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도서관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과 미시환경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7년도의 167개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예산액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공공도서관 해당지역의 거시 및 미시환경 데이터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공공도서관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환경 요인으로 대도시 여부, 교육정도, 청소년 인구 속성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아울러, 미시환경 요인으로 이용자수, 사서수, 장서수의 속성이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 382곳이며, 자료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해 2016년도 통계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이용은 총 15개의 변수 중 9개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식취약계층관련 예산, 사서 수, 문화프로그램 실시횟수, 자원봉사자 수, 자료구입비 예산, 노인 및 장애인 열람석 수의 총 6개 변수가 종속변수인 지식정보취약계층서비스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은 43.2%이며, 자료구입비 예산은 유일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제외한 5개의 변수는 종속변수와 정(+)의 관계가 있고, 특히, 지식취약계층관련 예산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공공도서관에서 지식정보취약계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은 전문분야로 특화된 대학원 수준의 4개의 연구도서관과 85개의 지역분관을 가리키는 복합관의 총칭이다. 뉴욕시는 인구 800만의 5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뉴욕공공도서관은 맨해튼, 브롱크스, 스태튼섬의 3개지구 330만명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개 지구를 브루클린공공도서관, 퀸즈공공도서관이 관할한다. 연간 예산은 2억8천만달러에 달하며, 2003년의 통계에 따르면 방문이용자가 150만명, 홈페이지 이용자도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운영이나 규모면에서 세계 제일로 손꼽히면서도 공립(公立)이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NPO)가 운영하는 공공(公共) 도서관이라는 것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설립부터 독지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도서관 활동에 깊이 관여하면서 행정과의 독특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전통에 의거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은 뉴욕공공도서관의 핵심으로 보다 풍부한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달리 예산확보를 위한 경비가 일정부분 상정되고 있는 뉴욕공공도서관의 자금조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이용과 도서관예산 사이에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들을 도서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적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있다. 다시 말해, 도서관예산은 도서관이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설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공공도서관 31개관을 대상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으로부터 확보된 2013년 통계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는 도서관예산을 설명하는 '총비용지수(TFI: Total Funding Indicator) = $\sqrt{인건비{\times}자료구입비}$'와 도서관이용을 나타내는 'LU(Library Usage) = (연간 방문자수) + (연간 대출자료수) / 봉사대상인구'의 개념을 통해 산출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도서관총비용지수(TFI)와 도서관이용(LU) 사이에는 영향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예산이 증가할수록 도서관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록 도서관예산과 도서관이용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의 제한성 및 한정성으로 인해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의 확대 및 분석기간의 다년화를 통한 타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리발주로 인한 공사지연, 하자분쟁 등 효율성 저하는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일부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도입방향을 제안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효과와 도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홍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20% 수준으로 분리발주 적용범위 결정 시 4,693억원의 공공예산 절감과 4,198억원의 부가가치, 2만6,048명의 고용이 증진되는 등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발주자 선택권과 자유계약 원칙을 중요시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분리발주의 법제화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예산 절감,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발주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또 전기 소방 통신 설비공종 뿐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공종에 해당되는 여러 개의 공종을 분리발주하는 다공종 분리발주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다수의 공종 패키지로 인한 효율성 저하는 통합발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며 철저한 공사관리와 발주자 보호장치 활용으로 해결 가능하므로 이같은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리발주로 인해 발주자 관리업무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 및 토목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폭은 크지 않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CM용역을 통해 충분히 해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필요한 'Smat 발주자 육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는 지면관계 상 연구논문 중 공공공사 분리발주 도입에 따른 효과와 공공공사 분리발주의 도입 방향 부문만 게재한다.
건설산업은 국내 총생산(GDF)기준의 약 15%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공공부분에 매년 약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제,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시설물의 건설과 정비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공공 건설산업의 경우 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 관리를 통한 공사비 절감은 정부의 재정상태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 공공공사의 지배적인 예산제도의 하나로서 활용되어온 장기계약제도는 공사연장 빈도도 높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 또한 막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수립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에서는 계속비 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예산제도의 체계와 공공공사의 계약방식 비교/분석을 통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계속비 사업이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계속비 사업 확대가 건설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5개 기관, 72개의 개별사업의 데이터를 분석한 성과 측정결과, 계속비 사업이 장기계속공사 사업에 비하여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평균사업비의 0.13%,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연부액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 공사효율화를 통하여 약 9.83%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공공공사 수행에 있어 예산상황에 알맞은 공사우선순위선정 및 계속비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전문직들이 기록관리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전문직들의 예산 확보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예산 확보와 관련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 등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예산 확보 영향 요인으로 4개의 상위범주, 10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상위범주 4개는 기록전문직의 직무환경, 모기관과 조직문화, 사업과 예산 특성, 제도와 사회 환경이다. 기록전문직의 예산 확보 전략으로는 총 3가지 상위범주, 13개 전략 코드를 도출하였다. 기록전문직은 '개인 중심의 역량 동원', '조직과 대내 환경중심의 관계 맺기', '대외 환경 중심의 트리거 찾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전문직이 기록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기록전문직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미국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여러 측면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RCPL이 예산, 직원수 등이 훨씬 많고 정보 매체의 양과 질, 이용횟수, 홍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립도서관의 '지역민의 회원수 비율', 정보 매체의 질과 양, 대출건수, 독서회 참가자수, 홍보 등이 RCPL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수는 전주시립도서관이 많았고 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연간 방문자 수도 전주시립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나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서관 관계자들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 서비스의 내용을 시민과 행정당국에게 잘 홍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향후에 공공도서관에서도 기부금 모집 등록을 통하여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인 서울을 선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다르게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가 오히려 더 많은 공공도서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예산도 더 많이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24개 공공도서관의 일반현황과 행정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인력, 장서, 예산 현황을 살펴보고,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기준"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비교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 행정조직의 체계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전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 사서직원 충원, 장서 확충, 노인 대상 서비스 강화, 예산 증액, 정책담당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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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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