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도시교통사고는 빠른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OECD 국가에 비해 2${\sim}$3배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ITS기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의 정착을 통해서 아시아 도시의 공통된 교통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도로사고와 ITS관계를 규명하고 사고요인을 도로상에서 제거할 수 있는 ITS기술을 소개하였다. 교통사고원인의 95%가 운전자관련인자로 나타나 운전자관련 ITS요소기술(HMI 등)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도로 안전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실용기술로는 돌발상황관리시스템, 충돌경고시스템, 비상연락시스템, 단속시스템 등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ITS기반 도로교통 안전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 조직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시아 도시에서는 ITS 도입 초기 정부주도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 내 ITS 전담기구 (Headquarter)를 신설하고, 도로안전 ITS관련 법령 및 ITS Master Plan에 근거한 권한과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인프라 및 ITS 구축 운영과 함께 RSA(Road Safety Audit)와 같은 선진안전제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현실에 맞도록 접목시켜 나가야한다. 셋째, 교통관제 (광역)정보센터, 버스센터, 구간속도단속 등 혁신적인 도로안전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충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 넷째, 아시아 도시의 공통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국의 노하우를 전파하고 공유하는 창구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ITS포럼을 더욱 육성해야 하겠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그 성능과 품질을 향상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동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지역혁신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시민참여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어 그 실현수단으로서 사용자가 주도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인 리빙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내 스마트시티의 혁신 환경을 제공하는 리빙랩의 확산 방안 마련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스마트시티 리빙랩과 관련된 정책적 동향을 분석하고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들의 개별적 특징과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선도국가로 평가받는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의 전문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화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중간지원조직체계 조성, 법·제도 개선, 인접지역과의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 등의 정책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현재 4차산업혁명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글로벌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역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각 센터별로 '개방성, 자율성, 다양성'의 운영 원칙 하에 지역별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허브, 공공 액셀러레이터,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력, 자금 등 스타트업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산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등 청년층의 이탈로 고령화가 가장 빠른 도시로서,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한데, 스타트업 지원기업 중에서도 초기 스타트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업무에 집중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개선 방향을 내부 직원 설문조사로 도출하고, 타겟 고객을 창업가/초기 스타트업(Creator), 교육기관(Campus), 대기업(Company), 그리고 커뮤니티(Community)의 4C로 정의하였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일관된 방향성 정립을 위해 미션과 비전을 각각 정의했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센터와 직원들이 공동 성장할 수 있는 센터 업무 협력 체계와 역량 강화 교육 체계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제, 산업 가치의 창출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 우려와 도전, 과제들을 야기한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거래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산업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제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특성을 고려한 공동규제(Co-regulation) 접근방안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생활편의 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및 도시의 제반 기능의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최근 u-City의 핵심부문으로, u-City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으로, U-City법에서 향후 U-서비스의 관리 운영에 필수적인 U-City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통합운영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구축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이 미흡한 실정으로, 법적 근거없이 개별법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실제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u-City와 도시통합운영센터는 기존 도시에서는 시도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현행 법에 맞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법과의 연계를 통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적 기반환경 마련을 위한 연구로서, u-City 관련 법/제도 중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였다. 구축측면 (계획/건설)에서 시스템 공동활용 및 연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주체, 재원조달방법을 검토하였으며, 운영측면에서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공공기능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운영에 대한 법 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연구를 통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성공적인 구축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사 중에 있는 하펜시티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발표는 하펜시티가 21세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도시인구의 교외이동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의 해항도시에서 도시공동화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그 극복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성, 그리고 전통과 창조의 결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들이 하펜시티 프로젝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개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 구도심부 상업지역의 공동화로 인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진주시의 도시공간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시공간구조 분석의 범위는 구득자료의 한계와 연구의 목적을 감안하여 진주시의 동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진주의 도시공간구조를 밝히기 위하여 다변량해석(Multivariate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7개의 지역(중심지, 공업지, 일반주거지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진주시는 장래 낙후된 도시이미지의 쇄신,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의 부활을 위해서는 앞서 지역별 현상을 감안하여 도심 노후지역의 전면적인 도심재개발, 재건축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평공단 이전 및 초장동 일원과 연계한 신도시 건설, 현재 계획 중인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사 중에 있는 하펜시티는 수변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펜시티가 21세기형 도시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이는 도시인구의 교외이동으로 인한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치유하고 극복하는 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하펜시티 프로젝트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유럽의 해항도시에서 도시공동화를 불러일으킨 원인과 그 극복방안으로서의 재도시화 현상에 대해 먼저 살펴볼 것이다. 함부르크 하펜시티가 지향하는 새로운 도시성, 그리고 전통과 창조의 결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들이 하펜시티 프로젝트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개함으로써 북항 재개발 사업이 개선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이다
국내 많은 도시들은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른 고용창출 하락, 출산률 감소에 따른 인구감소,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활력 감소,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시기능 쇠퇴 등 20세기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도시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들은 도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창조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조도시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혁신적인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장소가 풍부한 도시로서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음악가 등의 창조산업 인구에 의해 선도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시를 인구규모별로 구분하여 어떠한 도시구조가 창조산업 인구와 관계가 있는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광역시에서는 문화행사 수가 창조산업 인구와 관계가 있으며 대도시에서도 문화행사 수와 문화공간 수가 창조산업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도시에서는 문화행사 수와 환경오염 관리시설이 창조산업 인구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조산업 인구 유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도시문화임에 따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공식화하고 보완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은 국제 및 국가별 체제, 의제, 전략 및 실행 계획에 의해 널리 인식되어왔다. 기후변화 교육은 기후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고 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기후 변화 대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를 교육하교학습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 중 하나로 통합 도시 기후 교육 (IUCE)의 혁신적인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낭 시 캠르 지역의 IUCE 사례 연구에서 얻은 접근법, 방법론 및 주요 교훈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도시 복원력 구축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IUCE의 개발 및 구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는 (1) 다차원 접근법, (2) 교사 중심의 기반, (3) 학교 가족 공동체 연결, 그리고 (4) 공생 원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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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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