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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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9호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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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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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개월에 걸쳐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힘겨루기 그리고 생명공학계와 시민사회, 각종 이익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규제를 전담할 독립적인 정부기구의 설립이 시급하고 마구잡이 규제보다는 생명공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응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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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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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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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정보의 자원화를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 현 황을 일본학술회의, 과학기술청, 통상산업성, 문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정책이 효과적 으로 실행되기 위하여서는 최고 통치권자를 자문하는 협의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능 독적으로 활동시키기 위한 제도 또한 중요하다. 법률에 의한 명백한 임무의 부여와 관 에리 트와 지식 인간의 협력 또는 마찰의 정도가 정보 정책을 시행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됨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시책 사항을 통하여 지적하였다. 문부성에서 의욕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학술정보센터의 정책적 효과를 온라인 네트워크를 편성하는 기본 조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할 대상임을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청이 주관하는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의 기능 또한 중요한 기관으로 간주됨을 분석하였다. 이들 기관 이외 에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각급 사회 단체 연구소등 반관반민의 조직 또는 민간 레 벨의 조직은 본론에서는 제외되었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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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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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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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국내·외 적으로 AI 기반의 MUM-T 복합전투체계 고도화와 이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가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방부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 자체기기 중심으로 MUM-T 실증이 이루어져 무기체계의 운용 부분에 대한 고도화에 NATO 선도국 대비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미래 글로벌 UGV, UAV, UMS 등 MUM-T 복합전투체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율화 MUM-T 개념 정립, 자율화·상호운용성·데이터 표준화 기반의 국방 AI MUM-T 최상위 플랫폼 구축과 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의 신설과 심의·자문 기능 강화·추가가 요구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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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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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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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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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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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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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CT정책은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현대는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발한 정부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의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일부 기능도 타 부처로 이관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과거 여러 정부 때부터 제기되어오던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그에 따른 조직과 기능의 분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ICT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며, 문제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사회네트워크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문헌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본 연구의 핵심인 조직과 기능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분산형 추진체계를 유지할 경우 정책조정기능 강화(부처 간 정책조정협의체 활성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청와대 ICT수석비서관실 설치), 통합된 추진체계로 전환할 경우 정책추진기능 강화, ICT정책 우선순위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분리, 그리고 각 부처 간 ICT정책 협업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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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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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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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롤모델로 인식하고 양국 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한편 협력 분야를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기초과학과 IT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ICT는 카자흐스탄이 산업 다각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로 막대한 ICT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 ICT 기업의 투자와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는 과거 (주)대우의 카작텔레콤 인수를 시작으로 ETRI의 우정, 이러닝 등 기술 지원 사업과 정책자문 등 다양한 협력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충분한 자체 사업 역량을 보유한 대기업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세인 중소기업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에 진출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ICT 기업의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ICT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현지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소개하고,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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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통권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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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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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95년 1월 개정$\cdot$공포된 원자력법에서는 정부가 매 5년마다 $\ul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다. 이 개정 원자력법이 95년 10월에 발효됨에 따라 11월부터 과학기술처는 한국원자력학회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의뢰하여 정부 관련 부처 및 산$\cdot$학$\cdot$연 전문가 70여명으로 팀을 구성, 총 11개 전문 분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팀 외에도 국내 원자력계 및 비원자력계 권위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으로부터 연구 내용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총 50회 이상의 각종 연구 회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앞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정부 시안을 확정하고, 원자력위원회의 심의$\cdot$의결을 거쳐 국가원자력진흥종합계획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글은 $\lrcorner$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lrcorner$를 요약한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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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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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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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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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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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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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창업 교육을 위해 교사들의 창업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적용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위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받았다. 또한, 교사를 위한 창업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교육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창업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위하여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 4시간, 오프라인 교육 26시간으로 총 30시간의 창업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둘째, 창업 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검증 및 적용 효과를 위하여 창업 교육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교사 88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도(M=4.58)', '수업 내용의 유익함(M=4.67)'으로 프로그램 및 교육 내용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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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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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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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정책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정책관련 연구 자료와 관련 법규를 문헌조사 하였다. 조사결과 2004년부터 2008년은 교육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로 민간위탁이 진행되었고, 2008년부터 2015년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고 있었으며, 2016년 이후에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시 계약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정책 변화가 있었다. 2016년 이후의 정책 변화는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과 함께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계약규모가 커지면서 계약법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초금액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및 시도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