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요인으로써 비효율적 경영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총원가, 급여 규모,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원가 변수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총원가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 규모가 증대됨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 규모와 복리후생비 규모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규모를 증대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분석을 통해 향후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해 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 역량 변수는 (1)예술성, (2)공연의 편의성, (3)조직관리이고, 성과변수는 (4)운영성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 문화예술기관별로 예술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공연의 편의성, 조직관리, 운영성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진정한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관별로 예술성의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운영성과 및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역량 순위는 예술성이 가장 높으며, 다음은 운영성과, 조직관리, 공연의 편의성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운영효과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공연의 편의성, 조직관리, 예술성 순으로 역량 개선이 이루어져 나가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수도권 지역에 자원이 집중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에 반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협소한 경제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인구부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표하여 이러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줄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95개의 지방이전을 마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이전의 연구들과 다르게 각각의 공공기관들을 이전하기 전의 생산성과 이전한 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맘퀴스트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맘퀴스트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공공기관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독립표본 t검증 분석을 한 결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각 년도 별 평균 간의 변화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의 재정 집행의 문제점 및 평가지표 개선, 공공기관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상 5가지 문제점(평가지표 체계, 재정운영 통제기구, 민간 공공사업 구분관리, 공공재정 관련 법 제도, 정부 예산지원 관리)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참여한 Control Tower(공공재정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오늘날 급격한 정보기술(IT)의 발전과 그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IT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공공기관들은 새로운 방안으로서 정보기술아키텍처(EA)를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으나, 그 시도와 관심이 EA 도입단계에 치중되어 있고, EA 도입이후의 관리 및 활용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A 도입보다는 EA 도입이후의 운영 및 관리, 활용 등 중 장기적으로 기관의 경영활동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EA 성숙도 역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 연구는 공공기관들이 EA를 도입 및 운영할 때 영향을 주는 EA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그러한 EA 영향요인들이 발생하였을 때 EA 성숙도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최근 정부산하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록관리기준표를 도입하기 위해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한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할 시스템이 부재하여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의 미션을 가진 정부산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분류체계를 관리 할 수 있는 분류체계관리시스템 기능 설계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기능 설계를 위해 5개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전문 요원과의 심층면담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분류체계 등록 기능, 집합체 계층 구조 설정 기능, 기록관리기준 관리 기능을 설계하였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서 정책 수립 및 제도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준 측정 모형과 요인 모형을 개발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준은 최고경영층의 지원에 의해서 결정되며, 공공기관 정보보호 거버넌스는 정보보호 예산 및 정보화 담당 부서의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대를 통해 논문과 특허 등의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큼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 수입/연구비) 등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성과관리 활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총 4개의 기관(대학 2개, 출연(연) 2개)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례들의 공통성을 규명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기관은 모두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연계된 성과관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사전심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활용 특허의 매각, 무분별한 특허 출원의 방지 및 특허 등록율의 제고 등을 통해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수행하였고, 기업의 기술 니즈 분석, 적극적 수요기업 발굴 등 기술마케팅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구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성과 확산을 위해 성과관리 활용 관련 시스템 및 제도가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수준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약 18%가 공공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공학분야에 공공기금논문이 많았고, 다른 공공기관보다 재단의 지원을 받은 논문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들 공공기금 논문의 상당수가 상용DB를 통하여 유료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기초학문자료센터나 NTIS에서 무료 원문서비스되는 경우는 극히 적었다. 국외의 연구기관 다수가 공공기금논문에 대한 오픈액세스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공공기금 지원기관은 이러한 정책이 없었다. 본 연구는 공공기금논문이 가장 많았던 공학 및 농수해 분야와 기금지원 빈도가 가장 높았던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오픈액세스 이해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한 정책개발과, 오픈액세스 정책에 규정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사이버 행정환경의 기밀성, 무결성, 신원확인, 부인방지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의 구축과 함께 모든 문서를 XML형태로 표준화하여 공공기관간의 문서를 통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에서 사용하는 공개키기반(PKI)을 연동한 인증체계는 단순한 사용자 인증만을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응용업무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용자의 직위, 직무, 역할정보 등의 관리가 어려우며 XML형태의 공공문서에 대한 상세한 접근제어를 지원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증 및 접근제어 시스템의 가상시나리오를 통하여 보안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한 후에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의 보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보안기술인 PMI(Privilege Management Infrastructure)와 XACML(eXtensible Access Control Markup Language)을 연동한 접근제어모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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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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