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0.05a
• /
• pp.917-922
• /
• 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7.05a
• /
• pp.464-469
• /
• 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 /
• 1995.08a
• /
• pp.135-138
• /
• 1995

도서관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강제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임의적인 또는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는 접근용이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입지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경험이 크게 작용하여 이용자의 이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이용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용자가 인지하는 접근용이성과 주변환경의 주관적 인지도를 측정하고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장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v.51 no.2
• /
• pp.23-53
• /
• 2020

Following the rapid development and change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s, public libraries are recently facing demand for various changes regarding their traditional functions and roles. They need to make efforts to understand accurately the changing factors of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their resulting job changes so that they can make active responses to the changes of the time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iagnose changing situations in the current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job content of public libraries and propose a basic direction for them to figure out and react to the causes of their core change content. For these purposes, the study 1) examined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job factors of public libraries, 2) reviewed current job states and change cases in major criteria and standards, legislations, institutions, and policies about public libraries, and finally 3) identified the factors of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s and job changes, tested their validity in the delphi method.

• Annual Conference of KIPS
• /
• 2013.05a
• /
• pp.580-583
• /
• 201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정도에 따라 과금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신원이 불분명한 사용자의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 무단접근과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공 클라우드에 악성코드가 추가된 데이터의 업로드 및 데이터 위변조 등의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데이터 관리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공공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인증정보를 전송받아 구성원임을 증명받고, 전송받은 서버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인증값을 생성하여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여 데이터를 보호한다. 따라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용자의 접근을 막고, 악의적인 데이터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을 방지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53 no.3
• /
• pp.5-23
• /
• 2019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view to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library budget in the local governments of south korea. To the end, this study used the public library budget data and macro/micro environments data of 167 local governments in 2017. The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e determinant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public library budget are metropolitan area, the level of education, the population size of young adults in terms of the macro environment, and the number of users, books, and librarians in terms of the micro environment.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 /
• s.400
• /
• pp.5-7
• /
• 2012

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
• v.20 no.6
• /
• pp.354-366
• /
• 2020

It 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propose improvement options and guidance methods for public design around elementary school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 friendly cities. The study first take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a benchmark, and integrates relevant United Nations documents on child friendly cities and those on child friendly cities in Shenzhen to derive five principles of public design around child friendly schools, namely, safe environment, protective measures, pedestrian friendly environment, independent environment for going out, convenient and fun environment. Subsequent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ublic design of 25 elementary schools in Futian District, Shenzhen, China, evaluates the quality level of public design according to the five principles, and points out the problems that exist in public design with lower quality level. Furthermore, in response to the existing problems of public design around elementary schools in Shenzhen, this study improves them from three aspects: public space, public facilities and public media design. More importantly, the design reinforces the safety and chil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acilitates children's walking and independent going out, and provides a convenient and fun design that meets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needs of children, designed to be child-friendly. Not only does this design provide guidanc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round the elementary school in Shenzhen, but also provides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a child-friendly city in Shenzhen.

• Korea Science and Art Forum
• /
• v.31
• /
• pp.171-180
• /
•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lor image for establishing the color environment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public health in the public health facilities and to utilize it as data of public health color plan and index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e results of the previous precedent studies were integrated and public health facilities were classified into medical facilities (general hospitals), health facilities (public health centers), and sub - healing facilities (elderly care facilities). We visited 18 public health facilities in total, measured the environmental color of with a spectroscopic, compared the results and the precedent studies results, and identified color image characteristics and future supplement poi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environment color image vocabulary of the public health facilities, it prefer comfortable, bright and positive image. Second, as a result of direct measurement the environmental color of the public health facilities, it is found that most of them use the high brightness and low saturation color of Y serie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vocabulary of environmental color image of public health facilities, 'natural' image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nd other images such as 'gentle' and 'decent' appeared. It wa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image vocabularies of public health facilities. This study is a convergence study of color science and environmental design, and it extends the scope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related to design and it will be helpful in environmental planning on user's emotion.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 v.31 no.6
• /
• pp.465-474
• /
• 2022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t is necessary to commercialize and popularize carbon dioxide capture technolog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t forward the design of public facilities suitable for public environment. In the design direction of public facilities for carbon capture and environmental purification, the application of carbon capture technology in air, the application of carbon capture and adsorption materials, and carbon reduction recycling are selected for development. In order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is study develops a new concept of public facility desig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ublic facilities in public space. From this point of view, it has great enlightenment significance. Public facilities adopting carbon-neutral technology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public facilities that conform to the times, and can be installed in parks, roads and other spaces. With the rest of citizens and the role of communitie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pularization and acti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