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건축분야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다양화된 구조내에서 여타 전문분야들과 함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역할과 책임이 날로 더해만 가고 있다. 그러나 건축분야의 경우, 하자에 대한 보상문제 등 건축활동에 따른 건축사들의 책임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법률적인 공동대처와 배상처리에 관한 전문적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공제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에서는 '공제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제사업제도 도입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과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 아울러 국내 유사단체의 운영시스템과 현황, 선진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ㆍ분석해 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해공제사업을 준비하여 2013년 11월 25일에 "파란우산공제"라는 브랜드로 출시하였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3개 상품을 우선 출시하였으며, 다양한 중소기업의 공제(보험) 수요에 맞춰 최근(2014. 4. 22) 근로자재해공제, 단체상해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파란우산공제대리점으로 조합원사의 공제가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조합원사의 손해공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에 추진중인 파란우산공제 추진배경 및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산업단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면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퇴직금(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건설 사업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세금 절세혜택(연 300만원 소득공제)과 납부한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폐업시 최소한의 생활안전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SMEs in Korea are suffering from severe manpower shortage due to poor incentive system and employees' frequent change of jobs. So far, the government has made continuous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but SMEs still have the same problem. It is critical for SMEs to maintain core employees for long term who can directly contribute to the business performance. However, Korean manpower policies for SMEs has mainly focused on hiring new recruits and attracting experienced high caliber employees to SMEs. Relatively, policies for attracting in-house employees to work for longer term were insufficient. This paper focuses on providing strategic policy options to make core employees stay in the company for longer term. For this, it identifies the concept and features of core employees and review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Mutual Aid Project. Also, it suggests the way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olicy by analyzing current Mutual Aid Fund programs in Korea.
버려지는 폐품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포장재 회수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그 핵심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공익법인으로 재출범된 지만 1년이 되었다. 올해 초 공제조합 수장으로 선임된 김진석 이사장을 만나 사업방향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예부터 농민은 가진 것이 땅밖에 없다고 얘기되어져 왔다. 도시의 사시사철 흥청거림과는 무관한 듯 가을 추수가 끝나야 비로소 돈을 만져보게 되는 농민들. 그들의 얼굴엔 부유함이나 깔끔한 보다는 부지런함과, 흙과 함께 살아온 텁텁함이 강하게 배어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발달되는 문명 속에서 현대인이면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질병과 재해를, 그 흥청거림을 외면하듯 등져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에겐 그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이런 처지의 농민을 위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협공제사업은 그 동안 다양한 복지환원사업을 실시해, 이제는 대다수의 농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그것은 지난 ‘86년부터 실시되어온 무료건강검사의 과정 속에서 농민의 입을 통해 입증되어지고 있다.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라는 모토아래 실시되고 있는 농협공제사업이 왜 농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지, 농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Kim, Inchie;Chin, Sangyoon;Kim, Seongah;Kim, Yeasang;Lee, Sangjun;Park, Soohu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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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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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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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The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is carrying out a number of strategic tasks with the goal of "contributing to improving employment and stabilizing the return of workers to construction workers through employment welfare and retirement deduction services." One of them is the retirement deduction system. The retirement allowance system is a system for the retirement income and livelihood security of construction workers who are not adequately protect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such as retirement allowances due to the nature of day labor. The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ha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manpower management.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pilot sites and the plans for the futur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pilot sites as well as the evaluation of the status and operation results of each pilot project site are need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develop performance indicators to evaluate the current state of electronic manpower pilot projects and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pilot project sites through actual application, and try to derive future implementation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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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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