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creates serious problems for tax administration because of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identification of traders, coding of trade activities and so on. The core issue with respect to resolving tax-related problems in electronic commerce is first, the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their contents as well as traders. Secondly, it is the ability of tax authorities to secure effectively such data and information as identifying taxpayers, taxable amount and tax evasion on time. The tax authorities are studying the way to resolve tax evasion associated with electronic commerce by using payment system. Above of all,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syste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llecting value added taxes for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system, the authorities of different nations should make joint efforts to collect taxes by exchanging such information as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usiness as well as details of transactions among natio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application statue of account and non-account information of the tax investigators, who are charging significant role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tax investigation and to verify whether work factors, regarding work performance, affect on the application of the taxation discretion. Following to verified results of the study, tax investigators apply the income statement most frequently and significantly consider the financial statement with annexed specification from the data to expedite an efficient tax investigation. In a selection of non-account information, work group preferentially considers the disorder of job performance. The analysis of primary factor embodies that the professionalism, regarding legal or institutional work performance, and the working environment intimately effect on the tax discretion ap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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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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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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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The government authorities holds a policy that they should impose a tax on the research funds which are judged to be profits from commercial research service among others provided for academic research and development fields. This study reveals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research funds and suggests a counterproposal and legal complement. In concrete terms, the present condition of research funds in universities, the provisions concerned with them, opinions of Korean National Tax Service on the profits from them, problems following the provisions and policies, and the foreign taxation cases upon them are investigated. As a result, the counteract policy that research funds should be laid tax on with caution to clarify the criterion for judging whether a research service is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and to supplement unprepared part of the legal propositions.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We examined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Accounting Policy by using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as the proxy of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We used 2,412 sample data from 2010 to 2014. In short, the result of this study's is as followed. Audit Quality have a negative relevance with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Therefore we can support that the firm has a good Audit Quality shows the better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ccording to this study. This study contributes as follow. we can confirm how does Audit Quality affect Accounting Policy by this study's result. We hope that this study can be helped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and give a good news to investors on firms that has a good Audit Quality
전자상거래의 과세문제 중 상당부분은 국제조세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조세체계는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상거래 분야에서의 강국이었던 미국이 전 세계경제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듯이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경제질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on-line 거래는 물론 off-line 거래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무관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다. 자본의 순수출국과 순수입국의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우리가 대처할 방안으로는 미국만이 내세우는 분야가 있으면, 이를 전략적으로 OECD회원국들과 공동적인 보조를 맞춰 나가고, 반대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분야는 이를 적극 주장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하는 협상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조세문제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전자기술의 진보 국제적인 합의 및 납세자의 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 분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세심한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으므로 과세제도 측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내어 과세누락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및 세정상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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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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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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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analyzed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 of Investor Relations(IR). For this, we utilized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as the proxy of the level of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 This study used 2,106 sample data from 2011 to 2016 on the listed firm on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In short,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Investor Relation(IR) has a negative relevance with Book-Tax Difference Variability, which agreed with the result of additional analysis using extra sample. According to these results, we can expect that Investor Relations(IR) firms will report more faithful Accounting Earning.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fresh contribution to the field. The study result confirms how Investor Relation(IR) affects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 We hope that this study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tial influences of cash dividends and stock dividends on the firm valuation. Cash dividends are firm's cash outflows but stock dividends are not. If individual investors recognize that dividend revenues are taxed. they will value paid-in capital and retained earnings differently. The results from testing the hypotheses indicate that individual investors value cash dividends after dividend taxes but do not value stock dividends after dividend taxes. This suggests that non-taxing of capital gains provides tax shelters to individual investors and investors prefer retained earnings to be converted as paid-in capital rather than 0 be paid as cash dividends.
We examined the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Corporate by using Book-Tax Difference(BTD). We used 2,718 sample data from 2011 to 2016 on Korea Stock Exchange. In short, the result of this study's is as followed.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have a negative relevance with Book-Tax Difference(BTD). Therefore this study can support that a firm has a high level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will have the better the Quality of Accounting according to our study. This study contributes as follow. we can confirm that the more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the better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we hope that our study can be helped development of sound capital market and give a useful information to investors on firms that has a high level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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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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