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연구의 전통적인 방법론은 지리적 사상이나 사회적 철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시대별로 변화되어 왔다. 고려시대에는 자연의 위대한 힘에 발복을 기원하는 풍수 지리적 사고에 의해서 환경결정론 내지는 환경론적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서는 국가체제가 정비되고, 중앙집권적 왕권이 강화되면서 발간된 많은 관찬 및 사찬지리서는 통치에 필요한 고을의 지리적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하고, 특정한 속성을 부각시키는 개성 기술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일부 실사구시(實事求是) 및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學)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에 의해서 전국을 답사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지역의 차이를 기록한 지리서들은 과학적 내지는 법칙추구적 계통지리학을 태동시켰다. 여기에는 자연의 영향에 따른 인간심성 형성으로 다양한 사회적 판정까지 창조한다고 보고, 이를 지역기술에 도입함으로서 세계적인 시야에서 볼 때도 앞선 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용도지역은 농업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규제와 촉진 등을 위한 것으로써 해당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에서 관할하는 용도지역은 소축척의 지형도 기반이나 개별적으로 종이도면에 관리하여 관련 용도지역간에 서로 유기적이지 못해 관련 용도지역의 공통경계선 불일치로 논리적인 불부합 자료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종합정보화사업애서 구축하는 농업진흥지역도의 각종 용도지역간에 불부합지역을 추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서 불부합지역 정비방안을 작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기준 및 지침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용도지역 자료간 불부합으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문제를 해소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종체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짐에 따라 각 국가들은 그에 대한 정책과 관련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남북한 역시 199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을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취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개편과 관련법령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은 남북 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기본법제의 우영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남북 과학기술 협력 활성화 및 향후의 관련법제의 통일화에 대비한 양 법제간의 정합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헌법상의 과학기술 관련규정과 과학기술에 관한 총괄규범으로서 기능하는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북한의 과학기술법에 대하여 그 규정체계와 내용을 개관하고 상호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선박 및 유관 기술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법·제도적 규정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17년부터 자율운항선박의 운용에 관한 규정 검토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일본, 중국,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정비방안을 발표하는 등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과 함께 법·제도 규정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기술의 개발 및 실증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중략...)
UNESCO에서 운영하는 4개의 자연과학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국제수문학프로그램 (Internation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사업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수문해석 기법을 연구 조사하여 다른 회원국과 정보 교환을 토대로 수자원 기술발전과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975년부터 IHP 1단계 사업을 통해 대표 시험유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면서 각종 수문 자료를 관측,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HP 사업을 통해 이룬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표 시험유역의 수문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구축하여 인터넷 웹 사이트 (www.ihpkorea.or.kr)에 공개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외 이용자가 쉽게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축된 웹 사이트에 대한 IHP 사업의 연구 성과와 대표 시험유역의 수문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 사용자들의 편이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네트워크 자원을 비롯한 전자자료의 급증, 메타데이터의 출현 등으로 목록분야에 있어 환경이 크게 급변하고 있다. IFLA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연구와 함께 규칙들을 정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자자료의 목록과 관련하여 시대별로 주요한 흐름을 분석한 후, 전자자료의 목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ISBD(ER), AACR2R 2002 개정판, MARC 21, 더블린 코어,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오늘날 인터넷 자료를 조직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상의 웹 페이지를 자동으로 색인하는 방법, 웹 자료를 기술하기 위해 고안된 더블린 코어 등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 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MARC 형식으로 목록하는 방법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외에서 관련 연구 및 관리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 속 방사성 물질 관리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사고의 피해 당사국이며 인접국가인 일본의 관리체제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일본에서는 법제 정비 후 문부과학성이 방사능 측정의 이론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환경성은 실제 공공수역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 상황을 감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된 일선 기관에서 물 환경의 방사능 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측정소들은 전 국토 대상의 조사를 분담하며, 원자력 시설 주변에서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추가로 운영 중이다. 기준치 중 음료수 및 수도수의 관리 목표치는 10 Bq/kg이며, 후쿠시마 주변 공공수역과 지하수는 1 Bq/L로 되어 있다. 측정 주기는 매 시간에서 연 1회까지 다양하며 검사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주된 측정 항목에는 공간선량률, 전${\alpha}$, 전${\beta}$, ${\gamma}$핵종, Cs-134, Cs-137, Sr-89, Sr-90, I-131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자력시설 주변과 먹는 물에 대한 규제기준은 정비되어 있는 반면, 일반적인 공공수역에 대한 관리는 2014년에 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WHO 등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내 체계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기준을 확립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전자정부 실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전자거래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자거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컴퓨터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Computer Forensics는 이러한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수적인 디지털증거를 수집, 보전, 분석, 보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등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omputer Forensics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 국내 Computer Forensics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Computer Forensics의 과학적인 연구와 법제도의 정비,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안전한 전자거래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VS (International VLBI Service for Geodesy and Astrometry) 통합분석센터는 개별 IVS 분석센터의 산출물을 통합하고 그 결과물을 IERS (International Earth Rotation and Reference Systems Service)에 제공하여 국제 지구기준좌표계를 구축하고 지구회전파라미터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천문연구원(KASI)은 2008년 10월 IVS 통합분석센터로 선정되어 현재 통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정규운영에 앞서 통합용 분석 소프트웨어를 정비하고, KASI 통합분석센터의 통합해를 타 IVS 통합분석센터 통합해와 비교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분석처리를 위해서 GPS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인 Bernese 5.0을 IVS 산출물 형식에 맞추어 수정 보완한 후 활용한다. 이 발표에서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의 IVS 분석센터의 장기간 산출물을 수집하고 Bernese 5.0을 이용하여 지구회전파라미터(X-극, Y-극, UT1-UTC와 각각의 시간변화율)의 통합해를 산출한 결과를 소개한다. 또한, 타 IVS 통합분석센터의 통합해와 비교 검증결과를 논한다.
이 글은 대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의 하나로 대학의 특허활동을 살펴본다. 대학의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밝히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는 달리 과학기술정책에서 '기술혁신'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내세우고 대학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제도가 정비되었고 연구개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래 신기술 분야(6T)에 대한 재정지원이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관리제도도 마련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교원의 업적평가에 특허와 기술이전 성과 지표를 반영하여 연구자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지원으로 인해 대학의 특허 출원을 독려하는 여건이 조성되자 실제로 대학의 특허 출원 건수와 생산성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다. 미래 신기술(6T)에 대한 투자는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의 특허 출원은 소수 몇 개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마태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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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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