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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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건설산업 공생발전의 지름길" 주계약자 공동도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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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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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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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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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조달청, 국가기관 최초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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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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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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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조달청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설계금액 1,496억원)와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설계금액 1,396억원)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해 처음 발주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의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조달청에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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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1)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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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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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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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 운용요령"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가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 공포하고 지난 1월 10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원도급 시장 진출을 통한 경영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기계설비 분리발주 활성화와 더불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온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당초 5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이번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공사로 확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공동계약에서의 재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도 이에 맞게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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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Model of Joint-Venture Contract - With a Focus on the Example of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 (효율적인 공동도급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국내 대규모 건축공사 사례를 중심으로-)

  • Suhr Myong Suk;Kim Moo Ha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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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3 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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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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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A joint venture approach to the marketing, organization, and execution of a project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combined strengths of two or more entities result in a joint organization with unique credentials in a targeted business area. A joint venture is based o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one party may lack one or more major elements needed for market penetration, such as technology, design-construct capabilities, geographic location, or financial strength; the other party should be able to compensate for these areas of weak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suggest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a joint venture, the proper organizational approach

이슈 & 이슈 -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뿌리 뽑는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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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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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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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을 의무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또한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 보증 등을 통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공사를 적극 발굴하여 원 하도급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선방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서승환 국토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간담회와 관계요로에 수시로 건의한 결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와 함께 적극 추진하였던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불공정하도급 관련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으로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김경회 총괄본부장은 "협회의 건의사항이 대폭 반영된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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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마련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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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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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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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의 입찰참여 하한액을 상향하고 최저가공사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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