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은 한 사회에 있어서 자본을 축적하며 자연자원을 개발하고 사회 경제 정치적 조직을 성장시키는 변화요인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국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적절히 계획하여, 형성시키며, 배분 및 활용하는 문제를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다루는 것을 인력정책이라 한다. 이러한 거시적이고 대 사회적인 정부의 인력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중요성이 더욱 특별하다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훈련된 보건 인력에 의해서 제공되며, 국가의 인력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인력 공급의 적합성은 인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검토될 수 있다. 의료인력의 불균형이라 함은 의료인력의 수, 종류, 기능, 분포, 질 등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전체적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가 생산하여 채용, 지원, 유시할 수 있는 정부 능력의 한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적정화는 잘 훈련된(well qualified)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adequately supplied) 하고, 또한 적절히 분포되어야(well distributed) 한다는 양적, 질적, 그리고 분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질적, 양적, 그리고 분포의 불균형이라는 범주를 통하여 살펴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적 불균형의 면에서 치과기공사의 인력은 1970년대 중반이래 계속 과잉 공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므로 과잉공급을 가속시켜왔다. 따라서 이러한 과잉공급을 최소하기 위해서는 치과이용에 대한 수요의 확장, 무면허자의 취업규제단속 및 대학의 치과기공학과 정원 축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외형상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인력은 수용에 비해 부족한 과소 공급현상을 빚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타파하기 위하여 무면허자의 적발을 위시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질적 불균형은 수적 과잉공급에 의한 취업률 저하로 인한 실력 있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전문 교육인력 및 교육시설의 열악한 조건이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적절한 인력수요의 조절과 교육인력 및 시설 여건의 향상이 요망된다. 예컨대 3년제로 되어있는 학제를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째, 치과기공사 분야의 인력분포 불균형은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사회환경은 의료인력과 균등한 지역적 분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것을 요청한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공중보건의 제도처럼 치기공 분야의 인력을 무의촌지역에 배치하여 공익요원으로 봉사케 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공급체인에서 많은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통제 방법 중 공급자가 다수 하류계층의 주문에 대해서 개별적인 처리방식으로 주문을 파악하고 공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분배과정에 있어서는 하류계층 각각의 주문량을 근거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재고 관리도 하류계층의 주문에 따른 할당량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고 관리 시스템은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재고 낭비를 가져오며 통합 주문/재고 관리를 통해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하류계층의 수요로 인해 발생하는 재고 수준의 차이는 전체적인 공급체인의 입장에서 주문의 불균형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재고 관리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하류계층간의 재고의 재분배를 통해 주문량과 재고 보유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 공급체인에서의 재고 관리 효율성을 취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급체인에서 이러한 두 가지 논점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효율성을 System Dynamics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주를 이룬다. 살 사람은 적은데 팔 사람이 많다 보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하지만 집값을 자극할 만한 변수가 생기거나 아파트 공급이 차질을 빚는다면 언제든지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이 들썩일지 모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공간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이용적 측면에서 대구광역시의 녹지 불균형을 분석하고, 녹지의 서비스 공급량을 토대로 관리권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녹지총량은 48,936.1ha(55.4%)로 분석되었으며, 녹지점유비율이 7대 광역시 중 2위로 평가되었다. 녹지의 불균형을 분석한 결과, 행정구 및 행정동별 면적대비 녹지의 지니계수는 각각 0.085 및 0.245로 낮게 나타나 불균형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인구대비 녹지의 지니계수는 행정구 및 행정동별 분석에서 모두 0.6 이상으로 산정되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균형이 심각한 달서구를 대상으로 녹지의 서비스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대규모 녹지지역의 약 100m 이내에서는 $25m^2$/인 이상의 많은 녹지가 공급되었으며, 약 100~200m의 지역에서는 $10m^2$/인 이상의 녹지가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인동, 죽전동 및 용산동 일대에서는 $3m^2$/인 이하의 적은 녹지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 공급량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녹지의 관리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공간을 녹지우수지역, 녹지양호지역, 녹지취약지역, 녹지단절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녹지관리권역은 도시 및 녹지계획 시 녹지 우선조성지역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 구급활동일지를 이용하여 부산의 구급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조사하였다. 