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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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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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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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전산망 품질수준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제도의 활성화, 정보시스템 감리 자격제 도입, 민간 감리 기관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ulcorner$정보시스템 감리 제도 도입계획$\lrcorner$ 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가 이번에 정보시스템 감리제도를 크게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국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시스템 분야의 감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산원에 감리 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든 데다 국가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감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감리를 정보화사업과 연계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를 주관기관의 판단에 일임하되 정보화 추진위원회가 정한 국가적인 중요 사업에 대해선 감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내. 외부 감사중 내부감사에 대해 그 내용을 파악해 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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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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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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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사건이 국가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들은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에서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현실에 공분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학력), 학점, 영어점수 기입을 없애고 직무능력만 보고 뽑도록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였고, 2018년에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채용비리를 엄단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검찰 역시 채용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란의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우리 군 인적자원 채용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제도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에 따른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우리 군의 블라인드 채용 적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군이 군 인적자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군에 적합한 수정형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도입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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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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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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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서울시농수산물공사 햇마늘 포장화 적극 추진/ 부산광역시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경상북도청 지역중소기업 산업디자인 지원 실시/ 천안시 특산물 포장 새 디자인 개발/ 광주광역시청 디자인기업 입주 밀물/ 환경부 공공기관 1회용 종이컵 사용 줄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 중 알루미늄 관리(대책마련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기농화장품 표시 · 단속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제우수안전식품전시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소량포장 규정』입안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카페인 · 糖등 함유표시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실 의료기기 시험 기관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 맞춤형 HACCP 제도 전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KS)제정방식 대폭 개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RFID산업화 국가표준 대폭 확충/ 특허청 제1회 대학생디자인공모전 개최/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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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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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5-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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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프로젝트 수행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조직으로 프로젝트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한다. 이미 해외에서는 PMO 도입으로 인한 프로젝트 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PMO운영을 통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PMO제도 의무화를 발표하였고, 국내 IT 기업들은 PMO도입을 고려하는 등 PMO제도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PMO 초기화 단계로 어떤 기능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조직에서 PMO가 어떤 가치를 줄수 있는지는 정의되지 않았다. 본 논문은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바탕으로 국내 PMO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PMO 조직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프로젝트의 범위, 일정, 통합 관리 부분의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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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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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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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 및 개발 등으로 항해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한 진단을 의무화한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단대행자 경력인정기준이 수학적 오류는 물론 비대칭적으로 설계되어 책임진단업무를 극소수로 제한함으로 해상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기회균등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 할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문발전 분위기를 해치는 등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력인정방법의 오류와 탈법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로 인한 폐단을 탐색하여 해상교통안전 진단제도가 공공성, 사회성,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합목적 제도로 발전 할 수 있는 경력인정설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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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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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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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그간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 추진 시 적정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증가율을 억제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도입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의 근간이 되는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적용 실태 및 제반 운영에 대한 사업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 관리는 사업 초기 단계에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고, 후속 단계에서 이를 지키려는 노력을 시행하며, 확정된 예산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의 가치 확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의 총사업비관리의 체계화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한다. 무엇보다도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의 적기 준공을 유도하여 사업기간 지연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을 방지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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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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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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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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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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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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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0년부터「기업재해경감법」에 따라 기업재난관리표준으로 기업재해경감 우수기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지만 「기업재해경감법」이 자율로 되어 있어 민간기업 스스로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는 문화가 정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럽 등 선진국처럼 새로운 제도 시행을 하기 전 공공분야에 적용하여 효과성이 검증되면 민간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기수립 되어 있는 기능연속성계획의 성숙도 측정이 어렵고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후속 정책 지원을 위하여 HLS 기반의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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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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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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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 투자효과의 현실화, IT 중복투자의 사전방지, 개발된 여러 정보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계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ITA/EA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평가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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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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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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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