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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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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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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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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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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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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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환경부 하수재이용사업은 2007년도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2010년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제주도 월정하수처리장은 2009년도 하수재이용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 2010년도부터 농업용목적의 재이용으로 구체적인 설계와 시공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지구이다. 제주도에서는 지하수보존을 위해 대체수자원 개발 방안을 시급히 마련중에 있다. 특히, 제주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제주도, 2004)에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지하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하수재이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수의 농업용수 재이용은 사용된 물을 재이용함으로써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유역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는 오염원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농산물 생육에 직접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질 생태 토양 환경 및 영농인의 보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찰과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이 에 서울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한 농업용수 재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 현장시험을 통해 재이용 재배기술과 함께 보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그 개발기술을 월정사업지구에 적용하게 되었다. 월정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제주 동부의 월정지역은 농지면적이 밭(374ha)과 과수(12ha)등 제주도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으로 주요 재배작물은 마늘과 당근, 쪽파, 콩 등으로서 농업기반시설의 미비로 영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발생한 가뭄으로 그 해 평균 수학량의 30%가 감소된 바 있는 지역이다. 제주도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2004, 제주도)에서는 10년에 한발을 기준 으로 $43,000m^3$/일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최근 $35,000m^3$/day 규모의 상수도 확보사업 계획 수립하였으나 여전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방류수의 수질은 방류수수질기준을 만족하지만 염분함량이 높아 직접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기 않고, 농업용재이용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도록 재이용시스템을 통해 재처리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제주 서부하수처리장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이하 판포재이용사업)'이 완료되어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수재이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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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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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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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무인항공기, 레이저스캐너 등 최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3차원 지형 분석 플랫폼 개발 등 토공현장을 디지털화하여 궁극적으로 토공 자동화를 이루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 기술이 적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무인항공기 및 레이저스캐너를 활용한 토공측량 자동화 기술은 시범사업을 통해 토공작업 계획, 현장관리 등의 기본 정보가 되는 지형의 좌표, 토질, 시추, 토공량, 성 절토 여부 등의 정보가 원활하게 취득될 수 있도록 하는 활용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또한, 토공자동화에 대한 기술개발 및 활용에 있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일본에서의 토공자동화에 대한 기준, 매뉴얼 등 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금번 제시한 "공공측량 작업규정" 개선을 포함하여 건설사업 초기단계부터 시공완료 단계까지 해당 기술 적용에 요구되어지는 관련 제도 내용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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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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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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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CM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최근 국내 건설투자가 감소하는 환경변화 속에서도 CM사업 고도화 및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과 경쟁우위를 통한 수주 확대를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의 3,453건의 CM사업 수주실적 통계자료를 수주지역, 계약규모, 발주자유형, 공종유형의 4가지 분석변수를 통해 연도별 시간별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CM산업의 시장규모는 최근 2005년 대비 2010년 2.5배 증가하였으며, 국내 CM사업의 수주비중이 87.5%, 공종별로는 건축분야가 88.4%, 계약규모별로는 10억미만의 CM사업이 75%로 CM수주 집중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CM기업의 향상된 기술 및 수주경쟁력으로 인해, 2010~2014년 해외 CM사업 비중이 20%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포괄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요구하는 민간발주자에 의한 CM사업도 3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CM산업환경 및 사업유형의 변화는 향후 해외민간(IC5) CM사업 수주확대로의 발전경로(Jung et al. 2014)에 놓인 DP3와 DC2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도, 공공사업 부분용역형 CM사업 중심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관리형 민간사업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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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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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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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공공 공동주택에 BIM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BIM 기반 평가 기준 불확실성 및 관리업무 프로세스 비합리성으로 인한 참여업체의 과도한 설계 유발, 성과품 제출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공동주택의 BIM 적용 설계 경기평가관리를 위해 실무자의 의견 수렴 및 시범적용을 실시하여 BIM 기술 수준 및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인 평가항목 선정을 통한 평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 앞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BIM 적용 공공 공동주택의 평가 현황을 살펴본 후 사전조사를 통해 BIM이 적용 가능한 항목 15개를 예비 선정 하였다. 