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혁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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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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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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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물류혁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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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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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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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물류혁신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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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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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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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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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7호통권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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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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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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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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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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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세계적으로 국방연구개발비가 감소하고 있고 무기체계는 첨단으로 변모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순수하게 연구개발을 통해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한정된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와의 국제공동기술협력을 중심으로 추진전략을 분석하였다. 국방과학기술수준을 기반으로 협력분야를 3가지 그룹으로 식별하였으며, 각 그룹별로 협력 가능분야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효율적으로 인도시잠에 접근하기 위한 국방 R&D협력의 추진방안으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조직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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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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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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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오늘날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 사이의 연구협력은 과학 기반 기술 혁신과 연관되어 주요 정책 현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2002~2012) 동안 7개의 과학 기반 기술에서의 한국인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세계의 주요 과학 저널에 발행된 공동저술 논문을 조사하여 연구협력의 공간적 패턴을 탐구한다. 공동 저자의 소속 기관과 그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저술 논문을 연구협력의 지표로 이용하여 국내와 국제적 스케일에서 여러 형태의 협력 패턴과 추세를 기술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공저 논문의 수와 참여 공저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학적 연구협력이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증거가 뚜렷이 확인되었다. 국내 연구협력의 분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식 흐름이 혁신 중심 지역에 편향되며, 지역 내에서 과학적 지식 생산이 국지화하는 증거도 발견되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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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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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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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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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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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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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책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공동활용의 원인이 정책집행이 현장관료 또는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집행의 상향적 접근법에서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연구자들과 장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공동활용에 대한 연구 책임자들의 중요성 인식이 여전히 낮은 편이며, 실제의 공동활용 과정에서는 필요한 집행자원이 부족하며, 공동활용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단계에서의 유인책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에서의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관리단계별로 정책집행의 상향적 관점에서 유인도구와 정보도구 중심의 정책수단 도구들을 개발 논의하고자 노력하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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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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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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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글은 나주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건설에 즈음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의 이전 및 정착 의사에 관해 분석한 것이다. 이 글은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의 이주와 조기 정착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점에 입각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주 및 정착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절반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다소 비관적 의견이 높았다. 따라서 혁신도시로의 이주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육여건과 아울러 요양 및 실버타운 등의 각종 생활서비스 시설들의 중점적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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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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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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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