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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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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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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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pace law(or outer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are branches of international law dealing with activities in geographical ares which do not or do only in part come under national sovereignty. Legal rules pertaining to the outer space and sea began to develop once activities emerged in those areas: amongst others, activities dealing with transportation, research, exploration, defense and exploitation. Naturally the law of the sea developed first, followed, early in the twentieth century, by air law, and later in the century by space law. Obviously the law of the sea, of the air and of outer space influence each other. Ideas have been borrowed from one field and applied to another. This article examines some analog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outer space law and the law of the sea, especi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status,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As far as the comparisons of the legal status between the outer space and high seas are concerned the two areas are res extra commercium. The latter is res extra commercium based on both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however, the former is different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customary law and treaty.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whilst outer space constitutes res extra commercium, celestial bodies are res nullius. However as among contracting States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both outer space and celestial bodies are declared res extra commercium. As for the comparisons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between the Moon including other celestial bodies in 1979 Moon Agreement and the deep sea bed in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both areas are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 latter gives us very systematic models such as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however,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the former will be established as the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celestial bodies other than the Earth is about to become feasible. Thus Moon Agreement could not impose a moratorium, but would merely permit orderly attempts to establish that such exploitation was in fact feasible and practicable, by allowing experimental beginnings and thereafter pilot operations. As Professor Carl Christol said until the parties of the Moon Agreement were able to put into operation the legal regime for th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they would remain free to disregard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principle. Parties to one or both of the agreements would retain jurisdiction over national space activities. In so far as the comparisons of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between the outer space and sea is concerned the legal instruments for the latter are more systematically developed than the former.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re are growing tendencies of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threats arising from space activities these days. There is no separate legal instrument to deal with those problems.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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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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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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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현재 40GHz대역까지 실용화된 전파자원을 80GHz대역까지 개발해 초고속 구내무선통신, 차량 충돌방지서비스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또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을 투자, 무궁화위성에 탑재할 중계기.안테나 등 통신방송 위성 탑재체를 산.학.연 공동으로 독자 개발키로 했다.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11일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길은 내용의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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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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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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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공동어장과 패류양식장에 서식하는 굴, 가리비, 반지락등 유용 조개류를 무차별 포식하는 불가사리는 패류양식 어민에게는 해적생물이라 불리우져, 이들을 퇴치하기 위한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포획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도 마을 어장의 주요수산물인 전복, 소라, 오분자기등의 자원보존을 위한 불가사리 제거작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자원조성을 위한 종패 살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략)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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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6 s.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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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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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최근 국제기술환경은 국가 간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동시에 상호 협력도 확대되는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세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구 개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번영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과거 미국과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되었던 기술 협력은 최근 EC, 소련, 동구권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향후 기술 협력의 추진 방향은 우리의 기술 개발 목표와 해외의 강점 분야를 연계한 쌍무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 연구에의 적극 참여와 지구적 문제의 해결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다국간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하 미국, 일본, EC, 북한, 소련 및 북방 국가들과의 '92년도의 주요기술협력사항을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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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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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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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전남대학교는 사회적 요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연구 체계로의 변화, 사회 필요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통합을 통해 지역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한 하나의 국립대를 구현하였다. 통합으로 인한 구조 변화의 유도는 지역 혁신의 핵심 중추로서 기여도가 증대될 것이며, 거버넌스의 통합에 따라 대학 운용 비용을 줄여 재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또한 양 캠퍼스 간 자원의 공동 활용, 단과대학 및 학부(과)의 통폐합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증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통합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은 양 대학의 적극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실현과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정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 Proceedings of the KSEE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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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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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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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영상레이더 SAR (Synthetic Aperture Radar)를 이용한 레이더 interferometry (InSAR) 기술은 지난 1990년대 동안 지표의 고도 정보 추출 및 지진, 화산, 빙하, 지반침하 등에 의한 표면산란체의 미세한 변위와 대기층과 관련된 연구 등 많은 분야에 응용되어 왔다[1][2][3]. 지반침하는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침하의 원인으로는 지진 및 화산, 지하 시설물의 건설, 폐광산의 공동, 그리고 지하수 유출 등이 있다. (중략)

• Proceedings of the KSEE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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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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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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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북진안의 운장산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홍색 흑운모 화강암류는 연구지역의 동부와 서부에서 각각 원형 및 타원형의 독립된 암체로 발달한다. 서부 화강암체의 흑운모연령 (K/Ar 법)은 백악기초기(김옥준, 1971)로 보고된 바 있어, 같은 암석학적 특성을 가지는 동부암체도 거의 같은 시기의 것으로 해석된다. 동부와 서부 화강암체에는 공동구조(miarolitic)가 도처에서 산점상으로 발달하며, 이들은 부분적으로 다소 큰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중략)

• Journal of Scientific & Technological Knowledge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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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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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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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IT,BT,NT,ST 등 슈퍼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첨단 응용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이 기종간의 슈퍼컴퓨팅 자원들의 공동 활용 등 첨단 응용 연구를 위한 그리드(Grid)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리드 환경에서 메타 슈퍼컴퓨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팅 서비스 관련 기능들의 표준화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와 슈퍼컴퓨팅의 관계, 그리드 기반 슈퍼컴퓨팅 표준 요구 기능들, GCF에서의 과련 표준화 동향을 조사.소개한 후 그리드 환경에서의 메타 슈퍼컴퓨팅 표준화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Annual Conference of K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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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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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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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공동 활용 GPU 클러스터 시스템은 PBS, SLURM과 같은 작업 배치 스케줄러 및 Kubernetes, Openstack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에게 공동 활용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슈퍼컴퓨터 5호기의 보조시스템인 뉴론을 SLURM 배치 스케줄러를 통해 다수의 연구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 배치 스케줄러에서 생성된 과금 통계 데이터를 R의 그래프 함수를 이용해 시각화하여 사용자 작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계산 자원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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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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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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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화재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화재 발생률로만 보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는 폭발성이 강하고 순식간에 인접한 물체에 옮겨붙으며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하 주차장 비율이 높은 환경에서 지상 주차장 설치를 강제한다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에서도 전기차는 지상주차장을 우선으로 하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등에서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에 별도로 설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한 법률과 조례안을 구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