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법의 국립공원계획 관련 내용들을 국제기준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의 정의, 계획,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 내용들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되었고, 공원관리와 이용의 토대를 제공하는 각 공원계획들을 국제기준을 척도로 분석해 본 결과 현재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원계획은 없었으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한국의 국립공원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립공원으로 계획하고 관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준하여 자연공원법이 개정되고 국립공원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국립공원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구계획의 단계별 변경모델안을 표 6과 같이 새로 제안하였고, 제안한 모델을 한라산 국립공원에 사례 적용하여 그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국립공원들도 국제기준으로 평가.분류하여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본고에서 제안한 모델안을 공원별 특성과 현황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여 공원계획을 변경하며, 장기실행계획 및 관리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한국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립공원이 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관리체계 및 비용의 주의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공원의 유지관리문제를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짐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 짐과 동시에 이상적인 유지관리가 행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Columbus시의 도시공원을 Sampling 하여 유지관리비용(maintenance cost)을 분석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한 시도로써 Simulation Model을 개발해 보았다. 앞으로 컴퓨터 정보교환체계(Interactive computer information system)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시공원계획 및 유지 관리에 보다 큰 발전이 예상된다. 이와같은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1)상세한 유지관리비용의 분석, 2) 관리비용을 절감시킬수 있는 설계기준(Criteria)의 설정, 3)계획·설계·관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컴퓨터 정보교환체계(Interactive computer Information system)의 개발등이 더욱 연구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본 국립공원의 경관관리를 위한 법제적 내용특성 중 공원시설물을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적 기준인 일본의 자연공원법규의 내용을 경관관리 측면에서 정리한 후. 아소. 쿠쥬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국적 기준과 지역적 관리기준의 차이를 파악하면서 국내범규와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자연공원법규 중 우리 나라와 차이가 있는 공용제한의 내용과 공원계획의 내용 및 공원시설물의 차이를 파악하였고, 공원 내 각종행위에 관한 심사기준이 법제화되어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집단시설지구에서의 이용허가 및 규제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소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은 보호, 유지할 지역의 경관자원을 명확히 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건설행위에 대해 그 규모, 위치, 색채, 디자인 관련 사항 등에 관하여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중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공원계획의 적합성을 법적 근거를 기본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공원계획(용도지구계획, 시설계획)의 내용과 공원사업 시행, 공원관리를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등의 적합성을 29개 공원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공원용도지구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입지 불가 및 계획면적을 초과하는 공원시설을 결정한 공원이 전체의 24.1%(7개공원)에 달했다.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용도지구인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야 함에도 안하거나 기준을 미준수한 비율은 41.2%이었다. 또한 공원마을지구(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관리에 부적절한 계획수립 및 고시를 한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도립공원은 보호지역의 범주임에도 많은 공원에서 공원시설계획상 여전히 지역개발과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결정된 공원시설의 명칭 오기도 문제였다. 법적으로 공원계획은 전산화되어 공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지도 있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립공원의 실효적 공원계획과 이를 통한 도립공원의 보호 관리 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불암산도시자연공원의 친자연적인 공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로 자연생태계 현황, 과도한 이용과 공원시설물 조성에 따른 훼손 및 주변생태계의 영향 등 환경생태 현황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하여 친자연적인 공원조성 및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현황 조사, 분석, 생태적 평가, 공원관리계획 수립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분석 단계에서는 일반적 개황, 자연환경, 자연생태 등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생태적 평가에서는 조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식물생태계를 유형화한 비오톱유형, 야생동물 서식처, 자연경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관리계획 수립에서는 친자연적인 공원관리를 제안하고자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양호한 생태계 및자연경관 보존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존계획에서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보존지역, 생태계 보호지역, 생태계 복원지역(이용가능)을 지정하였고, 훼손지 복원 및 복구계획에서는 훼손된 숲생태계 유형에 따라 식생복원 목표로 제안하였다.
국립공원, 각급공원의 이론정립이 미흡한 실정에 비추어 산업경제일반의 조사연구에서 국토.지역.산업입지 등 국토이용계발과 국립공원에 관한 조사계발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실무활동에서 얻은 필자의 경험이 관심있는 분들의 참고가 될가하여 지나치게 전문적인 부분만을 부분만을 제외하고 다음 차례로 다음 차례로 연재한다.
근리주구개념은 도시사회구조를 이해하는 기본적 틀로서 인식되어왔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의 계획에 따르는 공원체계의 개발 및 도시민의 여가행동 규명에 중요한 하부체계로 사용되어왔다. 80년대를 전후하여 발표된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는 도시공원의 낮은 이용사례는 공원의 소극적 관리 상황 뿐 아니라 계획 그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소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근린주구 개념을 파악하고 주민의 근린공원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전통적인 근린 공원계획의 설정목표 및 기준상의 문제를 제조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주민의 근린주구개념의 '동질성'의 사회경제적 기능주의 입장보다는 물리지형적 특성으로 기울어 사회학자 및 공원계획가의 근린주구에 대한 기본전제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계획가에 의해 임으로 설정된 근린공원의 서비스 영역(0.8km 둘레) 내부에 위치한 주민들의 공원비용은 주민자신에 의해 도출된 근린 주구 영역이 공원의 포함여부에 커다랗게 영향받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근린주구의 사회학적 개념과 현상학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Cognitive Mapping 기법에 대한 정리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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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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