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지역의 정부형태는 전통적으로 개혁이론과 공공선택론간의 대화에 의해 형성되어왔다. 현대 행정학의 이론적 바탕들 중의 하나로서 이러한 대화는 최근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루한 이론적 대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하나의 이슈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론적 대치상황 속에 존재하는 이론융합의 문제를 재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중심 조직형태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촉발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립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본 연구는 노원구의 특징과 지역 여건을 조사하고, 공공도서관 현황을 파악하였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특성, 도서관의 시설 현황과 장서, 인력,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와 목적, 만족도, 장서개발에 대한 의견, 기대하는 도서관의 역할과 정책 방향 등을 조사하였다. SWOT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노원구립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미션과 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미래 교육 강화, 더불어 읽는 독서문화, 지속 가능한 환경도서관, 노원구 문화 플랫폼이라는 노원구립도서관의 발전 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해외의 주요 도시들은 건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술지원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홍보, 행정 우선순위 선정 전략 등 전략적 방안, 그리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온난화와 도시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의 생태적 기능을 복원하고 환경에 대한 오염부하를 저감하여 도시 환경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물순환시스템(urban water circulating system)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물순환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심 내 다양한 수원(생태하천/호수 유지용수, 하수처리수, 우수, 지하수 등)을 네트워크 및 통합 관리하여 도시 내 물순환의 건전성과 수자원의 재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연중 발생량이 일정하고 막대한(66.4억톤/년, 2009년 기준) 하수처리수 방류수는 고도처리를 통해 수질이 양호하며 안정적인 대체 수자원으로 고려된다. 또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삭감 및 상수사용량의 절감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면에서 최근 재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도심 내 친수공간(생태하천/호수)은 저류수량에 비해 유입수량이 적어 체류시간이 비교적 장시간이고, 이로 인해 부영양화가 쉽게 발생해 수질이 악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도심 내 친수공간의 유지용수로 활용 시, 수질정화공정(응집 후 여과, 응집 후 여과+한외여과, 응집 후 여과+한외여과+역삼투 공정)이 친수공간 내 조류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pilot plant의 수질정화공정별 유출수를 활용해 M. aeruginosa를 시험조류로 조류성장(growth kinetics)을 조사하였다. 조류는 $5\times104$ cells/mL의 초기 농도로 접종하여 배양하였으며, 조류성장에 직접적인 제한인자인 용존반응성인의 농도에 따른 성장속도를 Monod와 변형 Monod Kinetics를 이용해 반포화상수(Ks)와 최대 성장속도(${\mu}$max)를 산정하였다. 실험결과, 역삼투 공정을 제외한 다른 수질정화공정은 비록 영양염류가 80~90% 이상 제거되어 수계의 화학적 성상이 변하였으나 조류성장역학의 변화는 통계학적 (p=0.05)으로 유의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2주 이상이 될 경우, 역삼투 공정을 제외한 수질정화공정 별 유출수에서는 조류의 과다성장으로 인해 부영양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결론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친수용수로 활용시, 조류성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존반응성인의 농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수질정화공정 및 유지용수 공급방안을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주요 고려사항들을 분석하여 적절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 도서관정책의 허브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지역 도서관 정보정책을 총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핵심 지식정보인프라 역할을 하는 지역 대표도서관의 건립은 꼭 필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의 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사례로 하여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대표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가늠하고, 향후 지역에서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건축계획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신문이 처한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공적 지원이 시행되었다. 이 법안의 제정 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지역신문에 투입된 공적 지원이 제도적 평가와 함께 지역민, 즉 수용자의 여론 다양성 보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러한 공적 지원으로 인해 지역신문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지역신문의 정기구독자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년 동안의 기금 지원에 대한 효과는 기사를 통한 지면의 개선이 가장 컸고 신문사 사원들과 독자들에게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의 다양성도 증가되었으나 취재비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고, 대체로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결국 지역의 신문 수용자는 지역신문이 질적인 개선과 함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해 기금 지원은 필요하나 수용자적 입장에서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고 기금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지역신문법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평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역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역 수용자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1950년 12월 국립박물관이 국립박물관과 덕수궁미술관의 중요 소장품을 부산으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김재원 관장의 기민한 조치로 미군의 차량과 철도 등 가용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립박물관은 소장품 수호 임무를 수행하면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박물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쟁 중에 국립박물관이 진행한 학술강연회와 연구발표회는 전쟁 중인 한국의 임시수도에서 학술 연구와 대중 강연이 재개되었음을 알려준다. 국립박물관은 이러한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전쟁 중에도 국립박물관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1953년 국립박물관이 개최한 <현대미술작가초대전>과 <이조회화전>은 국립박물관 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피란민의 도시" 부산에 "문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전쟁으로 위축되어 있던 국립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국내의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립박물관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등 외국 외교사절과 공공재단 등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자원연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기업들이 자원연계를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지역 사회적기업 104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67개 기업의 응답결과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사회적기업들은 자본, 제품 및 서비스 판로, 기술개발, 인력, 인프라, 교육 등 영역은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영, 홍보 및 마케팅 등은 공공기관과 연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원을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없이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들이 사회자본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사회적기업들이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내 공공,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이동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전반적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7개의 외국 이동도서관 관련 기준 및 지침들을 바탕으로 이동도서관 기본 정보, 방문일정 및 정류장 운영, 제공 서비스와 프로그램, 홍보와 요구조사, 이동도서관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 소속 이동도서관과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4개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중 1주당 평균 운행일수, 1일 평균 방문 정류장수, 정류장당 평균 운영시간, 재방문 주기, 1일(1시간)당 평균 대출권수, 본관 도서관 이용자 대비 이동도서관 이용자의 대출기간과 대출권수, 홍보 등 상당수의 항목들은 외국의 이동도서관 기준과 지침에 부합하였으나 일부는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집단간 비교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새마을문고 소속 이동도서관 사이의 차이점이 광역시와 도지역 소재 이동도서관 사이의 차이점보다 더 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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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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