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간 시행사에 의한 주택 개발사업의 토지비 차입 구조는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라기보다는 담보능력이 약한 민간 시행사에 대하여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필요로 하는(corporated financing)구도이다. 따라서 정확하지 못한 타당성 분석에 의한 사업진행은 사업 주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더욱이 건설사의 경우 도급업체로서의 건설대금에 대한 리스크 외에 지급보증에 의한 리스크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어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최근의 $8{\cdot}31$부동산 정책이후 분양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 정밀한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 하에서 타당성 분석의 정밀도와 수지분석 항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위하여, 지가에 따른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개발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업이익에 대한 수지분석 항목의 민감도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내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대상 사업이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사업주가 내는 납입금액이 1일 4,000원으로 높아진다. 건설교통부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퇴직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circ$ ] 한국주택협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광명시 철산지구 등 10개지구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정하였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등이 수립하는 개선계획에 따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아울러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며 이때, 정부에서는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호당 1,400만원까지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지원하게 된다. $\circ$ 도시영세민이 거주하는 불량주택밀집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이 사업은 ''92. 4. 14 현재 199개 지구가 사업지구(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고 개선계획이 확정된 73개 지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 $\circ$ 정부는 ''99년까지 전국 502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달동네''를 살기 좋은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가치공학 및 생애주기비용(LCC)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형 건축물의 건설사업에서 가치공학 및 생애주기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델, 표준지침 및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과거 보수이력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VE 및 LCC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과 설계대안선정을 위한 시간의존적 LCC분석에 의한 가치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과거이력데이터의 불확실성과 분석대안의 가치분석을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시간의존적 생애주기비용 모델과 퍼지로직에 의한 성능평가기법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또한, 제시된 시간의존적 생애주기비용 모델과 가치분석 절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대상사업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의 설계대안 선정, 생애주기 비용 평가 및 합리적인 예산의 분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업 지연은 건설 사업의 확실성을 저하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작업 지연의 원인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관리 항목을 도출하는 것은 건설 사업의 경쟁력을 갖게 한다. 하지만 작업 지연 단계의 분류체계나 지연 원인 도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작업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종별 지연 요소를 도출한다. 그리고 지연 요소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작업 지연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점 관리 항목을 제시한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은 장기적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리모델링 시장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세대 내부 인테리어 또는 국소부위 리모델링 수준에 머무르며 수익성 향상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방향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전문가의 항목별 우선순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는 사업 이후의 평가 즉, 실제 리모델링 사업 이후의 Feedback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 향상 측면의 재고라기보다는 이론적 선행연구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및 문헌조사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Pool을 도출하고, 다수의 실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례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부문의 개선수준과 실제적 발생 수익과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각 세부요인들의 개선수준이 수익성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정량적인 수치로 도출하고 결과 값을 해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존 리모델링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증가는 사업참여 주체인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어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PF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한계 속에서 개발된 금융기법인 만큼 금융시장과 자기자본 건전화 등 구조적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형시공사의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사공사와 투자를 원하는 시행사 및 금융사의 투자결정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주체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시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별로 고려하는 주요 투자결정요인의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결과 1계층 중요도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사업성> 토지매입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계층은 분양가의 경쟁력> 사업수익률>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기간>토지비상승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사와 금융사의 중요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며 대형 시공사의 투자결정요인 중요도 모델을 실제 3가지 유형의 투자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투자결정 결과가 일치하여 적용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와 거주민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있다. 이 중에 제도적 변화를 제외하고 리모델링의 추진에 대한 단지 내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건축의 대안으로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그 동안의 연구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의 활성화에만 주력하면서 리모델링의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경향이 있었다. 그 중 주민 동의율 확보의 저해요인은 리모델링의 사업추진 및 승인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주체와 관할 행정당국은 미처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율 확보를 위한 대책과 방안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추진시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사업추진시 제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동의율을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생애주기비용 분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의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델, 표준지침 및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안전진단에 대한 과거 보수이력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LCC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공동주택의 신뢰성에 기초한 LCC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전략을 평가하고, 장래 요구되는 리모델링 조치수준의 비교 $\cdot$ 분석을 통해 적정 경제성지수를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실적 LCC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퍼지로직에 기초한 안전성평가와 LCC분석모델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에서의 가치 지향적 설계대안 선정, 경제성평가 및 합리적인 예산의 분배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angform is used as exterior wall forms in the most of apartments. Existing system forms developed for high-rise building, RCS and ACS, are too heavy and over-designed to be applied to general apartments, leading to higher costs. A more simplified rail Gangform(R/GF) is also used, but it depends entirely on T/C for the lift like Gangform. The T/C's legal inactivity time for moving Gangform and materials has increased, and the higher allowances have to be paid for overtime work, thus causing to the cost increase and time dela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utomated Gangform climbing system that can be used universally and economically in apartment houses. The use of the development system is expected to improve the safety of Gangform operations and reduce the workload on 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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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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