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xamine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first-year policies on non-standard employment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The most remarkable achievement was that the transition rate of non-standard to standard positions reached the highest historical level of 42.1 percent, mainly by including for the first time temporary agency workers as a target of those policies. There also have been many steps taken to relax the qualification for transition, reduce the number of exception clauses, and expand union participation. In contrast, policy measures to address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were very limited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previous administrations. As a result, the success of the policy paradigm shift pursued by Moon's administration will be determined by how aggressive measures are being taken in the next policy steps to improve such problems of low wages and inequality.
With the government policy on converting contract workers to full-time employe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about the security personnel at the nation's critical faciliti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airports. Moreover, the scheduled disbandment of the conscripted police force in 2023 has raised concerns about security management at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To examine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ossible alternatives to fill the expected security gap, 234 undergraduate students of security management and prote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ere surveyed. Particularl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legal bases and supervision, the employment types and salaries, and the scopes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suggested alternative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utilization of private police forces was thought to be the most effective op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 departments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quality curriculum to educate their students to be prepared security professionals with a focus on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and martial arts, including the courses on private police law and emergency rescue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is government's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ublic sector permanent,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osition are moving forward transformation to Permanent Position. Especially, the organization of the protection personnel of the National Government Buildings designated as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is comprised of various types of security personnels, protective officer,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Private police guards, police officers and these types of security personnels protect for the Government Buildings. Recently, The Government Security planning division is discussing various types of transformation, Special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convert them into Permanent position, Special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through a establishment of Public Security corporation, protective officers are hired by the Government, Self-guards are hir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Private police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the Government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ermanent, the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y's protection environment, protective personnels operation characteristic under various circumstance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making Special Security Guards to Permanent pos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precedence over the various opinions of Special Security Guards and stake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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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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