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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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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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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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KIET)과 공동으로 지난 9월 3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0여명의 학계, 업계 및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lceil$카르텔 국제규범화의 영향 및 대응$\rfloor$이라는 주제로 $\lceil$제2회 국제경쟁정책 세미나$\rfloor$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내년 4월에 확정될 카르텔관련 OECD 정책권고에서 각국의 경성카르텔(가격 고정,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금지원칙의 확립과, 적용제외 카르텔의 축소 및 제거 등을 통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체제를 확립하고, 회원국 양자 또는 다자협정을 통해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등 카르텔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특히 경성카르텔에 대한 국제적 공조조사 등의 법집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정책 국제규범화(소위 경쟁라운드:CR)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동 세미나에는 경쟁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하버드대 프레드릭 쉬어러(F.M. Scherer)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테리 윈슬로(Terry Winslow) OECD 사무국 자문관과 KDI의 신광식 연구위원 등 4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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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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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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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한 중 황해환경공동조사 연구는 1993년 11월 한 중 환경협력에 기초하여 1995년 5월 한 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997년부터 매년 1회씩 한국과 중국이 황해에 대한 공동조사 및 분석을 격년별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중 양국이 황해를 대상으로 양국 과학자가 공동으로 승선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는 연구로서, 황해에서 해양환경의 특성과 잠재적 오염압력을 평가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황해 환경에 대하여 한 중 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황해 오염현상의 공동연구를 통한 한 중 간 해양환경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황해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해양학적 자료의 축적 및 황해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 제공 등 한 중 간 창해 공동관리 시스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 조사해역의 해양환경은 양호한 상태로서 해역 생활환경 수질기준 I등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매년 황해의 COD 값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양국 연안지역에서의 인구밀집과 산업화로 인하여 해양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오염 부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실시된 한 중 황해환경 공동조사는 연 1회 실시되고 있어, 황해의 다양한 해양환경 특성을 상세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한 중 양국 간 황해 관련 각종 환경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앞으로 조사 횟수, 조사해역 및 조사항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한국해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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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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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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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인 우리 나라에서 해양 개발 이용에 관심은 1960년대에 싹 트기 시작하여 기존 해양 조사 연구기관인 수산진흥원 및 수로곡이 주축이 되어, 한국 해양 과학 위원회 의 창립 쿠로시오 국제 공동 조사의 (1965∼1969)의 참가 그리고 서 울대학교 해양 학과의 탄생 등 대전환 기를 맞아 급속도로 발전 하였다. 1970년대에 해양 연구소가 발족되고 지금은 해양 전공학과가 십여개 과로 늘어나 해양 전문 고급 인력의 양성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1989년에 해양 개발 기본 법을 제정하는 등 해양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해양 조사 연구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 확대에서 불구하고 해양개발 이용을 위한 해양학 써비스 업무는 별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각 기관간의 상호 협력도 제대로 이루저지 지 못하고 있으며, 또 해양전문인력의 양성의 의의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해양학 써비스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해양조 사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사료하는 바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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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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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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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시한 자율수준 3단계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율운항선박 및 원격운항센터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기술개발이 핵심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현존선의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조치로 제9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해상 사이버 위험관리 지침(Guidelines on maritime cyber risk management)'을 채택 및 승인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이 디지털 센서의 거대시스템임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완료시 해상에서 기존 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의 공동 운항을 고려하여 해상교통관제체계(VTS)에 대한 사이버보안 측면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부산항 