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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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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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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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지식기반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특허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래사례 수집의 어려움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결정요인 분석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조사법, 비교평가법 등 정성적인 평가기법의 주관적인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점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량적인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고자 15개의 국내외 특허가치평가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기술가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결정요인의 대리변수로 활용 가능한 특허정보를 매칭하였다. 또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기술거래기관에서 수집된 총 517건의 특허거래사례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특허가치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특허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에서는 특허연계성(인용문헌수) 및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단계 정보들이 기술거래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유의미한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거래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별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된다면, 특허출원 전략 수립 및 연구사업(대표 특허보유) 성과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맞춤 평가모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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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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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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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류가 한시적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임은 분명하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연구자도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를 보다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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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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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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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는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 및 과학기술을 선도해왔다. 로버트 레버링은 '일하기 좋은 훌륭한 일터(Great Place to Work; GPTW)'를 본인이 고안한 신뢰지수(Trust Index)로 측정하여 매년 'Fortune 100대 GPTW'를 선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GPTW 신뢰지수 5개 요소인 믿음, 존중, 공정성, 동료애, 자부심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이 GPTW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GPTW 신뢰지수가 'Fortune 100대 GPTW' 선정기준으로 타당한지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K 출연연 구성원 262명이 응답한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mart PLS 2.0과 SPS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믿음은 자부심에, 존중은 자부심과 동료애에, 공정성은 동료애에, 동료애는 자부심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부심과 동료애는 구성원이 속한 조직이 GPTW라는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로버트 레버링의 신뢰지수가 GPTW 선정지표로서 타당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했다. 본 연구는 출연연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5개 GPTW 신뢰지수 요소들 간 영향관계를 처음으로 실증분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출연연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동료애를 발휘하여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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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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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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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4차 산업의 발달로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수색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종자 수색, 치안, 해안 순찰 및 감시, 과속 단속, 고속도로 및 도심지역 교통상황 모니터링, 화재 및 산불감시, 저수지 불법 낚시 감시 모니터링, 집회 현장 상황에서 다양한 수색 및 감시 임무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군에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어 고성능의 해상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에 집중되고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원활한 통신시스템 및 특수 임무에 부합하는 분석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색의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드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에서 취득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수색 임무에 적합한 이미지 데이터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색의 정밀도를 높이는 이미지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현장 사례 및 실험을 통하여 관련 정책개선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미지 분석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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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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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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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토교통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보유기술 및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22년부터는 후속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속 신규사업의 투자효과 제고 및 우수 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목적에 맞는 타당한 평가지표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후속 신규사업의 평가 지표 체계는 선행사업의 사업목적 및 목표와 연계 되어야 하며, 연구성과 단절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평가항목 및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을 통해 평가지표 체계를 다수의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평가 지표 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각 경로의 측정효과와 평가항목에 미치는 평가지표별 효과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를 개선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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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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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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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강우침투로 인하여 많은 사면이 붕괴되고 있다. 따라서 사면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강우가 유발하는 사면의 불안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강우침투 문제는 중요한 사면붕괴 발생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우가 사면 내부의 모관흡수력을 감소시키면서 사면 내부로 침투되며 심지어 지반특성에 따라 표층 근에서 양의 간극수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면 강도를 감소시켜 사면 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국내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지하수위가 표층 또는 밀정 깊이 내에 존재하도록 하여 사면의 포화상태를 가정하는 보수적인 사면 설계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부적절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때로는 사면설계 단계에서 잘못된 지반물성이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강우침투 현상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국내 풍화토에 대한 불포화 지반물성(강도, 함수특성곡선, 투수곡선)이 실험적으로 획득되었으며,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추정되었다. 또한 현장 계측자료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면의 불안정성 평가기법에 대하여 결정론적 해석과 확률론적 해석에 기반한 실시간 사면 붕괴 경보 기준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사면안정성 평가기법은 사면 내부의 모관흡수력, 함수비와 같은 중요요소를 계측한 현장자료와 접목하여 강우에 따라 불안정해진 사면에 대한 조기 경보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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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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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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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진출 성공을 좌우하는 변수가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성공요소 분석과 관련한 설문을 계층화분석(AHP기법)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대표적인 성공요소를 8가지로 선별하고 이들 요소 중에 우선 순위도를 결정하기 위해 한 달간 창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집단을 모집해 조사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계층 1에서는 51%의 선호도를 나타난 자금이 성공요인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다. 뒤를 이어 연구개발(32.5%), 경영관리(8.7%), 마케팅(7.8%)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층 1의 결과에 따라 4개 항목의 각각을 100으로 계산하여 계층 2를 환산하였을 때, 해외투자가 43.7%로 스타트업 초기 시장진출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R&D 시설 기반15.14%, 아이디어 14.07%, 경영자 능력 8.7%, 국내투자 7.29%, 구매자 피드백 5.85%, 개발전략 3.3%, 마케팅전략 1.95% 순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국내 스타트업들 상당수는 해외 액셀러레이터들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받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해외투자 유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외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국내보다 투자금액의 규모도 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의 측면에서도 국내의 투자자에 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 덕분이다. 이번 연구에서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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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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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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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 AECL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법으로 심지층 처분 방식을 제시하였으나, Seaborn Panel은 이 방안에는 사회적 수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 위해 보다 폭넓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론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먼저 핵연료폐기물법 (Nuclear Fuel Waste Act, NFWA) 을 제정하였다. NFWA에 따라 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NWMO) 가 설립되었다. 