 36곳은 기술혁신 효율성이 낮다. 둘째,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자원의 배치가 불합리하다. 셋째, 상장기업 간 기술혁신 효율성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연구개발 자금 투입의 확대, 연구개발 자원의 합리적 배치, 연구개발 인력 도입과 육성 확대, 효과적인 동적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정산학연용(政产学研用)'의 긴밀한 결합 촉진 및 정부 정책의 충분한 발휘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 디지털 문화산업 상장기업의 기술혁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기술적 특성과 도서관 사서의 개인적 특성이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성형 AI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화, 상호작용, 맥락 인지를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으로 투입하고, 혁신성과 사용빈도를 사서의 개인적 특성으로 투입하였다. 연구대상은 도서관에서 재직 중인 사서 187명이 대상이며, 이 중 165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은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서의 개인적 특성인 혁신성과 생성형 AI 사용빈도 역시 모두 생성형 AI의 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서관 사서들이 생성형 AI 사용의도를 높여 도서관 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관해 산업조직론적인 관점에서 내/외부 기술소스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과학기술 사업화정책은 공공부문이 생산한 기술을 기업이 흡습하여 기술력이 향상되면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검증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에,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재무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기술의 이전여부에 따라 기업의 고용지표를 비교하고 인과관계에 관해 분석한다. 성향점수기법을 활용하여 외부기술을 도입한 그룹과 자체 연구개발을 추진한 기업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 전담인력과 기업 전체 고용인원 면에서 외부기술 도입그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분석파트에서 매개효과 모형을 이용해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효과로 전환되는 인과적 영향을 파악한 결과, 외부기술 도입그룹의 전환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기술을 내재화하는 과정, 후속개발 등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용효과 측면에서 볼 때, 이 결과는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면 자체적인 투입요인(연구인력, 총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분석대상 기업들은 둘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부각되며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성과, 과제, 연구시설장비, 인력,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정보 지식포털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선정되면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10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난 13년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인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와 전방 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R&D예산(1,214억원, 2006~2018년)을 투입계수로 설정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유발효과는 2,11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08억원, 취업자유발효과는 10억원당 1,822명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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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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