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의사결정에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유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표본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치가 존재하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낮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낙관적인 이익 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크나 대주주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기업의 사적정보를 입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관투자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은 질 높은 회계이익을 바탕으로 재무분석가가 신중한 이익예측을 하여 이익예측오차는 감소하나 정확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결과들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낙관적인 집단에 기인하며, 정확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에 기인하였다. 둘째, 소유구조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간의 관련성에 기업지배구조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약간의(marginal) 의미만을 지니며 소유구조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추후 재무분석가들이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기업경영의 투명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지배구조 변수들을 의사결정 시에 반영하면 이러한 결과들이 더 뚜렷해 질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기의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 차이를 구분함에 있어서 이익예측치의 중위수를 기준으로 높고 낮음을 판단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자의적인 방법이므로 추후 개선된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재무분석가들의 이익예측치 발표시점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을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시키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구조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다. 추후 자본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재무분석가가 더 많은 기업에 대해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그들의 제공된 정보가 시장효율성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많은 견제와 감시제도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정의는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종업원 및 채권자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회 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종업원 및 채권자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인 음(-)의 발생액인 자산손상차손과 양(+)의 발생액인 재량적 유동적 발생액의 동시적 이익조정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해관계자 중심 기업지배구조가 경영자의 행태 및 시장을 감시할 수 있는 통제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을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현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 기업지배구조로서의 이해관계자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능력이 자본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2,246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능력이 정보비대칭 변수의 대용치인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Demerjian et al. (2012)의 방법에 따라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경영자의 능력을 측정하였고, 이렇게 측정된 경영자의 능력 변수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오차(error) 및 편의(bias)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의 능력이 뛰어날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오차가 감소하였고, 재무분석가의 낙관적인 이익예측편의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높은 능력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질적 향상이 자본시장에서 정보비대칭 현상을 감소시켰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가진다.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기후변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부는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 중 가스열병합발전(CHP)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에너지 시스템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기저 발전 중심에서 친환경 발전 위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공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CHP의 열 생산 패턴을 변화시켜 집단에너지 공헌이익에 미칠 수 있는 정량적인 손익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상용화된 전력시장 종합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7,8차 수급계획별 전력시장 장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830 MW급 CHP를 운영 중인 사업자의 실적을 활용하여 CHP 운전 Mode별로 전력생산량과 열 생산량을 산정할 수 있는 CHP 운영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용화된 집단에너지 최적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CHP의 Life-Cycle 동안의 최대의 운영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운전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CHP의 급전지시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열 생산원가가 하락하여 사업자의 공헌이익이 30년 동안 909억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신임 최고경영자가 취임 초기에 우호적인 시장의 평판, 높은 보상 및 계약 연장 등의 개인적 혜택을 목적으로 이익 조정 등을 통한 보고 이익의 과다 계상 행태로 인한 기업의 실질 이익과 보고 이익간에 괴리가 생겨 기업의 가치관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을 연구기간으로 선정하고 최고경영자 교체기업의 가치관련성을 미교체기업과 비교하고, 신임경영자의 취임 초기의 가치관련성 변화를 재임 후반기와 비교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Ohlson(1995)의 가치평가식을 이용하여 기업의 순이익 및 순자산 장부가치에 대한 차별적 가치평가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기간동안 14,373 관찰치를 대상으로 하여 최고경영자를 교체한 2.971 관찰치의 상대적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신임경영자의 취임 초기 이익조정 행태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4,810 관찰치의 가치관련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주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에 대한 분석에서 최고경영자를 교체한 기업의 순이익은 가치관련성이 하락하는 반면 순자산 장부가치의 그것은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최고경영자의 이익조정으로 순이익 수치와 기업의 실질가치의 변동 간의 괴리가 증폭됨에 따라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이 저하된 반면, 신임 최고경영자의 'big bath' 등의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순자산장부가치가 실질가치에 보다 접근하는 결과가 나타나 장부가치의 