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은 과거 어느해 보다도 중전기기산업이 어려움을 겪게될 한해인 것 같다. 97년 11월부터 불어닥친 외환사정 악화문제로 우리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으며 중전기기 생산액의 63%를 구매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달러화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환차손 증가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난해에 구매물량을 30% 이상 줄임으로써 중전기업계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고 금년에도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구매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 같지 않으며 경기의 하락과 외환위기로 공공부분의 물량을 축소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산업설비와 민수부분도 축소하고 있고 공장 신, 증축과 업계의 생산설비도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
산자부는 ESCO의 활성화를 위해 ESCO사업에 탄소펀드를 적극 활용하고 정책자금의 세분.조정, 체계적 기술인력 양성, 공공기관.군부대의 ESCO활성화, 국내 ESCO들의 동남아 CDM 시장 진출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ESCO 혁신방안'을 지난 9월 5일, 간담회를 통해 논의 후 최종 확정했다. 또, 내년부터 민간자금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에 대해 지원 비율을 낮추고 금융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비율을 유지한다. 신고유가, 기후변화협약,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 환경 변화로 인해 ESCO 시장의 성장잠재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이번 'ESCO 혁신방안 수립'이 ESCO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전기는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에서도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전기를 쓰면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전기가 석유화력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라면 전기자금 1만원의 경우 약 7,000원은 석유대금임으로 전력회사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나가 버린다. 이와같은 에너지자금의 유출은 국민경제를 압박하고 불경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진다. 원자력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임으로 만일 전기기자재가 전부 국산이고 또 핵연료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자력에 의한 전력대금으로 지불되는 1만원 중 약 8,000원 정도는 국민경제에 되돌아 오게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원자력발전시설의 기자재, 특히 원자로부품의 국산화는 국민경제의 견지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데도 그 중요성이 있어 오늘날 국가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안전성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부품들의 제작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제정한 관련법규, 규격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안전성확보의 견지에서 검사를 실시, 확인하는 공인검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검사능력의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 벤처 창업 자금이 많이 제공되나 실제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기투자의 딜레마 문제를 연구하였다. 기술기반 스타트업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시장을 형성하면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초기 스타트업이 기술이전 후 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국내 벤처창업 생태계에 정부 자금의 공급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 기업들은 자금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수가 자기자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벤처 및 육성 지원책을 고찰하고, 국내 벤처캐피털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초기 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방식의 개선, 투자 주체의 확대, 그리고 투자 유형의 다변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벤처생태계의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와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225개 도내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ESCO사업 도입을 추진한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는 170개소가 자체예산 또는 ESCO자금으로 고효율기기 교체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는 읍$\cdot$면$\cdot$동사무소를 비롯한 나머지 청사에 대해 ESCO진단을 실시, 향후 3년동안 약$10\%$의 에너지절약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중 ''에너지절약 성과 보증계약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ESCO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ESCO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ESCO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he Government provides a financial assistance to stimulate firm R&D and innovation activities. Previous papers on the impa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investments mainly had a focus on an individual policy tool regardless of potential impacts of other policy instruments.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licy mix regarding a subsidy and a tax credit. The empirical analyses from fixed effect model using Survey on Technology of SMEs 2015-2017 revealed valuable points. First, policy mix induces more R&D investment of SMEs, which in turn, show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two instruments. Second, even if impact of tax credit controlled, subsid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MEs R&D investment. These findings justify policy mix interventions to promote SME R&D activity. Moreover, grants can be applied as a more useful policy tool for SMEs that are constrained by resources and capab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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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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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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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management performance as the result of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policy for the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SMB).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was carried out for the companies classified in 3 criterion. The first is the upbringing of dynamic SMB group, which are driven by creativity and innovation. The second is the enforcement of technology-innovation and cooperation for SMB. The last is the establishment of the growth basis for SMB like funds, human resources and distribution channels. After categorization of above 3 classes, the affect of support policy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is analyzed, in terms of 3 aspects, management performance, technical performance and policy satisfac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has the remarkable effects on the financial support sector of SMB. The 5 major sectors, 1) the upbinging of venture-innobiz innovation company, 2) rearing funds of knowledge-based service company, 3) R&D support, 4) support of management stability fund, 5) expansion of distribution channel to the public sector, are designed from 24 variables. The 3 sectors of these 5 are have the main influences from governmental support policy.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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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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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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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최근 연구 환경과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공공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에 기반한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가 과학 연구의 글로벌 어젠더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OECD는 오픈 사이언스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선진국에서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로부터 생산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쉬운 접근, 재사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을 비롯한 오픈 연구데이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연구데이터를 공유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관련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오픈 연구데이터를 위한 세계 각국의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국내 20개 대학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데이터 생산, 관리, 활용 현황과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France owns a unique film production process with the big share of public funding. In its background there is the most developed film support scheme in the world. We consider the French film industry has the fair competition order than any other country. This study follows the French film production process from the project planning to film screening. It looks into various aspects French cinema: production scale of French films, investment/production agreement, actors casting, decision of the film budget, major investors, staffs' wages and collective convention, screening, overseas sales and profit-sharing. It aims to get across the French film industry, especially the film production sector. As a case study, we choose a romantic comedy, Heartbreaker(L'Arnacœur) made in 2010. This study presents a French film industry structure. It will give you some hints to reconsider the existing problems of Korean film industry, for example, screen monopoly, vertical integration of conglomerates, poor secondary market, low earnings ra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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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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