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 이하 서울청)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정치 행정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의 안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곳이다. 서울지역 전체를 비롯해 직접 관할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서초구, 동대문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산재 예방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에는 각종 공공기관, 대기업 본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이 밀집돼 있는 것은 물론 수많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상당한 여파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이 지역 산업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청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유난히 서울지역 건설현장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서울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 자율안전관리체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예방대책 위주의 지도 감독을 전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본지는 서울지역 안전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권혁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만나 올해 산업안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한국의 대형 건축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지난 수십년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국제적인 건축물과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국제적 인지도도 높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들을 만들고 있다. 특히 대형 건축사업의 시행과 설계부문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은 외국 혹은 외국계 사무소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의 건축문화와 사회적 현상에 내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생활과 문화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공공 및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재난과 비상사태는 생명에 대한 희생뿐만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응급사태에 개비하여 적절히 준비되지 않았거나 재난의 예방 및 완화시킬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도시의 발전적인 프로젝트는 예고 없이 도시를 강타하는 재난 및 비상사태에 의해 무산되고 만다. 이러한 여건 하에 재난과 응급사고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응급처치와 서비스에 대한 급격한 관심과 함께 일정한 결정적 대응시간 내에 각종사고와 재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 응급구조, 환자이송 등 도시의 병원 전 단계 의료환경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반응시간과 출동거리를 분석함으로써, 응급사고에 즉시 응급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센터(119센터)의 최적 입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고발생, 반응시간, 출동거리 등을 응급의료 활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대상지 전역의 소방기록물과 출동일지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한 패턴을 분석 하였다. 또한 응급구조대의 조직과 활동의 분석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의 최적 입지설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대상지 연구를 위해, 구조활동 및 소방서비스의 최근 통계자료의 조사를 통해 진주시의 모든 119센터의 입지와 응급의료서비스 및 사고발생 현황을 나타내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 SPSS14.0을 사용하였으며, 지역의 특성 분포, 안전센터별 대응시간, 이송시간 등을 소방 GPS시스템과 입지할당모형 중 Center Point Model(CPM)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대상지역의 119안전센터의 서비스 질이 나쁜 지역을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최적 입지/배분 패턴의 설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입지/배분을 통해 공공 및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SOC의 과제 중 하나인 문화 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작은도서관 설치와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충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도서관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도서관이 특화주제를 지정하여 운영 및 서비스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화도서관에 대하여 특화주제와 도서관의 공간구성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특화주제와 특화대상별 도서관의 공간구성과 특화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따른 공간구성, 그리고 도서관 외부환경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특화도서관의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특화주제에 맞는 공간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며, 특화대상에 따라서 특화공간의 구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나 대상에 따라 체험공간 등 다양한 공간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공공장소의 전기자동차 충방전 기반시설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충방전을 위해서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서비스 제공자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는 상호인증과정 후에 층방전 서비스를 시작하여야 한다. 본고에서는 해쉬함수와 메시지 인증코드를 사용하여 전기자동차와 충방전 서비스 제공자간의 양방향 인증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충방전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기술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외부로 부터의 공격에 강한 내성을 가지며 충방전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도시의 개발을 통한 발전방향은 지역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과 문화, 경제, 도시정책 등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워터프론트는 도시와 가장 근접한 친수공간으로 단어자체에 도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즉 도시가 큰 강이나 바다, 호수 등과 접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차원에서 도시 수변공간(urban waterfront)으로 설정하고, 레크레이션, 공원, 경관형성, 환경오염 저감, 정서함양, 생산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우 공공성이 높은 도시지역의 주요 공간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워터프론트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통계획, 홍수 등의 재해시설, 환경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한국일보, 2011), 개발 계획 추진은 주민 공감대 형성, 사업타당성 검토 없는 '밀어부치기식' 개발 지상주의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천 송도지역과 부산의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자갈치시장 일대의 개발계획, 마산 도시재생지구의 항만 재개발계획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언론상에 비춰지는 개발의 현 실태, 지역개발의 효과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은 경제성을 위해 규모가 큰 상업시설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거시설이나 문화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의 구성이 부족한 특수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개발하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여 도시와 분리된 폐쇄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구조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에 관계된 여러 집단들, 즉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개발주체, 시민 등 이들 사이에 합의 도출의 어려움이 많아 좋은 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사업이 지체 혹은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워터프론트 개발에 대한 지역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결코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요식적 여론수렴 절차를 강조하고 있으며, 친환경적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계획이 많았다. 특히, 관련 사업 중 항만재개발사업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어 재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도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통합된 장기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의 문제점과 향후 정비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친수구역의 관리방법, 주민참여 방안의 대안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수공간 정비계획을 재 고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도서관 서비스 품질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주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기대수준에 따라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도 결국은 이용자의 기댓값에 따라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좌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고양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다. 만족도의 조사 결과, 고양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만족의 선호순위는 1) 시설, 2) 문화프로그램 및 강좌, 3) 사서친절도, 4) 소장자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순위의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1) 도서관 공간에 기대수준, 2) 도서관 사서에 대한 기대수준, 3) 이용자가 새롭게 희망하는 서비스, 4) 도서관에서 희망하는 강좌 등을 연령별, 직업별로 분석하였다. 전통적인 도서관 이용법에 대한 요구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났다. 또한 외부 강사활용과 같은 도서관외부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는 취업이나 예술강좌 등이었으며, 도서관 내 자원을 활용하는 독서강좌 등에 대한 이용자 기댓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장산국립공원 탐방객 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방 후 평가를 통하여 만족도, 만족요인 과 예측모형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공원관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만족도 분석결과 내장산사무소는 공공시설부족 및 불만, 이용프로그램부족, 숙박시설 부족 및 불만, 시설이용료부담감, 바가지요금 등, 백암사무소는 시설이용료부담감, 이용프로그램, 상업시설 불만 및 부족, 숙박시설 등에 불만족하였다. 만족요인으로는 '시설관리', '이용자관리' 요인이 내장산사무소(34.3%)와 백암사무소(45.6%)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 예측모형에 있어서 내장산사무소는 '탐방로훼손', '상업시설만족도', '쓰레기처리', 백암사무소는 '문화역사자원훼손', '상업시설만족도', '호객행위방지' 등의 순으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모형이 만들어졌다. 지리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있으며 자원과 특성이 비슷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탐방객의 75%가 집중하는 가을단풍기에 시설 및 이용자를 위한 관리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여가환경 개선이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3개 여가활동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전 중요도와 이주 후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주 전 중요도에 비해 이주 후 만족도가 더 높은 여가활동은 문학행사 참여 등 13개 여가활동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 30개 여가활동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IPA분석결과, 문화예술관람활동과 사회 및 기타여가활동이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인 만족도(3개 문항)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여가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정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유의한 반면, 동적인 여가활동들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혁신도시 여가활동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동적여가활동이 가능한 문화시설용지의 조속한 개발, 스포츠참여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운동시설 확충, 주변 관광지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관광활동 활성화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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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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