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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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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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46-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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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논문은 정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업관측사업에 초점을 두고 특히, 관측사업으로 인한 과일류 부문의 최대 사회후생효과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업관측이란 농산물 시장의 공급 및 수요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생산자, 유통 가공업자, 소비자, 수출입업자 등 관련기관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부족과 왜곡을 줄이고, 가격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측의 역할이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추정결과와 비교를 위해 Lee et al.[6]와 Kim et al.[5]의 방법을 이용하여 과일류 사회후생효과를 계측하였다. 농업관측사업으로 인한 과일류 부문 최대 사회후생효과(2012년 기준)는 사과 152억 2,800만원, 배 31억 5,400만원, 복숭아 19억 3,600만원, 포도 52억 1,100만원, 감귤 449억 7,600만원, 단감 25억 9,000만원으로 계측되었다. 이와 같은 과일류 사회후생효과가 각 과일품목의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과 1.5%, 배 1.8%, 복숭아 0.9%, 포도 1.0%, 감귤 5.4%, 단감 0.8% 등으로 추정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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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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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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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정부가 대표적인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자를 구속하여 사이트를 폐쇄했지만, 곧 유사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 방식은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상업화 체계와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주 수익원이 되는 광고의 공급 및 게재를 차단함으로써 수익원을 차단해 불법 저작물 사이트의 운영을 악화시켜 자진 폐쇄를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금 추적 기반 접근 방식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국가마다 세부 정책과 캠페인 방식이 다르지만, 비형벌적 조치, 관련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 저작권 산업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그간 국내에서 민·관 합동 대응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은 정책 추진 단계에서 양측의 견해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대행사에 불법 사이트 광고 집행이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의 역효과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관련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한 저작권 침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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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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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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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보육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용이하게 해주려는 것과 아동이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돌보아지는 것을 돕는 목표로 지급된다. 본 연구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기본보조금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영아기본보조금이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기본보조금이 2006년 민간보육시설에만 도입되었고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급된다는 준실험적(Quasi-Experiment) 설정을 이용하여 시설 측면과 가구 측면의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보조금으로 인해 영아의 이용비중이 높은 보육시설에서는 교사의 처우 및 시설환경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여성의 노동공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수요자의 보육만족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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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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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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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케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시행해 온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영국 정부는 최근 케어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초래할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가족과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두 영역에 대해 초기의 의도와는 달리 점차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공식적 보호자인 케어러에 대해서는 보상과 인정을 주는 형태로, 공식적 보호자인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 강화를 통한 질적 통제라는 형태로 정부 기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케어러의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해 3가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유급 인력의 자격 강화를 위해 케어기준법과 그에 기반 한 5가지 공식 기구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정비 과정에서 영국은 비공식적 보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민권이란 새로운 이념으로, 유급 케어워커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현대화 가치라는 이념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케어 정책은 점차 혼자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장에서 케어를 사적으로 구입하기가 어려운 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서비스 