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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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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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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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정보통신 기술은 아날로그 산업에서 디지털 산업을 거쳐 현재는 스마트 산업으로 이어지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산업 사회생활에서 문서로 직접 주고받던 환경에서 메일, 전자문서 교환 등으로 바뀌면서 편리성과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 기술은 대용량 정보를 분석하여 기상예측, 신약개발, 유전자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용량 정보 안에는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빅데이터 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 재난 방재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제고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타인이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개인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과거와 달리 삭제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빅데이터 등장에 따른 시장구조 변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올바르게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은 법(규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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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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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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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그 동안 M2M 시장은 각 분야에서 IT를 융합하다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복잡한 Supply Chain과 Long-Tail적 사업 특성을 가져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무선기술의 발달, 글로벌 시장의 성장, 비용의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M2M 시장에 대해 KT는 M2M 인프라 구축과 제공, M2M 시장 창출과 활성화, 정부의 M2M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시장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 저가 범용의 M2M 모듈을 개발하고, 요금상품을 재구성하는 증 비용 절감과 함께 M2M 플랫폼을 직접 구축, 외부 사업자에 제공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며, Open Ecosystem을 통해 관련 사업주체 간에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본 원고는 종합 통신 사업자로서의 KT가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영리를 함께 고려하면서 M2M 사업을 진행해나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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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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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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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한건축사협회는 50년 만에 직선제 초대회장으로 조충기 후보를 선출했다. 회원들은 협회의 잘못된 관행과 회원의 옳은 소리를 개혁하라고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나에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지탱해준 것은 건축사의 자부심을 심어줄 '희망의 힘' 이었다. '희망'은 회장으로서의 삶과, 개인적 삶에서 '외로움과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모욕'을 떨치고 일어나게 해줬다. 우리는 건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건축사 윤리 회복을 주창하여야 한다. '정직'과 '배려'는 건축사의 기본 소양이다. 건축가치는 공공의 복리증진을 지향하고 있지만 세상의 시장은 이익을 추구한다. 이 시장이 건축사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건축사에게 위기가 닥쳐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설계와 제도'를 구분조차 못하고, '건축과 건설'마저 구분하지 못하고 작은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를 폄하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에서 머물고 있다. 대한민국 건축의 최후 보루는 의식 있는 건축사회원들의 단결과 조직된 힘이다! 이것은 희망의 미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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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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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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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상호 네트워크 통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기반정보와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채널 다양하게 존재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침해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정보 또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공인된 사용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침해사고에 활용된 악성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터넷기반정와 침해사고와 관련된 연관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침해정보 연관 그래프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하며 그 활용방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제안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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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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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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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도서관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같은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에게도 도서관 이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등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인이 아닌 정상인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다. 본 시스템은 NFC태그를 이용한 도서관 안내 시스템으로 책의 위치정보를 책과 책장에 부착된 NFC태그를 이용하여 읽어들이고 책의 위치정보를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할 때, 책을 검색하고 금방 찾는 것이 힘든 시각장애인의 실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음성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주위사람들의 도움 없이 언제든지 혼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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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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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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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재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의 개정 및 도서관의 영상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단체의 저작권료 지급요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서비스가 공연권의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연의 개념과 저작재산권 제한 및 공정이용 판단기준, 공연권 제한규정을 검토하였다. 또한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권 제한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 K시의 6개관 이용자 121명을 대상으로 영상저작물 이용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이 공연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하지만, 판례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연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이용자 대다수는 대출을 위하여 도서관에 방문하였고, 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영상저작물 관내열람 서비스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저작권법상 공연의 개념을 확대해석하여 도서관의 관내열람 방식의 영상저작물 재생도 공연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6개월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연권 제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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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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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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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는 그 동안 널리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관(주립, 주정부, 준주정부, 카운티및 시립)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실시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간점적인 측정 방법을 활용하였고, 66개 기록관의 방문자 2,543명의 설문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들은 기록관 이용이 기록관이 위치한 지역을 방문하는 주된 이유라고 응답하였으며, 기록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문화유산기관들도 함께 방문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수의 응답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으나 숙박시설 이용이나 연극, 영화 및 스포츠 행사에 소비한다는 응답자 수는 적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록관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결과로부터 도출된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논의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간접 측정은 기록관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가장 적합한 방식인가 혹은 기록관에서도 공공도서관에서처럼 직접적 측정 방식을 활용해야 하는가? 2) 공공기록관의 가치 명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즉 기록관이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적 영향과 같은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가치명제를 제안해야 하는가? 3) 기록관 방문자들이 보이는 특징적인 방문 양상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문화유산영역 전체에 이익이 되는 집합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른 문화유산기관들과 기록관이 협력해야 하는가?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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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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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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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아프리카의 독립국가 출현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는 시작되었지만 외교적 교류는 완성된 모습보다는 불규칙적이며 비정규적 교류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들어 한국정부는 아프리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 아프리카 공공 외교의 여러 전략과 방안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한국과 아프리카간의 상호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한다. 한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시장다변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대륙 차원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아프리카에 적용하는 혼합적 공공외교 전략과 방안은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2000년대 말부터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연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래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대 아프리카 공공 외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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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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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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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 「판로지원법」에 적용된 "제3장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즉,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대상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취득한 기업으로 2019년 기술개발제품 취득 전·후 비교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개데이터, 조달실적통계자료, 재무 현황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분석 도구는 STATA 15를 이용하여 225개 기업은 T 검정을 진행하고, 371개 기업은 패널회귀모형을 적용하여 합동 OLS, 고정효과모형(FEM), 랜덤효과모형(REM)을 통해 가설에 대한 실증 검정을 진행하였다. 실증 검정 분석을 위해 먼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225개 기업에 대해 2019년 인증취득 이전과 2019년 인증취득 이후의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전·후의 총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t 검정을 통해 증감에 대한 비교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2016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371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득한 인증의 종류와 인증의 개수, 인증 유효기간의 패널 자료를 수집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해당 기업의 총자산, 인증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진행하여 가설에 대해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두 번째 가설 인증취득개수가 늘어나고 세 번째 가설 인증 유효기간이 증가하면, 총자산, 인증 매출, 매출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로 채택되었다. 또한, 첫 번째 가설인 인증의 종류 중 성능인증+녹색인증을 취득하였을 때 총자산, 인증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혁신제품인증을 취득한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성능인증+우수 조달을 취득하였을 때 총자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녹색인증 취득 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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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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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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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평가와 보상요인이 지식관리 시스템 도입요인(조직특성, 지식정보특성, 이용자특성)과 성과요인 간에 조절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유연성, 신뢰, 지식의 적합성, 기능의 제공정도, 인지된 이익 요인은 KMS 활용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용 용이성, 이용자 전문성 요인은 KMS 활용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MS 만족도에는 조직 유연성, 신뢰, 기능의 제공 정도, 이용자 전문성 요인은 KMS 만족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식의 적합성, 사용 용이성, 인지된 이익 요인은 KMS 만족도에 조절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