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 성과평가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의 산업 인력정보화 사업인 워크넷(work.go.kr)에 대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기업과는 달리 해당 기관의 공익적 목적이 함께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산업인력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통하여 산업인력의 원활한 유지 및 실직된 인력의 재 양성을 통한 노동시장 재분배 등의 노동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성과지표는 이러한 점들에 대한 반영 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KISDI의 정보화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존의 공공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들의 성과지표를 비교분석 하여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에 필요한 지표들을 도출하였다. 개발된 성과 지표를 적용하여 Performance layer, Business layer, Process layer, Input layer에 따라 워크넷의 도입성과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지표는 민간 기업의 성과지표와는 차별화된 공공정보화 사업성과 분석 지표로써, 다양한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과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산업인력정보화 사업 성과분석의 기반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성과는 직접적으로 하나의 효과만을 발생시키지 않고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과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정보화사업의 추진단계를 사업추진 전(前) 단계(사전평가), 사업추진 진행단계(진행평가), 사업추진 완료 후 운영단계(사후평가)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각 추진단계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개발은 정보화사업 평가항목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외 공공부문에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에서의 중점연구대상 정보화사업인 문화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으로는 사전평가에서는 사업추진 계획영역의 비용산정적정도, 사업적 타당도, 전략적 타당도, 위험도분석, 추진계획적정도의 5개의 평가항목으로, 진행평가에서는 사업추진 실행영역의 사업추진효율성, 자원관리적정도, 아웃소싱관리적정도 등 3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후평가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성과 영역의 경우 시스템품질, 정본품질, IS 서비스 품질을,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영역은 시스템의 활용도와 사용자 만족도를, 조직 및 경영성과 영역은 사업적 기여도와 전략적 기여도를 각각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항목을 함께 제안하였다.
민간 및 정부 전 분야에 걸쳐서 정보화사업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대비 성과를 측정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수행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크게 수준평가와 성과평가로 구분되고 있으며, 수준평가는 정부차원으로 매년 측정하고 성과평가는 자체 평가로 수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범정부 성과참조모델(Performance Reference Model: PRM) ver. 2.0이 개발되어 공통 참조모델로써 정보화 성과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범정부 PRM은 가장 근간이 되는 평가분류체계와 표준 가시경로 및 성과관리 표준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과요소들을 분류하고 인과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치화가 필요하다. 범정부 PRM은 평가분류체계에서 측정범주는 제공하고 있지만, 측정범주별 적용기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의 성과평가의 공통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는 범정부 PRM의 측정범주에 대한 중요도 평가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uzzy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이용하였으며, 측정범주의 중요도 도출시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접목한 Fuzzy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FPP(Fuzzy Preference Programm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범정부 PRM의 개발목적에서는 성과관리 참조모델로써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정보화 성과관리를 위한 표준모형 제공"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고 있다. 측정범주에 서는 고객영역에서 "서비스 품질"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및 향상방안에 보다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다. 범정부 PRM의 측정범주에 대한 중요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공통의 평가기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체 평가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연구시 성과분류체계의 구조모형에 대한 정량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면, 범정부 PRM은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참조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보화에 대한 성과평가는 투자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전통적인 투자 수익률에 근거한 가치평가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평가방법이 응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분야의 성과평가는 평가영역에 대한 정성적 평가 중심의 성과여부를 도출하는데 머무를 뿐, 정보화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공공분야 성과평가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품질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반영함으로써, 정보화 품질 향상과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는 통합성과평가모델을 제안한다. 그리고 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된 행정정보DB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목적을 고려한 평가영역별 반영비율 및 가중치를 적용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공격적인 정보화 투자를 수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정보화 분야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20여 년을 돌아보고 향후 추진될 정보화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관점의 정보화 성과평가 방법론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제시된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인 조직적 특성과 정보화 성과의 시차적 접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정보화 성과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관리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화사업 투자효율성 향상을 위해 투자관리 체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 악화와 새 정부의 IT 패러다임 변화도 이런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보화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한 미래지향적 정보화 투자가 요구된다.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 시에 예산 사업 평가관리가 일체화 되지 못해 투자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미국의 정보화투자관리체계(CPIC) 등 국내 외의 현황을 분석해 보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투자관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정보화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서 현장의 업무 절차를 기초로 한 투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향후과제도 살피고자 한다. 이 결과는 공공부문에서 최적화된 정보화 재원 배분을 통해 정보화 효율성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틀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 정보화 계획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연계하는 추진체계 및 제도 확충으로 정보화사업의 유기적 성과관리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제도는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의사결정에 환류하는 경영관리기법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분야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직무성과계약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 다양하다. 국방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내부의 성과관리뿐만 아니라 외부 평가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의 BSC 기반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사례를 통하여 공공기관 정보화조직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화 투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화 예산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 측정 방안, 그리고 투자대비 효과의 적합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즉, 전자정부 과제로 추진된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투자에 대한 명확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개발하여 계량적 평가모델을 이용한 현장검증 연구방식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정보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의식이 결여된 채 정보시스템의 개발자체에만 열중한 결과 실질적인 성과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적절한 성과평가제도의 확립을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성과평가는 계획단계에서 정의된 정보화 성과의 달성을 유도할 수 있다. 즉 합리적인 성과평가제도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유도하며 궁극적으로 정보화 성과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과평가제도의 개선방향도 이러한 기여에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현행 정보화 성과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7년 정보화평가 시작 이후 평가 주관부처 및 평가방식 등의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 중앙행정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사업은 디지털뉴딜을 거쳐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성과 관련 특성을 선정하여 이에 따라 실제로 정보화사업 성과 차이가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규사업, 처나 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정보화지원사업과 기금사업은 최종평가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향후 새 정부의 디지털정부플랫폼 정부 구현,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사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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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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