이용자들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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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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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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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도청 이전 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두 개 이상 지자체를 포함하는 신도시(복합경계신도시)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시개발제도는 단일 지자체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복합경계 신도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개념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포함된 위례신도시에서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개발사업자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협력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리한 개념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례신도시를 사례로 다층적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의 개념틀을 활용하여 복합경계신도시의 개발과 관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슈를 파악하고, 협력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자 및 전문가 인터뷰, 문헌연구,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였으며, 도시개발 관련 선행연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유사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례신도시 개발 관리의 주요 부문을 학교 학군, 행정서비스, 공급처리시설, 도시기반시설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갈등이슈를 분석하여 갈등구조를 파악하였다. 둘째, 위례신도시는 복합경계 신도시로서 행정구역 별 분리 관리와 통합 관리간의 대립, 광역적 관리 대 국지적 관리가 갈등의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례신도시의 협력적 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지자체 행정협의회, 지자체조합, 전문관리기구의 세 가지 차원에서 Multi-level governance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향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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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0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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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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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당국의 지원을 받아 지난 73년 10월 18일 창립, 그간 발명 및 공업소유권관계 제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금년 10월 18일로 12주년을 맞게 되었다. 창립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적 자주기술 개발과 선진기술을 도입, 소화흡수하는 것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와 자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기반의 구책이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통한 신기술 개발의 촉진 및 발명풍토조성이 선결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코자 본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창립과 동시 공업소유권 제도의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식제고와 보급$\cdot$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동제도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공업소유권 제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ulcorner}$66발기회원${\lrcorner}$으로 출발하였던 본회는 이제 320회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공업소유권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명$\cdot$신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명특허 정보의 보급에 힘써 왔으며 이에따라 기업 및 발명인들이 우수한 발명품들을 창안하여 기업화함으로써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획기적인 전환점은 지난 82년 한국특허협회를 한국발명특허협회로 확대 개편한데있다. 전경환 명예회장$\cdot$구자경 회장$\cdot$이태섭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재출범한 본회는 지난 4년동안 기술국립으로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의 요체가 되는 공업소유권제도의 정착과 발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기본방향을 공업소유권 인식제고$\cdot$발명진흥장려$\cdot$특허관리체제확립 등 3대 목표에 두고 발명특허의식고양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요원양성배출사업$\cdot$발명진흥행사 및 전시사업$\cdot$발명지원사업$\cdot$발명보호계도사업$\cdot$공업소유권제도조사연구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자료발간 보급사업$\cdot$각종 공보발간사업$\cdot$발명특허자료(책자)판매선터운영 등 중점사업을 전개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업소유권 단체로 도약해가고 있다. 발명의 날 부활에 따른 기념행사를 통한 발명유공자 및 우수특허관리기업체 포상,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발명시작품제작보조, 발명장려관 설치운영, 해외출원비용 및 해외발명전 출품지원등 발명진흥장려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 마디로 ${\ulcorner}$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lrcorner}$는 속언을 실감하게 한다. 창립 12주년! 이제 또다시 변해가는 시점에서 지난 12년사를 20대 뉴스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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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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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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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평가지표 개발의 후속연구로 평가지표를 정량화하여 평가모형을 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최상위 레벨의 구성요소인 학습기업의 정량적요인, 정성적요인, 전담인력역량요인, 그리고 학 습근로자 역량 요인을 주축으로 2레벨 구성요소를 검증하여 평가모델을 구축하였다. 학습기업의 평가를 위해 해당기업을 담당하고있는 전문 가들과 AHP 설문을 수행하여 기업현장 교육훈련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요인을 도출하고 평가항목간의 가중치산정을 통하여 학습기업의 평가모형을 완성하고 등급별 그룹핑을 진행하였다. 