가치관련성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임 최고경영자의 취임 초기에 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하락하였으나 순자산 장부가의 가치관련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도 최고경영자 교체기업의 분석 결과와 같이 신임경영자의 이익조정 등의 행태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당순이익의 가치관련성은 감소하였지만, 최고경영자의 취임 초기 보수적인 회계처리로 주당순자산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국내 상장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취임 초기의 이익조정 행태로 인한 가치관련성을 국내 최초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자 능력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관련성에 이익유연화가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경영효율성의 측정치인 DEA를 사용하여 경영자 능력에 대한 측정치를 도출하였으며, 이익유연화를 측정의 대리변수로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발생액의 상관계수, 당기순이익 및 영업현금흐름의 표준편차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경영자 보상은 경영자 1인당 현금보상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 기간은 2004년부터 2017년으로 실증분석결과 이익유연화 행위가 성과를 기반으로 한 보상은 감소시키며 성과를 통제한 경영자 보상은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유연화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됨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과 경영자 보상간의 관련성에 이익유연화가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공헌도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영자 보상에는 상한과 하한 구간이 존재함을 실증 분석하였으나, 이익유연화로 인한 비대칭적 보상에 대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향후 연구에서 풍부한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가 확장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의 구성 파트너로서 특정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수행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했다.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하여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기업의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기업 이미지 개선, 장기적으로 교화된 자기이익 추구, 지역사회와 연대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POSCO 광양제철소의 경우, 법적 윤리적 수준의 자기규제 책임 수행 차원의 지역 협력활동으로부터 보다 고차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기업으로서의 기본적 특성들을 갖춰가고 있다.
본 연구는 OECD모델조세조약과 UN모델조세조약에 나타난 고정사업장 개념을 국내 법인세법 규정과 비교 검토함으로서 고정사업장에 대한 개념과 판정기준을 고찰하였으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플랜트 건설 판매 외국법인을 사례기업으로 선정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국내원천소득의 결정방법과 범위 그리고 그 계산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OECD회원국으로서 국제조세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정당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건축 건설공사의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ECD기준에 따라 12월을 초과하는 현장만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는 종속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체결대리인 뿐만 아니라 보관대리인, 주문대리인 및 보관대리인까지 종속대리인으로 규정하여 외국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조세 조약에서와 같이 계약체결대리인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법인세법에서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적 예비적 활동장소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사업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접근방법의 하나인 이익분할법을 규정하고 거래당사자의 상대적인 공헌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익배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조세분쟁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기관은 기관의 성격,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방법 등이 다양해서 그 동안 효율적인 원가관리모형을 사용한 원가계산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가관리기법인 개별원가계산, 활동원가계산 및 표준원가계산을 사용하여 직업능력개발기관의 통합된 원가관리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적용가능모형과 이상적인 모형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모형에는 원가 계산방법뿐만 아니라 원가항목과 간접원가 배부기준 그리고 공헌이익에 의한 원가분석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업능력개발기관이 현장에서 원가정보를 쉽게 산출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시된 원가관리 통합모형이 성과관리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일관되게 모형을 적용하면 보다 분석가치가 있는 원가정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표준원가를 활용한 원가계산방법으로 발전해 나감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되는 고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CSV의 진정성이 사회공헌활동에 의해서 종업원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와, 그 동안 CSV에 대한 연구에서 등한시 되던 조직 동일시를 조절변수로 하여 그 영향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으로 미치는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과 일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를 위해서 도출된 사회공헌활동은 공익활동과 기업이익활동으로 분류하고, 그 기저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종업원의 정당성 인지를 도덕적 정당성 지각과 실용적 정당성 지각으로 나누어서 4가지의 변인이 제시되었으며, 제시된 변인이 종업원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와, 조절변구인 조직 동일시는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는 첫째, CSV의 진정성은 공익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서 종업원의 도덕적 정당성 지각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업원의 직무만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도덕적 정당성 지각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조절효과를 검증할 수 없었다. 둘째, CSV의 진정성은 기업이익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서 종업원의 실용적 정당성 지각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종업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절변수인 조직 동일시는 실용적정당성 지각과 직무만족도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익활동에 의한 종업원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공익활동은 기업이 추구하는 전략적 목표라는 인식을 직원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기업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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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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