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리모델링 시장은 전체 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그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은 자원의 재활용 및 수익성 측면에서도 재건축을 보완할 대체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함께 리모델링의 구조적 신뢰도 결여, 리모델링 평면의 제약, 리모델링 사업 수행 경험 부족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와 같이 실제 사업성 측면에서 리모델링이 유리한 단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 주체인 조합에게 합리적인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자산 가치를 높이는 최적의 사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에 대한 포지셔닝 구축을 통한 합리적인 마케팅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올해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돼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지며, 건축 설비 환경 에너지 등의 업체가 참여해 에너지 성능 향상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선도지역 8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어 정부 예산 243억원이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 부당특약이 금지되며 지급보증금 미지급 문제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보호받게 된다. 본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 중소기업 관련 각종 제도 개편을 게재한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무분별하게 추진되던 재건축 사업이 상당기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주택 성능향상과 자산가치 보호,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강하며 리모델링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리모델링에 비해 재건축이 시공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며 재건축 추진에 대한 평가방식인 안전진단이 개발의 활성화 및 최적의 방식을 제공하기보다 획일적인 규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불신하는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안을 재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AHP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 요소간의 중요성 및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 사례에 적용 분석하여 향후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평가 방안에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다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고,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 조달과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변화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많은 언론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에 의한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의 상승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역시 리모델링 이후의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리모델링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여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개선은 동 단위 리모델링을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도시와 단지 전체의 관리 방향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리모델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델, 표준지침 및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안전진단에 대한 과거 보수이력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LCC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공동주택의 신뢰성에 기초한 LCC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전략을 평가하고, 장래 요구되는 리모델링 조치수준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적정 경제성지수를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실적 LCC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퍼지로직에 기초한 안전성평가와 LCC분석모델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서의 가치 지향적 설계대안 선정, 경제성평가 및 합리적인 예산의 분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주택법 개정에 따른 수직증축에 의한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어짐에 따라,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등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세대간 경계 내력벽 철거 금지, 허용된 용적율 증가에 따른 인접건물의 일조권 변화 등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상의 불확실성 요인들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주택법에서 명시된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의 프로세스 모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현행 프로세스 상의 불확실성 요인들과 원활한 사업진척을 위한 기타 제도개선 사항들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안들을 적용 기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수정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 추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주거공간을 원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공동주택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되므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활용 가능한 사업성 평가방법을 통해 향후 확대되는 리모델링 시장의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모델을 위해서 건축물의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집된 표본은 127개 단지에 포함된 평형 별 350개 동을 활용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다중회귀분석하였다. 중고수준, 고교수준, 총 세대수, 용적률이 추출되었고, 리모델링 사례에 적용하여 공시가격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 공시가격과 개선공시가격의 차이는 1억 4천8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은 지가에 포함되었고, 맞춤형 리모델링이므로 최고층수와 향의 변화는 없다. 평가자가 공시가격요인을 일괄 적용하여 요인 추출 하는 종류에 따라 공시가격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맞춤형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 모델로 활용가능하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를 재활용함으로써 국가적인 자원절감과 친환경적인 기여 등, 재건축과 비교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리모델링의 이와 같은 장점과 기존 용적률과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 이내 증축 이라는 적용범위의 완화, 짧은 사업기간 등은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노후화 된 고층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은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주된 원인은 주택 재건축사업과 달리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일반분양이 불가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리모델링 이전보다 층수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허되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공사비를 거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수행 주체인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어야 하며, 거주자들의 부담금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향은 세대수 증가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직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한 대안과 현행 리모델링 안과의 개략공사비 산정을 통해 세대당 분담금을 비교해봄으로써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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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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