일 학습병행은 산업현장과 학교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 2022년 12월 기준으로 16,664개 기업이 훈련에 참여하였다. 학습기업은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 공급기관으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모형에 따른 학습기업 등급별 지원 및 컨설팅방안이 일학습병행의 내실화와 질적수준을 향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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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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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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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VAR 및 VECM 모형을 활용해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VLCC(유조선) 해운시장의 물동량(수요), 선박량(공급), 운임(가격)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인지한 시장 특성을 통계적 패턴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가지 해운시장 모두에서 나타나는 통계적 패턴은 다음과 같다: 1) 그란저 인과성 분석 결과, 전기에 선박량이 증가하면 다음기에는 운임이 하락한다. 2) 충격-반응 분석 결과, 물동량 충격은 운임을 상승시키고, 선박량 충격은 운임을 하락시킨다. 3) 물동량 충격, 선박량 충격, 운임 충격 중에서 운임 충격이 압도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조정결정계수(adjR²)의 비교 결과, 선박량이 해운시장의 자체 변수(물동량, 선박량, 운임)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 5) 공적분 벡터의 추정 결과, 물동량 증가는 운임을 상승시키고, 선박량 증가는 운임을 하락시킨다. 6) 교정 계수 추정 결과, 전기에 운임이 장기 균형보다 높으면 다음기에 하락 압력이 존재한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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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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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5-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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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서로 다른 교과의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습공동체 활동 중 아이디어 융합과정에서의 교역지대의 형성과 진화 양상을 알아보고, 교역지대 경험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변화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남부권 소재 중학교의 교내 학습공동체인'STEAM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들에 대해 참여관찰, 심층면담 그리고 반성적 에세이 작성 및 검토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STEAM 교사 연구회'소속 교사들은 융합형 교수-학습 계획안 작성이라는 아이디어 융합 과정에서 전문성 교환을 위하여 성공적으로 교역지대를 형성하였으며, 전교역지대,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대, 경계대상이 있는 교역지대, 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지대의 형태로 형성되고 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교역지대의 하위 단계로는'아이디어 융합의 당위성 확인',' 개인적 해석과정',' 모두가 공급자'가 나타났고, 엘리트 통제에 의한 교역지대에서 나타난 하위단계로'기여적 전문성의 등장'과 '제도적 힘의 불균형'이 있었으며, 경계대상이 있는 교역지대에서는 하위단계로'상호작용적 전문성의 등장','공약불가능 상태의 확인', '경계물 및 매개물을 통한 교집합 형성',' 중간언어 사용 및 의미협상을 통한 공약불가능의 극복노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유된 정신모형의 교역지대'에서는 하위단계로서 '교역지대 공간의 유지 노력'및'형성된 교역지대 공간의 확장시도'가 나타났다. 또한 교역지대 형성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한 어려움들은'교과간의 문화와 견해 차이',' 융합동기의 결여',' 융합의 주도권과 융합을 위한 억지 요소 도입',' 용어의 불통'이 있었다. 그러나'STEAM 교사 연구회'교사들의 교역지대 경험 후'융합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교사공동체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실천의지',' 타 교과 및 자신의 교수-학습에 대한 관점의 변화', '융합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 해소와 자신감 획득'과 같은 인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교역지대 모형은 교과 융합을 위한 자율적 교사 학습공동체 활동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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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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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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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수정란이 포배로 분화하는 것은 착상을 통하여 개체 발생이 성립되는 포유동물의 발생에 있어서 핵심적인 현상이다.. 초기 배아 발생 시기동안 배아는 생존을 위한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야 한다. 포유동물의 난자는 보통의 경우 난자 형성 동안 많은 양의 에니지원을 세포질에 비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 동안 수란관과 자궁으로부터 물질대사와 관련돼 여러 물질, 특히 에너지원을 획득해야 한다. 탄수화물은 착상전 배아의 주 에너지원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당, 젖산염, 피르브산염은 착상 전배아 배양액에서 없어서는 않될 성분으로, 초기 배아는 그 발생 단계에 따라 이들 물질에 대한 선호도를 각기 다르게 갖고 있다. 포도당수송체(glucose transporter)와 수소이온-단당류 동향수송체($H^+$-monocarboxylate cotransporter)는 탄수화물을 수송하는 주된 매개자로 이들의 발현 수준은 일차적으로 내인성 또는 인슐린이나 포도당과 같은 외인성 요인에 동시적으로 조절을 받는다. 비록 1960년대 이후 화학적으로 규명된 BWW와 같은 배양액을 이용하여 수정란이 성공적으로 포배로 발생되고 이식 후 정상적인 새끼가 태어났어도, 발생조절에 있어서 이들 탄수화물 물질대사 산물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포도당은 밀착이 진행되는 상실배에서 물질대사 관련 효소와 수송체의 발현을 조절하고, 포배강 형성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cytokine은 배아에서 탄수화물의 대사율, 그리고 물질대사율 조절을 통하여 배아 발생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 또한, 근래 들어 본인 등은 젖산염이 착상 전 배아의 발생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탄수화물의 물질대사물이 초기 배아 시기에 에너지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생합성 경로 및 다른 조절경로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배아 발생 동안 탄수화물 대사와 대사물질은 에너지원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수정란이 착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포배로 발생하는 것을 조절하는 조절물질로 그 중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