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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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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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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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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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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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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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신흥개발국들은 한국형 경제개발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한국의 지역혁신 모델을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신흥국의 수요에 맞추어 지역혁신 모델을 수출하고 해당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에 대한 한국형 지역혁신모델 전수사업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태국, 키르키즈공화국, 베트남, 멕시코 등 신흥 4개국의 혁신기관 실무자들이 공동학습 - 네트워크- 상호작용 활동에 참여하는 행태를 표적집단면접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한국의 혁신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수사업에서 현지국가 혁신주체의 초기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수사업의 연수 시간과 이후 현지인들에 의한 자체 공동학습 참여율의 관계는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 (0.975)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자체 공동학습과 현지의 네트워크 참여율의 상관계수는 다소 낮아 (0.667), 현지에서 공동학습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네트워크 참여율과 혁신주체의 상호작용 참여율은 높은 상관관계 (0.950)로 나타나, 네트워크 구축이 지역혁신 모델의 관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교육과 컨설팅 형태의 연수보다는 현지의 혁신 네트워크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천한다. 본 연구는 충남테크노파크의 사례와 같이 혁신주체들이 스스로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혁신모델을 창출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단계까지 추진하는 전수사업 정책을 제안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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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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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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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를 분석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중국의 현행 야생동물 보호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는 몇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이 1988년에 공포되고 시행된 이래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야생동물 보호법은 단조롭고 체계적이지 못해, 전근대적으로 현 시대의 수요에 부합하지 않기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입법취지와 감독체제, 보호범위 및 공중 참여제도, 입법 보호 체계의 혼란, 행정 보상제도의 미비와 실행의 난항, 법률 효율 저하, 내용의 공허성과 운용성의 부족, 생물 종 보호 명부가 법률 체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을 중국의 현 실정에 적합한 법률체계로 확립하기 위해 멸종위기종 보호 법률 법규의 체계상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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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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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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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첫 번째 에볼라 출혈열 발발은 1976년 콩고 민주 공화국과 수단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2014년서 아프리카에서 27,741건, 11,284건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발열은 Filoviridae 계열에 속하며 ssRNA 게놈을 가진 에볼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다. 바이러스의 알려진 아형은 Bundibugyo ebolavirus, Reston ebolavirus, Sudan ebolavirus, Tai Forest ebolavirus 및 Zaire ebolavirus이다. 역사적으로 에볼라의 주요 발생 지역은 동부 및 중부 아프리카 열대 지방에서 발생했다. 서아프리카에서의 발발로 인해 전세계 사회에서 수많은 사망과 공포가 확산되었다. 효과적인 치료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전염병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이다. WHO(세계 보건기구)는 체외진단(IVD) 검사에서 에볼라의 선택과 사용에 관한 긴급 지침을 발표했다. RealStar Ebolavirus Screen RT-PCR 키트 1.0 (Altona), Liferiver-Ebola Virus (EBOV) 실시간 RT-PCR 키트, Xpert 에볼라 검사 및 ReEBOV 항원 검사를 통해 수많은 회사 및 연구 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4가지 WHO 조달 승인 진단을 확인했다. 또한, 신속한 검사 키트 Rapid Diagnosis Test (RDT)와 같은 새로운 진단법이 현재 연구 중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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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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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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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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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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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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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질병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Kermack과 McKendrick (1927)에 의해 제안된 SIR (susceptible - infectious - recovered) 모형이다. SIR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감염률 (transition rate)과 회복률 (recovery rate)이 주어져 있거나 질병의 전체 확산 과정이 데이터로 주어진 경우 추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관찰된 경우 직접적인 감염률와 회복률의 계산이 불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관찰된 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을 고려하여 질병의 초기 확산과정에서 질병 감염 확률을 추정하기 위하여 리드-프로스트 (Reed-Frost) 모형 (Andersson과 Britton, 2000)을 적용하였다. 리드-프로스트 모형은 질병의 최초 감염자 수, 최종 감염자 수, 그리고 최초 감염대상자의 수가 주어졌을 때 이를 통하여 감염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아프리카의 카메룬 공화국에서 조사된 역학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콜레라의 초기 감염 확률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추정된 결과를 이용하여 다시 SIR 모형에 적용하여 질병의 확산 경로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였다. 예측 결과 조사 지역의 주민 가운데 50% 이상이 감염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질병의 전파는 약 한달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 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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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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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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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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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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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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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일본의 NDLSH 2008년판과 중국의 CCT 제2판에 수록된 한국 관련 주제명의 수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NDLSH와 CCT에 수록된 주제명은 258개와 137개로, NDLSH에 수록된 주제명이 2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참조어수를 제외한 순수 주제명은 CCT가 더 많고 인명, 단체명, 세목 결합 주제명을 포함시킨다면 NDLSH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편 CCT는 사회주의적, 친북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정치, 외교, 군사 분야의 주제명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북한의 시각을 담은 주제명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국가명칭으로 NDLSH는 최근에서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변경하였으며, CCT는 '한국' 보다는 '조선'이라는 명칭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조선'과 '한국'의 구분도 모호하다. 국가간 논쟁이 되고 있는 '독도', '동해',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발 당사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발해는 양 표목표 모두 중국 역사의 일부로 설정하고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배정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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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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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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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10년간 한국골프산업은 매년 20~30개의 골프장을 새롭게 개장하였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한국에는 18홀을 하나의 골프장으로 계산했을 경우 약 320여 개의 골프장이 있다고 한다. 전 세계 골프장 약 34,000여 개 중 절반 이상인 18,000개가 미국에 있고, 영국, 일본,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골프가 대중화 되어 있는 나라에 나머지 대부분이 있어 한국도 어느새 골프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한국의 골프장공사는 골프선진국과 비교하여 많이 뒤쳐져 있다. 양적인 급성장에 질적인 성장이 따라 가지 못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골프장 공사 중, 서구 골프 선진국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공법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콘크리트 카트도로이다. 골프 선진국의 대표인 국가인 미국에서는 약 80% 이상의 골프장의 카트도로가 콘크리트인 반면에 한국은 일반적으로 아스팔트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화 되어 있는 아스팔트 카트도로와 콘크리트 카트도로의 장단점, 특히 공사적인 측면, 운영적인 측면, 유지관리적인 측면 등으로 구분해 연구하여 콘크리트의 저렴한 유지관리비, 긴 상품의 수명, 조형의 아름다움과 같은 장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반해 콘크리트의 단점인 시공에 필요한 제한된 환경, 겨울철 시공의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카트도로 재료의 장단점에 대한 본 연구는 카트도로 재료 선택을 위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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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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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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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차전지 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국내 코발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해외 코발트광과 코발트 제련 기술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콩고산 코발트 정광(Co ~ 8 wt%, Cu ~ 19 wt%, Fe ~ 3 wt%)을 용융환원시켜 얻어지는 합금상에 매트 내 황의 비율을 달리해 만든 2가지 조성의 매트를 제조했으며, 주된 원소는 19 ~ 21wt% Co, 39 ~ 41wt% Cu, 7 ~ 9wt% Fe이다. 매트 분쇄산물을 autoclave를 이용한 고온고압침출법으로 3가지의 영향(산화제 유무, 침출제인 황산 농도, 매트 제조 시 투입되는 황 함량)을 고려해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산화제(산소)의 존재는 Co 침출률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며 낮은 농도의 황산을 사용하더라도 Co를 전량 침출시킬 수 있다. 둘째 산소 분위기에서 높은 황산농도는 Cu와 Fe의 침출률을 증가시켜 선택적인 Co 침출을 방해한다. 마지막으로 매트 내 황 함량은 Co의 침출률에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