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는 국민생활, 산업활동 및 공공업무 수행과 연결되는 중대한 시설로 주변의 인위적 재해에 의한 영향으로 발전이 중단되거나 설비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원전시설 주변에 원전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ㆍ위험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설비가 원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위험 형태별, 빈도별, 크기별로 나누어 평가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원전시설 주변에 인위적 재해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조사하고 이들 인자들은 어떤 위험이 있으며, 그 위험의 세기가 원전시설에 어떤 규모로 피해를 줄 것인가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한다.(중략)
충청남도 핵심생태축인 금북정맥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해 위성영상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금북정맥의 산림지역에 발생한 훼손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DEM을 활용하여 조사범위를 선정하고 SPOT 5 영상을 활용하여 의심되는 훼손지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훼손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증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금북정맥을 단절시키는 도로는 75개소였으며, 3m 이하의 경미한 도로단절 구간이 26개소이고,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의해 단절된 지점이 40개소 존재하였다. 도로는 대부분 도로 양쪽을 양분하여 원래 하나의 생태계였던 것을 분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로 단절에 의한 생태계 분리의 최소화를 위해 도로 주변의 생태계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금북정맥의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훼손지는 2,083개소 5,760.7ha로 나타났다. 훼손지에는 과수원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였고, 공공시설과 자연초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인위적인 토지이용이 고도와 경사에 관계없이 빈번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금북정맥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나 남아있는 자연성을 유지하고 갱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 링과 분석을 통한 보전지역의 설정과 보전을 위한 지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해양관측부이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 해양의 변화 등을 관측하는 중요시설물로 주로 원거리 해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해양관측부이는 원거리에서 운영됨에 따라 Vandalism, 선박운항 부주의 등에 의하여 파손, 유실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해양관측부이가 선박 충돌 등으로 인해 손상되면 운영여건 특수성에 의해 복구 및 교체 작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정위치 이탈 시 2차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양관측부이의 보호를 위하여 위성전송 파노라마 카메라 및 항로표지용 AIS 등의 장치를 활용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하고, 상대 선박에는 위험경보를 인식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불가항력적인 사고 발생 시 운영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알려 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해당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개발한 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도시 내 유휴지 및 하천, 도로변과 같은 공공시설부지는 오랫동안 도시민에게 도시농업 공간(텃밭)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유휴지와 공공시설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작은 불법이어서 텃밭 이용자와 토지소유자 그리고 공공시설 관리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경관의 질 저하, 환경오염, 공공시설물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 내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무단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재한 텃밭의 분포 및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는 대구광역시 시지지역을 사례지로 선정하여 현장 조사, 텃밭 이용자 및 주말농장 운영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도시텃밭은 접근이 쉬운 주택가 인근의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주로 분포했으며, 주거지에 인접할수록 텃밭의 분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 유형별로는 농경지에 분포하는 텃밭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에 분포하는 비율도 농경지의 3분의 1을 상회하였다. 텃밭을 경작하는 사람들 중 개인 소유 토지를 무임 경작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 공유지 무단경작 비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도시 내 유휴지와 하천,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이 위치하는 국 공유지를 텃밭으로 무임, 무단 경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으로 나타나, 노인 여가 공간으로서의 도시텃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지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점, 텃밭의 규모를 실측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으나, 도시텃밭의 분포 및 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불법으로 경작되는 도시농업의 양성화 및 제도적 수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내장산국립공원 탐방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방 후 평가를 통하여 만족도, 만족요인 과 예측모형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족도 분석결과 내장산사무소는 공공시설부족 및 불만, 이용프로그램부족, 숙박시설 부족 및 불만, 시설이용료부담감, 바가지요금 등, 백암사무소는 시설이용료부담감, 이용프로그램, 상업시설 불만 및 부족, 숙박시설 등에 불만족하였다. 만족요인으로는 '시설관리', '이용자관리' 요인이 내장산사무소(34.3%)와 백암사무소(45.6%)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 예측모형에 있어서 내장산사무소는 '탐방로훼손', '상업시설만족도', '쓰레기처리', 백암사무소는 '문화역사자원훼손', '상업시설만족도', '호객행위방지' 등의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이 만들어졌다. 지리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자원과 특성이 비슷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탐방객의 75%가 집중하는 가을단풍기에 시설 및 이용자를 위한 관리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관측부이 보호 및 해상 관측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국내외 영상감시 시스템 및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차세대 해상용 통신 네트워크 및 인공위성을 통한 해양 공공시설의 안전감시 시스템이 가져야 할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선박 인식 및 추적, 나아가 충돌 예측 등을 수행하여, 해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해양관측부이용 감시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개발하는 시스템은 해양관측부이에 장착되어 저전력으로 동작하며, 해수에 강한 트레일 감시카메라를 개발하여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AIS정보를 활용한 충돌 예방 경고 모듈이 탑재되고, LTE-M 등과 같은 차세대 해상이동통신 및 위성망 M2M 네트워크를 응용한 통신 모듈을 기반으로 육상 알람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형 선박과의 해상사고(선박추돌사고 및 기름유출 등)와 소형선박에 의한 시설물 훼손(Vandalism)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고의 예방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측함으로써 중요시설의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전중심적 해양관광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 방향 및 자원 시설개발의 기준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자로서, 해양관광지개발계획에서 필요한 계획지표의 도출과 