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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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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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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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적개발원조위원회 5대 평가기준 개편에 대하여 논의하고 1991년 공적개발원조 평가 시 적절성·효율성·효과성·영향력·지속가능성 등 5대 평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네팔에서 시행 중인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네팔 현장조사와 포커스 그룹 미팅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네팔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적절성은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지속적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부합되었고 특히, 한국의 시각적 특수효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인데다 네팔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그래픽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양성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은 작업지시와 작업컨펌 등의 과정이 전자식 관리 툴로 이루어지고 결과물의 납품이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타업종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성은 본 사업이 네팔의 장애인, 고아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컴퓨터 그래픽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점에서 효과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은 코이카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기존 농업, 제조업의 분야에서 종사하는 취약계층들로 하여금 컴퓨터 그래픽 업종에 종사하게 한 점과 영화, 캐릭터, 교육사업의 확장성, 타국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증가할 것을 고려한다면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환류체계의 구축 등 공여국과 수원국 양국간 사업의 지속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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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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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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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ODA란 개발도상국 빈곤층을 대상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이다. UN은 현재 2030년까지의 개발목표로 SDGs를 설정하였다. SDGs에서는 기존 ODA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념을 확장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다양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서 ODA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개발원조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개념이 촉진적 원조이다. 촉진적 원조에 의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조 보다는 경제 인프라 및 생산시설 등 경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토대로 KSP를 연계하여 민관협력사업 발굴, 집중지원 대상국의 선정 및 원조배분 원칙의 명확화, 사업 특성에 맞는 유·무상 원조의 유연한 적용, SPC 설립에 의한 CSV의 실현 및 이를 종합적으로 이끌어 갈 PCSD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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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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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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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OECD DAC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 부패인식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 교통기술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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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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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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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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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년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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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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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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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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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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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a health policy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as a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model i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or health policy administrators. Methods: Between October 2015 and September 2017, 41 participants from underdeveloped countries completed the three-week education program at K university, following the official selection process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each country's embassy. Results: The effects of the health policy capacity development education program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participants' age (p=.043), country region (p=.045), and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p=.007).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significantly predict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β=.41, p=.007), explaining 21.7% of the variance in the regression model. Conclusion: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ODA program participants considers recommendations from each country's embassy to determine eligible candidates. The hosting institution's opinions or suggestions regarding participants' professional expertise or work experience, country region, 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the participant selection process.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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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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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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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세계 각국은 국가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통한 그들 간의 협력에 힘쓰고 있다. 과거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입장으로 위상이 변화된 우리나라 역시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OECD의 회원국으로서 ODA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항만과 관련된 분야에서 ODA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와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게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만분야 ODA의 현황 및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고,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분석을 통해서 항만분야 ODA 제도와 관련된 딜레마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는 현장 중심 원조체제의 강화, 수원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보상체제 확립, 신뢰할 수 있는 협박의 제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결과는 ODA 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항만분야 ODA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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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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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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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노인인구의 급증과 기능손상된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보살핌 제공과 관련 가족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환심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다섯 개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재미한인노인과 그 자녀들의 수발상황에서의 잠재적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 로스엔젤리스에 살고 있는 한인노인 10명과 며느리를 포함하여 노인들의 자녀 19명으로 구성되었다. 내용분석 결과 수발상황의 잠재적 노인학대 문제에 관한 인식은 가족 내에 상당한 세대차이가 있었으나 원조요청 태도는 유사하였다. Mann-Whitney test로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를 집단비교한 결과 노인세대가 잠재적 노인학대 상황을 자녀세대보다 훨씬 덜 학대로 지각하는 경향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는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집단비교에서도 공적 원조를 활용하겠다는 의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근거해 노인복지실천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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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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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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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0년의 UN 세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개발목표(MDG)가 합의된 후 OECD/DAC 공여국은 빈곤퇴치를 원조의 주된 목적으로 삼아왔다. 이러한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은 2005년에 원조효과에 관한 파리선언에 합의하고 그 실천과정과 달성 정도를 격년마다 점검하고 평가해 왔다. 그 점검 평가를 위한 2011년 고위급 세계개발원조총회가 한국의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본 논문은 DAC 회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 이러한 빈곤퇴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조배분정책을 수립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가를 2005~09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평가한다. 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DAC 비회원국의 원조배분정책과 실적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한국이 DAC에 가입하기 전인 2005~09년 기간의 원조배분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DAC 회원국 평균과 비회원국 간의 차이를 분석 평가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아낸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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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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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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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말 부산에서 열린 OECD 세계원조총회(HLF-4)는 전세계 160개국의 장관급 및 유엔, 기업, 민간 재단, NGO 대표 등 2,000여명이 참석, 개발도상국의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할 중요 재원중 하나인 ODA(공적개발원조)의 원조효과성을 재논의 하는 중요한 국제회의였다. 그러나 이같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한 국제회의에 당시 국내 및 국외의 전문사회복지(social work)계 대표단체들은 거의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왜 그 같은 현상이 발생했을까? 본 연구는 바로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전문사회복지계가 개도국 사회복지 문제해결에서 과거 어떤 국제적 리더쉽을 행사했고, 또 어떻게 그 리더쉽을 잃어갔는지의 역사적 과정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그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막 국제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한국 사회복지학계 및 현장이 향후 준비해야 할 과제들을 탐구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