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는 국가안전장치의 보완적 기구로서 개인의 생명과 재산, 사회치안질서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논리에 따라 영리성을 추구하며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리성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는 법적 제도적 제약요건에 의해 발전을 저해 받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적 기업으로서 범죄예방 역할이라는 공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비의 확대는 결국 범죄예방 장치의 증가로 귀결된다. 현재의 민간경비는 1970년대의 수준에 머물러있고, 영업권이 제약받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양성체제는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사이버 범죄를 비롯한 각종의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민간경비에 대한 제약요건들이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법적 제도적 요인과 더불어 영업권의 규제가 개선되어야 하고, 신규산업으로서의 공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보완책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통합 경비업법을 통한 민간경비원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하고, 용어의 정리, 영업활동의 보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전문자격증제도도 정착되어야 한다. 보안 산업으로서 민간경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동일시, 기업이미지, 러브마크,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하여 커피전문점에 직접 방문한 조사원이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 8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71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공헌, 순수성, 공익성,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동일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공헌, 공익성,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이미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수성은 기업이미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성과 호감도는 러브마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공헌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익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시는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시와 기업이미지는 러브마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시, 기업이미지, 러브마크는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커피전문점 기업의 마케팅 기법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커피전문점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개인방송을 방송법상 방송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IPTV법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내지 저작권법상 전송 등 2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이라면 일정한 경우에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의 해석으로는 어렵다. BJ의 일탈이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경우라면 사후 규제를 위해서라도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 시간동안 개인방송을 저장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방송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방송이 추구하는 공적 가치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는 방송과 통신을 구분하여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다. 개인방송도 방송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법제 정비를 통해 공익성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의 목적인 "국민문화의 향상"이라는 가치에서 본다면 개인방송도 국민문화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우리나라의 발전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원자력발전 사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부 정책 하에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던 원자력발전 사업은 원자력 고유의 공공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타 발전원과의 경쟁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한편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유지하며 국내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해야 하는 위치로 그 위상이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중략)
1961년 7월1일, 전력 삼사가 통합되어 한국전력주식회사로 발족한 이래 사차에 걸친 전원개발 및 송배전시설 확장 5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완수되었으며, 1982년 1월1일, 전력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도모코자 공사 본제로 전환한 후에도 제오차 전원개발과 송배전시설 확장계획이 추진되어 세계적 수준의 전력공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의 전력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2000년대를 향한 전력계통을 전망해보고, 계통계획, 배전계통의 근대화, 봉사수준의 질적향상 등에 관한 현상 및 장차의 전망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공익광고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행에 어려움이 많고, 고도의 독창성이 요구되고, 대다수의 공익광고에서 은유적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광고의 은유적 표현의 효과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은유적 광고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긍정적 접근과 간접카피를 사용한 은유광고가 높은 감정적 태도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적 접근과 간접카피를 동시에 사용하였을 때 정보원의 공신력과 디자인선호도는 높게 증가하였다. 셋째, 긍정적 접근과 부정적 접근, 직접카피와 간접카피에 따라 정보신뢰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접근유형과 카피유형에 따라 상호작용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간접카피를 사용한 광고가 행동의도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익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은유광고를 긍정적 접근으로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여야 함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재개념화가 이뤄졌다.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수행 중에 스마트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공영방송사의 공적기능에 대한 논의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 전략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용자 인식조사를 통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영역에서 공영방송사가 어떠한 공적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공영방송사들이 사회적으로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공적기능 중에서 TV를 통한 무료서비스와 더불어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방송서비스와 VOD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이용자들은 높은 이용의사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공영방송사들은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을 대상으로 무료 실시간 방송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시대에 중요한 방송기구로 기능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상호준수의무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기준을 이용한 정량적 연구방법인 계층화 분석법과 퍼지 다기준 의사결정법을 이용하여 공익형 직불제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평가기준은 정책의 효율성,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이고, 평가 대상은 기본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와 부가형 상호준수의무 후보이다. 조사대상은 사회과학계(16명), 자연과학계(15명), 정책 및 언론단체(13명), 농업인 단체(6명)의 전문가 50명이며, 2019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평가기준의 가중치는 농가수용성, 실행가능성, 정책의 효율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본형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는 PLS 기준준수, 폐비닐 및 농약병 폐기준수, 토양검정실시, 유해물질 허용 기준 준수, 교육이수 항목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 부가형 상호준수의무는 미사용지하수 관정 폐공처리,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및 처리, 공동공간 관리 및 청소, 빈집 및 불량시설 정비, 휴경기 녹비작불 재배 및 토양환원 항목 등이 높은 순위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공익형 직불제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호준수의무의 우선순위를 정량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공익형 직불제의 상호준수의무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영리기관인 인제대학교는 설립된 지 25년 만에 2001년 대학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 지방대학으로 1위를 차지한 이래로 2004년에는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등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를 추출하기 위해 이사장 면담, 대학당국자 심층면접, 학생면담, 지역주민과의 대화, 이차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인제대학교는 경영철학(philosophy)-기능(function)-구조(form)-성과(performance)측면에서 차별적인 공익마케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인제대학교 경영철학은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황무지에 공익의 이름으로 공헌'하는 프론티어정신임을 확인하였다. 이 경영철학에 의해 학교가 하는 일(기능: function)이 타대학과 차별적임을 밝혀내었다. 단순히 인제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국과 지역사회, 세계를 대상으로 한 공익네트워크형성에 주력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일을 수행하기 위한 특징적인 별도 조직들이 인제대학교 내에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내었다(형태: form). 탁월한 학교 내 학생-학교 네트워크, 교외 산업 간 네트워크, 국외 인제교류 네트워크조직을 형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제대학교는 신입생에 대한 유인력, 재학생의 고객만족도, 교직원과 학생의 내부만족도와 같은 질적인 변수와 대학종합평가 및 취업률과 같은 양적인 변수측면에서 높은 성과(performance)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인제대학교를 숨어있지만 강한 비영리기관의 '숨은 강자(hidden champion)'이라 평가하였다. 이런 숨은 강자적 면모의 차별적 공익마케팅 바탕에는 1930년대부터 70년을 넘는 기간동안에 이루어진 투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남들이 눈여겨 보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술과 교육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헌신성이 오늘날의 인제대학교가 가진 사회적인 위상과 평판, 그리고 성과를 만들어낸 초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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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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