VTS 관제사(VTSO)를 대상으로 하여 자율운항선박 운영을 고려한 VTS 관제시스템의 사이버보안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VTSO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보안 만족도 조사 및 분석방법은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매트릭스를 적용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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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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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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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 분야에서 남북한경제협력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물 관련 산업분야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비해 미약하나마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를 위한 협력체계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0년 8월 29일부터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되어 2004년 3월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임진강 남북 공동 현지조사 등 수해방지 대책수립에 합의하고 동년 4월에는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통해 현지조사와 관련된 조사항목, 북측에 제공할 조사용 기자재 품목, 북측의 기상 수문 자료 제공 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 공유하천에 대한 협력체계도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보다 효과적인 협력체계 단계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생활 공업용수 공급, 하천관리 및 골재개발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의 수자원분야 협력사업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한의 수문조사 체계의 일반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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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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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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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U는 당면과제인 과잉 어획능력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어업정책하 어업구조정책의 하나로 '다년도지도프로그램(Multi Annual Guidance Programmes: MAGPs)'을 시행해 왔다. 지난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시행된 MAGP는 EU의 어업구조정책의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MAGP는 최초 EU의 공공원조계획을 위한 체제의 하나로 입안되었으며, 그 목적은 어선 톤수와 마력수에 대한 각 회원국 어선의 능력을 동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회원국들은 $4{\sim}5$년 주기로 각 국의 어선개발에 대한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하며, 어선의 용량(총톤수와 엔진출력)과 어획노력에 관한 목표들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감소 목표들은 독립된 과학적 조사결과에 따라 EU 위원회에 제안되고, 공동체 선박등록부에 의거 각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 실현여부를 감시받고 있다. 또한 각 회원국들은 매년 4월 1일까지 EU위원회에 당해 MAGP의 실현에 대한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현재까지 4개의 MAGP가 시행되었다. 제1세대 MAGP(1983-1986년)는 회원국들에 강제적인 것은 아닌 관계로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나, 공동체 어선들간의 어획능력 증가 경쟁에 대한 제어의 표현으로 의미가 있었다. 제2세대 MAGP(1987-1991년)에서는 처음으로 진출입 제어를 위한 매우 제한된 법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제3세대 MAGP(1992-1996년)에서는 공동체 어선 감소의 실제목표를 수여하는 첫 번째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약 15%정도의 매 우 실질적인 어획능력 감소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에 끝난 4세대 MAGP(1997-2002)는 공동어업정책의 개혁 시간을 주기 위하여 1년 연장되었으며, 이 시스템은 만약 어선의 어획구성상 감소되는 어족자원의 비율이 낮으면 그 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낮았다. 이 4세대 계획의 또 다른 중요한 혁신은 회원국이 그들의 어선의 활동규제와 크기를 결합시키거나, 또는 전적으로 표본어선의 수익성 분석을 통해 어획능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관리와 통제의 곤란으로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제도상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MAGP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어획능력은 지난 20년동안 전체적으로 25% 가량 감소하였으며, 특히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어선에 대한 감척으로 어획능력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특히 보조금을 통해 어선의 제3국 영구이전과 낡고 비효율적인 어선의 신조를 가속화시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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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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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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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에 와서 해양연구활동은 국가적 영토관리개념을 넘어 전지구적인 연구영역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추세는 기후, 자원, 환경과 영토관리 등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스펙트럼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해양연구인프라 또한 대형화되고 정밀화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연구인프라는 운용과 관리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크고 국가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효율성을 고려한 국가전략적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기관간 또는 국가간 해양연구의 기본인프라인 연구 조사선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요 선행국의 운용체계 형태와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조사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요 기관을 중심으로 공동활용 운영체계 유형과 각 유형별 효율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선행국의 운영형태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구현 가능한 국내 공동활용 운영체계는 공동활용위원회(유형 1), 민간기업 위탁(유형 2), 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유형 3)과 위탁집행형(유형 4)로 요약될 수 있다. 