지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보전 중심적 해양관광지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양관광지개발지표의 세부기준이자 대안인 4개 측면에 대한 분석결과는 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관리운영적 측면, 경제적 측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위주의 무분별한 계획으로 인해 지역문화 및 환경훼손으로 인해 지역발전보다는 저해요소로 작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환경적 측면이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안의 세부요소이자 세부대안인 13개 항목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자원사용지속성, 주변환경개선, 수용력, 문화보전 및 전승, 삶의 질 향상, 자원이응안정성, 관광지품질관리, 주민역량강화, 주민소득향상, 홍보마케팅, 공공부문역할, 지역산업증대, 고용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개발보다는 지역의 전반적인 자원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적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영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상승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정부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하여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영국의 Erith Hill Quarry (The Quarry)나 Plymstock Quarry, 호주의 Lilydale Quarry (Kinley)와 Bombo Quarry는 모두 도시 계획적 제도를 통해 개발이 종료된 채석장을 주택, 상업 등 복합용도로 개발한 사례이다. 영국은 도시계획제도의 틀 안에서 Section 106이라는 계획허가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가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의 복합개발을 허가하는 대신 지역에 필요한 학교 등의 공공시설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채석장의 토지이용을 산업에서 복합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허가권한을 활용하고, 개발계획에 저렴한 주거 외에도 도시기반시설, 오픈 스페이스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사례에서 개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단계적 개발방식을 통해 상부 표토 및 표석을 채굴적을 메우는 충전재로 활용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호주 모두 개발종료 채석장 부지를 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신규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경직된 우리의 도시개발 제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일으키며, 그 중에서도 가뭄은 물과 식량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OECD(2015)는 미래의 세계 인구 40%가 2050년까지 물이 부족한 강 유역에서 살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물의 다층적 거버넌스를 개발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상향식 의사결정, 통합물관리 체제의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가뭄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빈번하고, 그 강도나 범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200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출범은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를 관리해오고 있으며, 농업용 수리시설의 증축, 관리 등이 공적인 관리쳬계로 변화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농업인의 물관리는 배제되었다. 또한, 농업용수는 무상·무제한 공공재라는 인식과 농업인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인의 물꼬관리 및 수로 훼손, 무단취수 행위 등에 대한 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최근 농식품부의 「2019년 정부가뭄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물절약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용수 관리 및 사용구조를 고려하여 두 개 지역의 농어촌공사(여주이천지사, 경주지사) 주도 하에 거버넌스를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농업용수 물절약 거번넌스 이해관계자들은 각 지역별 공기업, 공무원, 농업인, 언론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하였으며, 거버넌스 운영 2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이해관계자들은 농업용수 절약을 위한 현재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어촌공사의 신뢰도 및 중요도가 가장 높고, 높은 중요도에 비하여 농업인 및 지자체 등은 신뢰도가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농업인이 농업용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진 간담회 형식의 거버넌스보다 운영효과 및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연구되어야한다. 향후 농촌형물 거버넌스 모형이 개발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민인식은 하천관리를 포함한 공공정책 수립에 결정적 요소들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하천관리체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하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우리나라 물관리 일원화 후 하천의 이용과 관리 및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향후 하천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천의 이용, 관리(주체), 정책,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설문 대상은 전국의 남녀 4,500명(10대~60대)이었으며 패널 참여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크게 하천 이용, 하천 관리, 그리고 물관리 일원화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하천정책 등으로 3대 주제로 세부 문항들이 개발되었다.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조사대상 시민들의 약 22.9%는 매주 하천을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년간 1번은 하천을 방문(이용)하는 시민들은 85.5%로 나타났다. 자주 방문하는 하천의 규모 혹은 위치는 중(中)하천이 42.2%로 가장 높았고, 대(大)하천은 23.9%, 소(小)하천은 17.5%, 도랑이나 개울은 15.5%로 나타났다. 기타(0.9%)로는 하천 외에도 물을 접할 수 있는 저수지, 인공하천 및 호수공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방문자 중 최소 2시간을 체류하는 시민 중 약 96.4%는 걸어서 하천을 접근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하천을 접근하는 방문자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시민들은 하천관리 중에서 접근 편의성(28.4%), 친수시설(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 관리(24.2%), 수질관리(9.9%)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질(27.4%, WQ(water quality))과 냄새 및 쓰레기(25.5%, OW(odor and waste))가 가장 높게 하천관리의 불만족도를 가지고 있었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WQ (29.6 %), OW (17.7%), 그리고 물부족 (15.1%)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하천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관심도는 깨끗한 수질의 하천(36.1%, WQ),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하천(22.9%), 다양한 동 식물의 생태서식공간(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하천관리 기관의 가져야할 역량은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 중 가장 큰 문제로 우선순위 1~3순위 누적 조사 결과, 수질악화(79.9%, WQ), 하천 수생물 훼손(49.6%), 정부부처 간 협력부족(37.6%)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2018년 추진된 물관리 일원화 후 정부의 물관리 및 하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WQ (46.0%), 물공급 관리 (17.6%), 그리고 생태계 복원 (8.4%)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들 중 하나는 현재와 미래 하천에 대한 가장 높은 시민들의 수요는 깨끗한 수질과 생태서식공간이었으며 이는 향후 하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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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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