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존립근거는 고객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기대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서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공공도서관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고객들로부터 필요성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와 경기도의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의 분석, 서울시의 시민만족도 조사 등 최근에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제시된 지표를 분석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최상의 이용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P신도시를 대상으로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첫째, P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는 도서관 건립계획이 없었다. 둘째,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P신도시에 차등이 있었다. 셋째, 공공도서관 수가 부족하다. 넷째, 공공도서관의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 다섯째, 공공도서관의 입지가 미흡하다.
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관한 '공공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정보 활용 촉진법)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미EU, 미국 등 선진각국에서 공공정보의 재이용에 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서비스 관련 사업자,시민단체,대학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정보 활용 촉진 필요성과 향후 법률 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패널들은 공공정보 활용의 취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 반면 법률(안)에서 담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의무 권리부문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이연구의 목적은 공공가정이 사적이 개별가정과 마찬가지로 가정관리학의 주된 연 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가정관리학에 있어서 공공가정론이 갖는 의미와 그 전개의 방향성에 대하여 모색하는데 있다. 또한 공공가정론 연구의 도입과 적용 을 통하여 공공가정을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가정관리학과 연구영역이 확대되고 취업에의 가능성이 증대도며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는 면에서 공공가정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7개 지자체별 문화시설 중 공공 체육시설 현황을 설치유형별, 종목별 간이운동시설로 구분 정리하여 지자체별 공공 체육시설의 분포도를 살펴보고, 이를 각 지자체별 인구수를 반영한 상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지역별 적정한 공공 체육시설의 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공공 체육시설들은 지자체별 인구수와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인구수에 적합한 추가적 공공 체육시설 설치의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을 참고하여 H시의 공공사업에 대해 평가요인별 가중치산출 및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대안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평가의 방법으로는 AHP를 이용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평가시 고려사항을 참조하여 평자체계 및 설문지 등을 구조화 하였고, 해당 공공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필요한 공공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보았다.
공공정보는 더이상 단순한 공개대상이 아니다. 적절한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무한한 콘텐츠다. 일반 국민을위해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와는 별개로 공공정보를 상용화하려는 움직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전돼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정보로 돈을 버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한국관광공사 상영관에서 개최한 세미나는‘공공정보 상용화’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전략, 모델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중반 여후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가 물가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의 근본적인 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가격규제정책(價格規制政策)은 유효한 물가대책(物價對策)이 아니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공공요금(公共料金)의 변동과 기타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공공요금 및 농축수산물지수를 제외한 것)의 변동간에는 장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공적분관계(共積分關係)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공공요금의 변동이 기지물가변동(其地物價變動)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물가상승(其他物價上昇)이 공공요금상승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의 공공요금관리정책(公共料金管理政策)이 물가대책으로서의 유효성은 높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의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공공요금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억제(價格抑制)보다는 경제전체의 물가상승압력(物價上昇壓力)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정위주의 거시정책기조(巨視政策基調)를 통하여 이뤄 나가야 할 것이다.
일반기업에서 성과측정이 매우 중요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환경의 복잡한 변화와 함께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측정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성과측정과 관리의 수단으로 균형성과지표(Balanced Scorecard)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성과지표는 일반기업의 성과측정을 위해 고안된 방법론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형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에 그대로 도입되어 사용될 수는 없다. 더욱이 기존의 BSC는 '시간지연(time delay)'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간의 상호작용 및 상호 의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표들간의 피드백을 유발하는 인과관계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핵심지표들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성의 설정과 새로운 정책이나 입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지연'에 의한 영향 등을 반영하고자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와 시스템사고를 적용, 공공기관, 성과측정에 적합한 Dynamic BSC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위탁경영과 관련된 현상과 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핵심적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경영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사항들을 고찰하고 있다. 첫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배경과 추이를 살펴보고, 둘째,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셋째,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공공도서관 위탁경영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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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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