현재의 운영체계와 4가지 유형의 운영체계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유형 1, 2, 3과 4의 효과성 비율은 각각 9.17, 5.82, 11.2와 -1.72 %로 나타남에 따라 유형 1(공동활용위원회 운영체계)가 소요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적 측면에서는 유형 3(정부출연기관내 기관출자)의 기관출자 방식 운영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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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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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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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현재의 방사선방호 원칙과 체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의 권고에 기반을 두고 있 다. ICRP 의 권고는 대부분 히로시마/나카사키 원폭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및 수명 연구결과 그리고 관련 방사선생물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세계 5개 인구집단(일본, 미국, 푸에리토리코, 영국과 중국)에 대한 방사선위험계수의 예측 및 평가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저선량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 위험계수는 인체피폭 방사선량과 그 영향간에는 선형 비례관계가 있으며 영향유발의 문턱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인 '선형 무문턱값 선량-영향 모델 (Linear No-Threshold Dose-Effect Model, 이른바 LNT 모텔)' 을 도입하여 유도된 것이다(譯者 밑줄). 그러나 이 LNT 가정의 과학적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비난이 원자력산업계나 일부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이래, 최근에는 미국 보건물리학회 (HPS)에서 'LNT 가정이 선량과 영향의 관계를 단순화하며 낮은 선량의 위험음 과대평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어, 1997 년에 스페인의 Sevill에서는 IAEA와 WHO의 공동주최와 UNSCEAR의 협조로 '저준위 방사선 영향에 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 아직 어느 쪽에도 유리한 결론이 단정적으로 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에서 이 LNT 가정은 여전히 방사선방호의 철학적 기초로 남아 있다(譯者 밑줄). 한편, 저선량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방어학회, ‘98 년 춘계 심포지움' 및 '원자력학회, '98 년 춘계 학술발표회 워크??????'에서 한양대학교의 이재기 교수에 의하여 소개, 논의된 바 있다.이 논문은 이러한 논의의 후속으로 역자중 일인이 위원으로 있는 OECD/NEA 방사선방호위원회 (CRPPH)가 최근에 ('98.7.) 발간한 보고서를 번역, 주해한 것으로, 과학지식의 진보에 따라 방사선방호분야에서 관심이 되는 주제들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이 국내의 방사선방호분야 관계자들에게 최신정보 습득과 지식함양에 좋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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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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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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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세월호 사건은 해난사고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정치사회적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이며, 사건의 전개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생산되는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화는 안산의 시민들이 구성한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와 기록관리단체와 전문가들이 결성한 세월호시민아카이브네트워크가 시작하였으며, 두 단체는 가족대책위원회 산하로 통합되어 416기억저장소를 구성하였다. 세월호 사건 기록은 증거성과 역사성을 갖는 사회적 역사적 기록이며, 수집과 동시에 활용하고 기록전문가들이 기록을 생산하며 생산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건 기록화는 공공기록과는 다른 내용의 기록을 수집하여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며, 동시대의 기록화, 사회참여운동기록화, 지역사회 기록화의 성격을 갖는다. 세월호 기록은 진상 파악 뿐 아니라 공동체 재건과 치유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사건기록화에서는 기록화 여부의 판단과 예비조사가 필요하며, 기록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직을 느슨한 형태로 구성하고 교육에도 사건기록화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화는 기록관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기록학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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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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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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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구축과 공동활용 방안을 다루기 위해 해외 소장 고문헌의 정리. 해외 소장 고문헌 DB 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 소장 고문헌의 공동활용 방안을 다룬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해외 소장의 고문헌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이 1982년부터 해외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영인하여 간략목록으로 발행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려강출판사가 일본소재 한국고문헌목록 1-4를 발간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의 해외기관에 소장된 고문헌을 조사하여 일부의 목록집을 발행하였고. 국사편찬위원회는 일본소재 고문서 목록을 조사하고 그중 가치 있는 것을 선별하여 목록으로 간행하였다. 해외 소장 고문헌의 DB 시스템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해외소장한국전적문화재시스템,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및 NF목록/원문서비스시스템의 특성이 기술되었고, 각 DB상의 문제점이 파악되었으며 그에 대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되었다. 공동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고문서 정리를 위한 목록 형식 덴 기술(시안)은 새로운 표준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하고, 관련 기간들은 서지기록을 작성하거나 원문 텍스트를 디지타이징할 때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고문헌의 DB 구축과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긍극적으로는 디지털화된 자원의 공유를 위한 기술개발, 고문헌 컨텐츠의 이용과 개선, 공공의 이용과 참여, 국제적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전담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