전문가들이 마련한 세 가지 관리 방법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안전하며, 환경적으로 책임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장기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NWMO의 임무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세가지 관리 방안 중 어느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제 4의 대안을 고려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NWMO는 위의 3가지 방안의 장점 및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제 4의 대안인 Adaptive Phased Management (APM; 융통성 있는 단계적 관리)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은 실행 단계에서라도 어떤 기술적 발전이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를 받아들이도록 고안되었다. 캐나다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은 연구 개발 프로그램이 사회적 수용성과 얼마나 깊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비록 자세한 기술적인 연구 개발은 전문 과학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지만, 연구 개발의 객관적인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중을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정성, 공공의 건강과 안전, 안보, 적용성 등과 같은 원칙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NWMO는 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대중이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가능한 많은 대중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론화 회의뿐 아니라 e-dialogue 등과 같이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둘러싸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캐나다 공론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적절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을 찾는 데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숙의적 참여방법의 하나인 공론화 방안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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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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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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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생명공학 R&D의 필수 재료인 유전자원에 대한 취득과 그 이용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 즉 나고야의정서가 등장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자에게 상당한 불편과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함에 따라 그 동안 인류공동유산으로서 마치 공공재처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사용해왔던 유전자원에 대하여 자원 보유국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면서 자원의 취득과 이용에 대한 각국의 법적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연구자를 포함한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먼저 의정서의 주요 핵심내용을 분석하고 해외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접근, 취득 및 이익공유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적절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기술하였다. 나고야의정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본인의 노력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선 연구자는 나고야의정서 체제에서의 연구활동 진행에 관한 전체적인 틀과 각 단계별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접근단계부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공유단계까지 제공국의 ABS 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과거 대비 연구활동에 일정부분 제한이 가해지고 연구 외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현 상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고야의정서 체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원부국의 기조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환경생태분야 연구자도 본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대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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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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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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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think about what structural reforms of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might be. Korean society is currently experiencing a drastic socio-economic transformation. The results of this transformation should be reflected on the determining process of the directions and breadths of structural reforms of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Because the government system design will be based on the premises of socio-economic conditions under which administrative activities perform and also this socio-economic changes can influence on changes of the premises of government management system design. Moreover,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is a subsystem of government system so that the directions of structural reform of those subsystem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broad framework changes in the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of the government. For the last forty years,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premises including transformation from an agrarian society to an industrial society, authoritarianism and centrally controlled institutions, and exteremely small portions of private investments for science and thechonology R & D of the total. Recently, however, the premises of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rapidly chang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changes are including tranformation from an industrial society to a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nsive society, globalization, localization, an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private investmen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R & C of the total. The basis of government reforms in Korea was the realization of the performances and values through the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 capacity, attainment of lean government,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ached a symbolic value of strategic organizations representing strong policy intentions of government for th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development. Most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grown worse during 1990s. Many people perceive that considerable part of this problem was generated because the government could not properly adapt itself to new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paradigm shift in its role. First of all, the Korean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as a whole failed to develop an integrated vision under which processes in formulating science and thechology development goals and developing consistent government plan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are guided. Second, most of the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organizational capacity and manpowers to handle localized activities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ir regions. Third, the measure to coordinate and set priorities to invest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not effective. Fourth, the Most has been losing its reputation as the symbol of ideological commitment of the top policy maker to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ideas to reform government S&T development management system have been suggested recently. Most frequently cited ideas are as follow : (ⅰ)strengthen the functions of MoST by supplementing the strong incentive and regulatory measures; (ⅱ)create a new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Research by merg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oST; (ⅲ)create a new 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and Industry ; and(ⅳ)create a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ouncil under the chairmanship of the President. Four alternatives suggested have been widely discussed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y each have merits as well as weaknesses. The first alternative could be seen as an alternative which cannot resolve current conflicts among various ministries concerning priority setting and resource allocation. However, this alternatives can be seen as a way of showing the top policymaker's strong intention to emphasize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development. Second alternative is giving a strategic to emphasize on the training and supplying qualified manpower to meet knowledge and information intensive future society. This alternative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new administrative paradigm emphasizing lean 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However, opponents are worrying about the linkages and cooperative research between university and industry could be weakening. The third alternative has been adopted mostly in nations which have strong basic science research but weak industrial innovation traditions. Main weakness of this alternative for Korea is that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system has no strong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traditions. The fourth alternative is consistent with new administrative paradigms and government reform bases. However, opponents to this alternative are worried that the intensiv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ecause of Korea's low potential research capabilit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Considerning the present Korean socio-economic situation which demands highly qualified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emphasizes the accumulations of knowledge-based stock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route of creating a new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Research by intergrating education administration functions and science & technology development function into one mini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