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발전방향과 모형을 제공하는데 있다. 21세기 공공도서관을 위한 기본 개념은 공평한 접근성과 다양한 이용자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은 봉사대상과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도서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직원은 교육, 연구, 실무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근무시켜 전문가를 양성하는 배치기준이 필요하다. 도서관 모형은 인구를 중심으로 하여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그리고 농촌 및 소규모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체의료 및 보안검색 응용을 위한 테라헤르츠파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테라헤르츠파는 기존의 X-선이나 초음파, 적외선, 밀리미터파 등에 비하여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분광 및 영상기술을 확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테라헤르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생체의료분야에서는 암진단, 치과질환 및 바이오칩 등에서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안검색분야는 공항, 항만, 지하철, 우편물 취급 등의 공공부문에서부터 군사목적에 이르기까지 응용이 가능하다. 최근 수 년 동안 소형, 경량 및 저가격의 테라헤르츠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시장전망에 크게 높아졌다. 초기에는 공공시설 및 대형 병원에서 시작하여, 기술적 안정성 및 시장 활성화에 의한 경제성이 확보되면 민간 부문의 시장으로 크게 파급될 것으로 가대된다.
영국과 같은 서구 복지국가들은 최근 공공복지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신관리주의’에 근거한 ‘자치위임(devolution)’은 변화하는 복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영국에서 자치위임은 교육분야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다. 1988년의 교육법 개정 이후 영국의 초등학교들은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자치권을 지역관할교육청(LEA)으로부터 위임받았다. 특히 LEA로 부터의 학교재정에 관한 자치위임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리적인 관점에서 이와 같은 공공복지분야에서의 변화들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자치위임’의 공간적 특성도 예외는 아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영국 남부 사우스햄톤시의 초등학교의 자치위임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불균등한 진행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운영 및 공공 정책 관리의 새로운 개념과 원리로서 거버넌스가 중시되고 영향력도 점차 강화·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과 사례 분석 연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여러 거버넌스 개념을 포용하면서 참여와 타협을 넘어 상호의존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최적화된 사회적 조정 양식을 혼합·활용하여 새로운 공공 가치를 창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문화재 분야에서도 공공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공공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거버넌스 관련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부 역할론(촉진·중재·여건조성)에 주목하면서 문화재 분야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 체계를 파악하고자 '문화재지킴이'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문화재 분야 거버넌스 정책의 흐름 속에서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도입과 전개 과정, 운영 방식 등을 통해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위상과 역할, 특징을 조명해보았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전반적인 참여 주체와 협력 구조, 협력 방식과 상호작용, 정책적 특징의 분석과 함께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파트너십 부문은 안셀·개쉬(Ansell & Gash) 모형의 분석틀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협력 체계와 작동 방식을 확인하였다. 문화재지킴이 정책의 특징과 분석 결과를 보면 문화재 분야에서 민간 주도 또는 수평적 민관 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본격화된 정책적 대표성을 갖는 점, 민간 모델의 정책 도입과 연대 및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이 주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점, 그리고 모형 분석에서는 자원·지식의 불균형과 협력 선례 등이 참여 유인 증가의 배경이 되고 다자간 협력 지향의 개방성과 포괄성, 전담 조직의 공공 리더형 리더십과 참여기관의 오너십 확장, 협력 과정의 순서 재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책 운영의 환경과 조직, 협력 방식에서 한계를 가져 협력 중심의 포괄적인 법률적 안정성 구축, 전담 조직의 전략적 개편,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원, 분야별로 개별적·다자간 협의체 운영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 통계는 도서관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이 평가지표인 동시에 도서관 계획 및 정책의 수립 과정을 비롯한 도서관 경영 전반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단위의 공공도서관 통계 수집 및 제공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이루어져야할 기본적인 과제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하여 통계의 의의와 이용자 및 활용분야를 정리하고 주요 국가단위 공공도서관 통계수집 사례를 살펴본 후, 도서관협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ulcorner$도서관 통계$\lrcorner$를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통계 수집 현황을 통계항목의 타당성, 수집통계의 신뢰성, 일관성 및 신속성, 그리고 도서관 평가 및 경영과정에서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중 미술 분야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미술 관련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문헌연구, 국외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미술 관련 문화프로그램 사례조사, 국내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담당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내용을 토대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미술 관련 문화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위한 지침을 운영 요소와 내용 요소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공도서관에서 미술 관련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전문가 설문(FGI) 및 BSC 성과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크게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참여조직의 운영, 참여촉진 및 유도,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으로 평가분야를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분야 및 요인을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평가요인에 대한 개별만족도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만족을 통해 사업의 지속적 참여의사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PLS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평가요인 중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사후관리 및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이 종합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로계수 값에 따라 사후관리 및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사업계획 및 수단의 선정 순으로 영향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최근 사이버공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의 사이버 공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런 사이버공격은 국가 주요기반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지능화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원전 해킹 위협, 3.20 사이버테러 등의 사건에서 잘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중요 정보가 존재하는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이버공격으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기술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국가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사이버보안 교육을 통해 사이버 보안의식 고취 및 보안 전문지식 향상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분야 근무자들에 대한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최고의 보안 효과 상승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노인대상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과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비교하였다. 프로그램 내용을 건강, 문해/교양, 정보화교육, 죽음준비교육, 취미, 취업/자원봉사의 6가지 세부주제로 구분하여 각 기관별 해당 주제를 조사하였다. 두 기관에서 가장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된 분야는 취미분야였으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공공도서관보다 3배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취미(34.1%), 기타, 문해/교양(24.4%), 건강과 정보화교육(22.0%), 취업/자원봉사(17.1%), 죽음준비(7.3%)순으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으며, 문제점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행복지도 만들기'를 14주차에 걸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시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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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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