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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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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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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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부담원칙은 수익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및 공공부담이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수익자 부담원칙은 수익자가 아닌 자를 비용부담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것을 내포한다. 원인자부담원칙이란 공공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재화와 서비스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원인자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은, 원인자가 특정행위나 활동을 통해 다른 경제주체에 피해를 주고 이 피해가 공공사업에 의해 상쇄될 때이다. 수자원의 개발과 이용에서 상 하류의 복수 지자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는 광역수계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용수 확보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이나 원인자 부담원칙이 별개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환경개선용수에 대한 공공부담의 경우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국가전체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나 하천생태계 보호나 하천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사회적으로 필요한 환경재인 환경개선용수를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비용부담원칙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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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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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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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환경개선용수의 비용 부담방법과 부담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개선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환경개선용수의 비용부담 방법은 공공부담,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이 있다. 그런데, 비용부담 방법은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에 대한 댓가를 어떠한 형태로 지불받을 것인가?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환경개선용수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환경개선용수가 순수한 공공재로서 당연히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 서비스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요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또는 공공재와 사적재의 양면성을 고려해 공공부담과 수익자부담을 같이 고려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환경개선용수의 수익자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물을 사용하는 특정 사업자인지, 아니면 공익적인 측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환경개선용수를 수요하는 수요자인지에 따라 수익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하다. 환경개선용수의 부담방법을 정할 때 수원(水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개선용수의 수원으로는 다목적댐, 하수처리장, 빗물, 농업용 저수지, 지하수 및 기타 하천수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부담 범위가 물에 대한 부담에 한정하는지 아니면 환경개선용수를 수익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공급시설에 대한 부담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용수는 생활 공업용수 등과 같이 하천수를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이용자가 국가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얻어 이용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환경개선용수의 확보가 하천관리청의 의무가 되는 경우에는 하천의 물이 공유재산화 됨으로써 나타나는 '공유재산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부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자연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하천관리청의 의무이므로 공공부담으로 하고 인위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은 수익자 또는 원인자부담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 따르면, 환경개선용수는 수익자부담 또는 원인자부담이 주(主)원칙이고 공공부담은 부(副)원칙이다. 본 연구는 환경개선용수의 확보 및 공급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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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년도 제2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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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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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도서관은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강제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임의적인 또는 생활의 질과 관련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수요는 접근용이성이나 주변환경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의 입지결정은 정책결정자의 의지나 경험이 크게 작용하여 이용자의 이용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설립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이용과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이용자가 인지하는 접근용이성과 주변환경의 주관적 인지도를 측정하고 이용이 높은 도서관과 이용이 낮은 도서관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앞으로의 공공도서관의 입지선장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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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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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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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보기술 및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급속한 발전과 변화로 인하여 최근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 요인과 그에 따른 직무 변화 요인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공공도서관 주변 환경 및 직무 내용의 변화 상황을 진단하고 핵심 변화 내용과 원인 등을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 공공도서관 주변 환경 및 직무 요인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며, 2) 공공도서관 관련 주요 기준 및 표준과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나타난 직무 현황 및 변화 사례를 검토하였다. 3) 최종적으로 공공도서관 주변 환경 요인 및 직무 변화 요인을 추출하였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 등을 검증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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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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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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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사용한 정도에 따라 과금이 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대중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사용자가 하나의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환경에 적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신원이 불분명한 사용자의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 무단접근과 악의적인 목적으로 공공 클라우드에 악성코드가 추가된 데이터의 업로드 및 데이터 위변조 등의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 환경에 적합한 안전한 데이터 관리 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공공 클라우드 서버로부터 인증정보를 전송받아 구성원임을 증명받고, 전송받은 서버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사용자 인증값을 생성하여 데이터와 함께 저장하여 데이터를 보호한다. 따라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용자의 접근을 막고, 악의적인 데이터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저장을 방지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여 공공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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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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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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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도서관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의 167개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공공도서관 해당지역의 거시 및 미시환경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요인으로 대도시 여부, 교육정도, 청소년 인구 속성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미시환경 요인으로 이용자수, 사서수, 장서수의 속성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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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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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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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생물학자 G.J.Hardin은 1968년 12월 13일자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을 통해 공공재(公共財)가 가지는 태생적 비극을 간파한 바 있다. 합리적인 개인은 공공재를 사용함에 있어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공재가 소멸될 때까지 사용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을 포함한 공동체 전부의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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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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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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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 목적은 아동친화도시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아동권리공약>을 기준으로, UN에서 발표한 아동친화도시의 관련 문헌 및 선전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문헌을 종합하여 아동친화학교의 주변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의 5대 원칙을 도출한다. 5대 원칙은 안전한 환경, 보호 조치, 보행에 적합한 환경,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환경, 편리과 재미있는 환경이다.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한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중국 선전시 복전구에 위치한 25개 국립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조사, 연구하고, 5대 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낮은 품질 수준의 공공디자인이 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의 공공디자인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매체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개선이 가능하며, 보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행환경에 적합하고 아동이 혼자서도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며, 아동의 생리와 심리적 요구에 부합한 편리성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을 통해 아동에게 친화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위한 개선 방법은 선전시의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지표가 될 것이다.

• 한국과학예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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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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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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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최근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보건시설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색채환경 구축을 위한 색채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보건색채 계획 및 지표개발의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였고, 공공보건시설을 유형별로 의료시설(종합병원), 보건시설(보건소), 준치유시설(요양시설)로 구분하였다. 총 18곳의 공공보건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측색기로 환경색채를 측색하여 환경색채이미지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 및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색채이미지 특성 및 향후 보완할 점들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공보건시설의 환경색채이미지 어휘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편안하고 밝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공공보건시설의 환경색채를 직접 측색한 결과, 대부분 Y계열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공공보건시설의 환경색채이미지 어휘를 분석한 결과, '내츄럴한' 이미지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그 외 '은은한', '점잖은' 등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공보건시설의 색채이미지어휘간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색채과학과 환경디자인 분야의 융합연구로서, 디자인과 관련된 다학제적 연구 범위를 넓혔으며, 사용자 감성 중심의 환경계획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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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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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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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의 이산화탄소포집기술을 상용화 및 보급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공공환경에 적합한 시설물의 디자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탄소포집 및 환경정화를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방향은 공기 중 탄소 포집 기술 활용, 탄소 포집 및 흡착 소재 활용, 탄소 저감 식재 활용으로 분류하여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 중립을 위해 공공공간에 기존의 공공시설물과 차별화된 디자인의 신개념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소 중립기술을 적용한 공공시설물은 시대에 부응하는 친환경 공공시설물로 공원, 도로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될 수 있고 시민들의 휴식 및 커뮤니티의 역할로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