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목적은 영국의 마을단위 계획인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 정책을 공동체 파트너십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영국 근린생활권 계획에서 공적 파트너십의 특징은 공동체가 계획 수립 전 과정에 걸쳐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면서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근린생활권 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투표 제도를 도입해서 최다수의 선택이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다. 영국 사례가 남긴 중요한 사실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경제적 교리를 초월하여 사회경제로의 진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사회경제로의 진화는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공동체 파트너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교사 학습을 관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에서 교사가 노티스(주목) 하는 것의 종류와 공동체를 구성하게 한 파트너십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제를 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학습 공동체는 PRIME이라는 전문성 발달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과 학교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생성된 팀들 가운데 하나로 세 명의 멘토교사와 세 명의 예비교사, 한 명의 대학에서 온 감독관이 참여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학교에서의 미팅은 오디오 녹음으로 자료화하고 관찰 노트와 인터뷰 등의 여러 자료를 내러티브 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학습 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교실 활동 상황을 포함한 교수 학습에 관한 활동과 자신들의 교수 학습에 관한 신념 등을 새롭게 노티스하게 되었다. 파트너십은 교사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임무를 할당하며 다양한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학교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자원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교내 외 자원 간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도서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파트너십 분석 결과,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교내 독서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교과교사와 교외 인적자원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 공동체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사서교사의 리더십과 협동적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 광천수 병입 회사인 에비앙의 유역관리 경험을 검토하였다. 에비앙은 전 세계로 수출하는 프랑스의 선도적 병입 광천수 기업으로, 장기간의 지속가능한 천연광천수 수원관리 경험이 많은 나라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프랑스 생수 회사의 경험에 따르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업은 효과적이고 계획된 자원 관리를 통해 환경성과를 개선하는 데 전념한다. 에비앙은 수자원을 개발·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능에 대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공동 소유 정신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해 오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천연광천수 자원 보호와 유역 내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논문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장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는 영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현 단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는 풀뿌리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아래로부터의 참여, 자율적 통제, 내적 소유권이 요체라 볼 수 있다. 영국은 역사적으로 1960년대에 등장한 공동체 개념으로 시작해 최근 도시재생프로젝트를 거치며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되는 시기들을 지났다. 최근에는 주류 아카이브 등 공적 영역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동체 아카이브가 거버넌스(협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내재적 발전의 산물이며 자율적 통제에 기반하여 '그들만의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영국형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격은 최근 국내 '마을'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과 그 기본적 성격 면에서 많이 닮아 있다. 하지만 영국형 아카이브 모델은, 주류 아카이브에 포획되거나 주도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적 영역의 노하우를 끌어들이며 거버넌스(협치)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개방과 협업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방법론 모색이 절실한 국내 기록학계에 영국의 최근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활용수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활용능력과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 전략으로써 교육 공동체 구성하기-수업전략 세우기-학습지 평가지 개발하기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교육 공동체에 10학년 국어, 국사, 한국지리 교사와 사서교사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교과 간 관련성을 가진 통합 학습주제를 개발하고 도서관활용수업 운영 전략을 설계하였다. 끝으로 정보문제 해결모형과 학습자료 이용 모형을 포함하는 학습지와 평가지를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학생들에게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활용능력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서교사가 학습 공동체에서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사회, 경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이 최근 다양한 시민 참여형사업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는 도시재생에서 마을 사업에 이르기까지 현장중심의 협력적 운영체계를 통한 지역 거버넌스와 주민주도의 파트너십이 성공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이 중 거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자발성이 필요한 마을녹화사업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공유로 인해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역할과 협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참여, 네트워크와 규범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본으로 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참여의 활성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녹지 체계를 생활권까지 확대하는 참여형 녹화사업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형성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의 주체 유형과 사업 진행의 구성요소, 사회자본 형성의 분석 요소를 문헌조사와 참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추출하고 검증하였다. 이는 추후 도시의 참여형 생활권녹화확산에 지속가능성과 활성화전략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모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해외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전사를 수행하는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개념적 논의를 조사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현황 및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념적 논의에서는 시민 아키비스트, 참여형 아카이브, 크라우드소싱의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 전사 프로그램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을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사 프로그램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관 및 목적, 전사 대상 기록, 참여 관리, 인프라,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의 6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전사 프로그램들은 역사기록의 접근 향상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기관의 조율에 의해 운영되므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체 아카이브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으로 전사 프로그램의 목적을 명확히 서술하고 전사 대상 기록 선정 시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 기록생산자, 기록 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여도가 높은 소수의 참여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것과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사 인터페이스 및 과업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결하고 효과적인 가이드라인 및 전사 결과물 활용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전사 결과물을 기록 검색 및 접근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참여자들의 기여를 가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전주천 지역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도시 내 하천에 섶다리라는 전통문화 시설물을 조성한 사례를 다루고 있다. 섶다리란 섶나무를 엮어서 만든 다리로 추수철에 만들어 이듬해 홍수에 떠내려 보내는 자연다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권력단계인 주민통제, 권한위임, 파트너십형성을 의사결정에서 주민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주민참여사업의 성공단계라 전제하였다. 소공원의 조성 등에 소극적 주민참여기법을 도입한 기존의 사례와 달리 섶다리 사업은 사업의 제안, 사업화 준비, 개발계획 협의, 섶다리 놓기(계획 설계 시공), 철거, 보관, 재설치 및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주민들의 자율적 통제에 의해 추진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실현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인 섶다리의 복원은 유역공동체를 묶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하천 양안의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매개를 제공하였으며, 전주시민들에게는 문화적 랜드마크 및 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전주천 생태자원 관찰용 데크의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섶다리 복원 사업의 운영상 성공요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엘리트 중심의 주민 참여가 아닌 일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는데, 섶다리 시민모임, 온라인 카페 개설, 동영상 UCC 제작, 섶다리 모형전시 및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기획 등이 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시민모임을 중심으로 행정당국, 지방의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료하였다. 셋째, 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의 복원을 통한 공동체 의식 회복이라 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영향력 있는 정치지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특히 지방의회의 적극적 중재로 하천점용허가 및 축제 예산지원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넷째, 행정조직의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행정지원 또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예를 들자면 안전성을 담보로 한 유연한 행정력 발휘로 우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섶다리를 상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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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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