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approval of national parks in Korea. Much of the solution of this problem is to be found in planning and law. Therefore the provisions for planning in the Korean. Natural Park Law and 20 national park plans were analyzed in comparison with International criterion. Then an gradual changing model of zoning plan were pro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zoning plan of national parks in Korea and applied to Hallasan National Park. These model can be applied to change the zoning plans of national parks in Korea for international approval.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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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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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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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도시공원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관리체계 및 비용의 주의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공원의 유지관리문제를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짐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 짐과 동시에 이상적인 유지관리가 행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Columbus시의 도시공원을 Sampling 하여 유지관리비용(maintenance cost)을 분석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시도로써 Simulation Model을 개발해 보았다. 앞으로 컴퓨터 정보교환체계(Interactive computer information system)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시공원계획 및 유지 관리에 보다 큰 발전이 예상된다. 이와같은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1)상세한 유지관리비용의 분석, 2) 관리비용을 절감시킬수 있는 설계기준(Criteria)의 설정, 3)계획·설계·관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컴퓨터 정보교환체계(Interactive computer Information system)의 개발등이 더욱 연구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and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by assessing the suitability of planning of provincial natural parks on a legal basis. We assessed the suitability of 29 provincial parks to examine the suitability of park planning (special-purpose district planning and facilities planning) according to the Natural Park Act, implementation of the park projects, and registration of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KRAS) for park management and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In the case of the park nature conservation districts among the special-purpose districts, 24.1 % (7 parks) were not feasible or decided the park facility that was larger than the planned area. The amended law requires the park cultural heritage district as a new special-purpose district, but 41.2% did not designate the district or failed to comply with the standard. Moreover, there was a problem of establishing or announcing the plan that was unsuitable for the management of park village district (former collective facilities district). Although provincial parks are categorized as the restricted area, the park facility plans still focu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tourism development, and the titles (names) of the park facilities are wrong. The law requires digitalization and disclosure of park plans, but many parks fail to abide by the law. We judge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provincial park planning and establish the measures to protect and manage the provincial parks.
Lee Soo-Dong;Choi Jin-Woo;Lee Kyong-Jae;Han Bong-Ho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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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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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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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datd for establishing a basic park management plan for Bulamsan Urban Nature Park. This research surveys very closely abou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natural ecosystem based on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the present condition. This research suggests development and management methods for environment-friendly park by understanding damages on the ecosystem due to overuse, as well as park facilities and their effect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using quantative analysis. The three steps: researching the present condition research, ecosystem evaluation, and park management plan were taken in order. The present condition research is based on the general condition,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ecosystem data. In the ecosystem evaluation, wildlife habitats evaluation, landscape evaluation, and biotope type research which is a materialized form of the plant ecosystem were excuted based on the present condition research data. In the park management plan step, 1) classified ecosystem and landscae preservation zone, ecosystem protection zone and ecosystem restoration zone as ecosystem and landscape preservation plan, 2) plannings for ecosystem, fine landscape preservation, damaged area restoration and recovery plan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suggest environment-friendly plan,
국립공원, 각급공원의 이론정립이 미흡한 실정에 비추어 산업경제일반의 조사연구에서 국토.지역.산업입지 등 국토이용계발과 국립공원에 관한 조사계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실무활동에서 얻은 필자의 경험이 관심있는 분들의 참고가 될가하여 지나치게 전문적인 부분만을 부분만을 제외하고 다음 차례로 다음 차례로 연재한다.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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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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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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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근리주구개념은 도시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기본적 틀로서 인식되어왔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의 계획에 따르는 공원체계의 개발 및 도시민의 여가행동 규명에 중요한 하부체계로 사용되어왔다. 80년대를 전후하여 발표된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낮은 이용사례는 공원의 소극적 관리 상황 뿐 아니라 계획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소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근린주구 개념을 파악하고 주민의 근린공원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전통적인 근린 공원계획의 설정목표 및 기준상의 문제를 제조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주민의 근린주구개념의 '동질성'의 사회경제적 기능주의 입장보다는 물리지형적 특성으로 기울어 사회학자 및 공원계획가의 근린주구에 대한 기본전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계획가에 의해 임으로 설정된 근린공원의 서비스 영역(0.8km 둘레) 내부에 위치한 주민들의 공원비용은 주민자신에 의해 도출된 근린 주구 영역이 공원의 포함여부에 커다랗게 영향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근린주구의 사회학적 개념과 현상학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Cognitive Mapping 기법에 대한 정리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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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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