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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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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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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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망 DGPS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 DGPS 서비스를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분야에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이다. 지난 8월 18일 미 정부는 연방공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전국망 DGPS 서비스의 대규모 개편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공표된 계획에 따르면, 2016년 1월 15일부로 육상에서의 DGPS 서비스는 중단되고, 해양에서의 DGPS 서비스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DGPS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 전국망 DGPS 서비스를 개편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이 공표한 계획의 실행 전망과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NDGPS 서비스 운영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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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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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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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행정정보공표제도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정부와 국민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 참여를 유도하여 굿 거버넌스를 실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 대국민적 홍보 부족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한 국민이 많고, 제도에 시행에 있어 다각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그리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기관들의 행정정보공표 기준은 수립하였으나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에 있어서 표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표 기준을 분석하고 행정정보공표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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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통권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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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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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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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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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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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간에 신문지상이나 방송에서 "별들의 전쟁" 또는 SDI(미국의 전략방어계획)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수 있다. 이 "별들의 전쟁" 또는 SDI는 같은 말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 백악관에서 공표한 관계문서를 요약한 것을 여기에 옮겨실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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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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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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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표준품셈 487개 항목이 제·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될 표준품셈 상시관리시스템이 작동하면 내년 표준품셈 개편폭은 더욱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4일 기계설비 등 5개 공종에 걸친 487개 표준품셈 항목을 신설·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 기관별 요구사항을 단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직접 목표량을 설정해 직접 발굴했고 기계설비, 토목터널 부문이 집중 개선된 점이다. 기계설비 부문의 경우 밸브 및 콕류, 신축이음쇠, 잡철물, 방열기, 위생기구, 소화전 등의 항목이 대폭 개정됐다. 이번 개편에 이어 전체 표준품셈 2,460개 항목 가운데 503개 항목이 추가로 조정돼 내년 초 공표된다. 특히 표준품셈 상시관리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가동되면 내년 초 공표될 항목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시스템 운용방침이 당초 계획된 2개년 목표치(990개 항목) 외에 추가 항목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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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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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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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2년전 많은 전문가들은 캐나다 방위백서에서 발표한 목표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캐나다의 격감된 예산현실은 이 같은 추측을 사실로 만들었다. 예산삭감은 재무장관의 운용자금에 대한 입장때문인데, 그의 의견대로라면 정부수입의 3분의 1이 국가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캐나다 국방예산은 향후 5년간 27억4천만불이 삭감될 전망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현 정부의 공표된 정책에 따라 팽창될 것이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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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1호통권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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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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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 발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결성,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캠페인, 남ㆍ북도서관협회 대표단의 역사적인 회합 등 도서관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했던 한 해 였다. 하지만 '저작권법시행령' 개정공표로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문제가 불거지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 폐지되어 도서관계를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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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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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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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8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안보 강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해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07년 2.4%에서 2030년 11%까지 높일 것이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려면 풍력, 태양광,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 원별로 보급이 크게 확대되어야 한다. 2030년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0배 증가한 3,504MW, 풍력발전은 설비용량은 지금 보다 약 12배 증가한 7,301MW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존재한다. 극복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재생가능 에너지 설비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현상이다. 국내에선 태양광 발전소가 산지에 다수 들어서면서 산림 훼손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일부 지역에선 태양광 발전소 가동이 동 식물 피해를 유발한다는 민원까지 등장하면서 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풍력 발전도 계획이나 시공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계획이 보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와 여건에선 이런 갈등이 더욱 심화 증폭되어 중 장기적으로 신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달성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선 국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의 입지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 완화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추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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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추진공학회 2012년도 제38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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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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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현재 1.5톤급 위성 발사체인 한국형 발사체 KSLV-II를 개발중이며 시스템의 설계 리뷰를 앞두고 있다. 또한, 발사체의 개발과정에 있어서 임무 보증 업무의 일환으로 신뢰성과 안전, 품질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발사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기존에 공표된 안전 보장 계획 및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계획에 의거하여 수행된 사전 안전 분석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실제 추진기관 시스템에 대하여 도출된 위험요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출된 위험 요소들은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서 위험 수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될 계획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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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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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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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