2017년 구급신고 자료를 집계구 단위로 취합하여 구급서비스의 수요(신고건수, 인구대비 신고건)와 공급(신고건수, 인구대비 신고건수, 현장도착시간의 평균·변동계수·이상치, 관할구역 외 출동건수)의 공간분포를 GIS 공간통계분석 중 핫스팟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구급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모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핫스팟지역과 콜드스팟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이는 부산 내 구급서비스의 수요 뿐 아니라 공급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함을 의미한다. 특히 원도심과 그 주변지역과 부산시 외곽지역에서의 구급수요 및 공급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8 · 31 대책 이후 주택 시장의 불안정은 주택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도심지 내 주택 공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재건축 사업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시행자가 '일괄 매수 후 개발 및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1970년이래 몇 차례의 양계불황을 겪어왔다. 주요원인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유류파동, 사료파동 등에 의하여 초래되었는데 이중에서도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말미암아 저난가의 장기적 지속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계 선진국에서 채란양계산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계란의 자급자족을 달성한 만은 나라에서는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인하여 "잔치상 벌려놓고 굶주리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중략)내고 있다.(중략)
최근 삼계탕용 육계의 수출과 생산공급 부족으로 인해 육계 판매가격이 생산원가 이상을 상회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가격은 일시적인 상승으로, 이를 기회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으로 대량생산을 서두른다면 수급의 불균형으로 생산이 과잉되어 가격폭락을 가져와 스스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최근의 부로일러 가격의 상승은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 공급부족으로 오는 것이니 만큼 이를 기회로 하여 대량입추를 서두른다면 다시 큰 불황을 맞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접근성은 도서관 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도서관 건립 시 지역 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격차 완화, 공공도서관 입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GIS 분석을 통해 부산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공급 불균형 지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산 지역 내 공공도서관 서비스 사각지역을 파악하고, 도서관 공급 양호 및 부족 지역 분석, 인구밀도에 근거한 공공도서관 공급 불균형 지역을 확인하여 도서관 건립을 위한 최우선 고려 지역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공간적 분포를 이해하고, 향후 공공도서관의 신규 입지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수계 또는 용수구역 내에서 작물생육기간 동안 지하수자원 수요량의 집중적인 증가로 인해 지역적 지하수 고갈이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잉양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으로 사용자간 갈등도 빈번하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기후인 가뭄의 잦은 발생은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 한다. 지하수 산출성이 좋은 대수층의 공간적 분포는 복잡한 지질구조로 인해 균일하지 않으며 같은 대수층 내에서도 양수 위치에 따라 산출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지하수 수요와 공급 및 대수층 분포로 인한 지하수자원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기술적용 지역의 지하수 사용 상황 및 공급 가능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하수 공급을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하수자원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지하수 현황을 감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급 가능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에 기반한 관정연계관리체계(Well Network System, WNS)를 구성하는 기술 중 하나인 관정군집제어 기술로 구현될 수 있다. 수계 내에 설치된 기존의 양수정과 새롭게 추가된 관측정들을 4G LTE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관정군으로 묶고 중앙 서버를 통한 자료 분석 및 양수 펌프 제어를 통해 대수층의 공급 능력과 사용자의 수요 현황에 따른 지하수자원의 체계적 분배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관정군집제어는 관정별 지하수위 및 양수정 양수량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이를 분석서버에 전송하여 해당 지하수계의 공급 가능량 및 인접관정 간섭 등을 분석하여 양수정의 펌프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양수된 지하수를 수요 지역으로 이송한다. 본 연구를 통해 관정군집제어 기술의 구현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구현 방법을 기술하여 WNS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기술 모델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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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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