둘째, 예비 선정한 15개의 항목 중 BIM 기술수준 적합성, 결과 값 도출과정 명확성, 정보수준 만족 여부를 기준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한 결과 총 8개의 항목에서 BIM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현상설계 단계에서의 BIM 적용 평가 가능 항목은 3D 시각화 및 면적 관련 항목이 대부분이며, 기존에 요구되었던 사업비, 에너지/환경분석, 구조, 설비관련 항목은 후속설계 단계(기본, 실시)에 적합한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국내의 BIM 기술 수준 및 적용 가능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범위에서 BIM을 적용하고자 하는 현업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범위에서 가장 객관적인 결과 및 BIM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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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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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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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이 가능하게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통신의 개인화가 연구되고 있으며, 통신 선진국에서는 PCS를 실현하기 위한 PSTN(Public Switching Telephone Network) 접근 방법의 초기 단계로 CT2 (Cordless Telephone 2)의 개발과 시험망 운영을 하고 있거나 이미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있다. CT2는 1989년 영국에서 제안되었고 1992년 유럽 표준 (I-ETS 300-131)으로 채택된 후 유럽 각국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 국가에서 활성화 되어 많은 가입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CT2 이용자는 도로, 지하철 혹은 공공 장소에서는 PSTN에 연결된 CT2 기지국에 접속되어 발신 위주의 휴대 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 전화기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출력 휴대 전화 서비스로 단말기의 이동성이 어느 정도 실현된 서비스이다. 국내 CT2 사업자는 1993년 12월 체신부로 부터 시범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파수 대역 910-914 MHz에서 1995년 서울 지역에 서비스 상용화를 목표로 여의도에 시험망 운용과 함께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CT2 서비스의 일반적인 개요와 특성 그리고 제외국의 CT2 동향을 고찰해봄으로써, CT2는 어떤 서비스이며 CT2의 기술 기준 마련과 무선 인터페이스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연구하는 데 기초로 삼고자 한다.

• 콘크리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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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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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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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1세기라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콘크리트 산업계는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 방침이나 기술력이 요구되었으며 지금 까지 보다 더욱 힘든 환경을 맞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는 1992년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를 계기로 지구온난화, 해양오염, 산성비, 오존층 파괴, 열대림의 감소, 사막화 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신속한 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와있다. 또한 자원 리사이클링과 환경에 관련된 각종 법령 등이 국가 차원, 혹은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여러 사회단체나 NGO 등의 압력으로 각종 공공사업의 수행에 있어서도 기본 이념인 편리성, 안전성, 내구성 공평성, 투명성 등에 덧붙여서 공해. 미관. 생태계, 건강, 복지, 문화 유산 등에 대한 배려도 요구되고 있으며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중략)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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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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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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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1970 년대 오일쇼크 이후 산업정책의 주안점을 '고도 성장기의 산업육성 정책'에서 '저성장기의 산업구조 조정정책'으로 변환한 일본은 산업구조 조정을 위하여는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및 가정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보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실시되는 정보화 정책은 (1)네트워크화 정책, (2)경쟁추진 정책, (3)지역정보화 정책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자금과 관련된 지원제도로는 (1)NTT 무이자 융자제도, (2)공공 금융기관에 의한 지원제도, (3)기반기술촉진센타에 의한 지원, (4) 특정통신. 방송개발사업 등이 있다.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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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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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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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IT 아웃소싱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SLA)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SLA가 도입되고 있으나, 아직 공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수준 협약에 대한 도입이 보편화되거나 그 도입 효과성, 도입성과 등이 입증되고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아웃소싱에서 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정보화 사업의 규모 증가, IT기술의 다양화, 정보시스템 간 상호연계의 확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의 증가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을 효율화하고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서비스 수준 협약(SLA) 도입에 따른 추진방법과 고려사항 등을 살펴보고, SLA 적용을 통해 고객과 IT서비스 조직 상호간 명확한 관리 포인트 확보 및 IT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IT서비스 마인드와 사전 예방 활동 강화의 효과를 볼 수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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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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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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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대학 교수의 스핀오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대학스핀오프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창출된 기술을 사업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이다. 또한, 개인 연구자에게 내재되어 있는 암묵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이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유용한 기술사업화 방법이기 때문에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대학스핀오프에 대한 연구는 대학이나 정부의 정책 등과 같은 거시적 관점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교수 등 개별 연구자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수의 대학스핀오프 형성을 촉진 하는 요인들을 자원기반관점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대학스핀오프를 형성한 국내 전국 25개 대학 교수 149명의 데이터 확보하였다. 연구를 위해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스핀오프 형성 현황을 확보하고,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에서 수집한 개별 교수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를 이룬다.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 교수의 자원을 기술적 연구역량, 학문적 연구역량, 연구비 수혜로 나누어 대학스핀오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콕스비례위험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교수의 연구역량과 연구비 수혜가 스핀오프 형성을 촉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수의 대학스핀오프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스핀오프 지원정책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