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는 R&D의 결과물인 기술에 내재된 잠재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R&D기획부터 기술개발, 기술이전, 상용화에 이르는 기술성장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각 과정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먼저 기술사업화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어 본론에서 R&D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과 관련한 정책 동향과 현황, 기술사업화 과정 및 유형, 그리고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 되는 주요 경로인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공공R&D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이슈를 소개하고 기술사업화 활성화 및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 직업훈련생의 훈련수료 후 재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그리고 재고용시 고용의 질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훈련특성 및 훈련생 특성을 28개 훈련기관과 576명의 훈련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훈련 수료 후 고용여부에 대한 개별 변인의 독립성 검증 결과, 훈련직종, 훈련기간, 훈련기관형태, 훈련경력, 소재지 및 훈련생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담/강사, 환경/경비/청소 등의 직종이 전기/전자, 보건/복지/의료 등의 직종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보였고, 훈련기간이 짧은 직종이, 민간보다는 공공훈련기관이, 훈련경력이 짧은 훈련기관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소재 기관이, 전문대 이하 학력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훈련생이 더 높은 취업확률을 보였다. 모든 변인을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훈련 경력이 짧고, 시설·장비가 잘 갖추어진 공공훈련기관의 고용확률이 민간훈련기관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공공 훈련기관에 비해 높았다. 재취업시 고용의 질에 대한 분석에서 훈련 이수 후 급여는 직업훈련을 받기 이전 급여수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수료 후 재취업시 남성보다는 여성이, 부양가족수가 적은 집단이, 실직기간이 짧은 집단이, 이전급여수준이 높았던 집단이 이전 직장에서의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R&D 연구기관은 기업에게 좋은 기술공급처다. 그러나 낮은 사업화 성공률은 기업에게 고민꺼리다. 어떤 기술을 이전 받을 때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한국의 IT기술분야 공공R&D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공요인을 로지스틱으로 회귀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전기술이 기업의 기존보유 제품과 연계성이 높고, 기술적 호환성이 높을수록 사업화 성공률이 높았다. 반면, 예상과는 달리 이전받을 기술의 개발과정에 기업이 공동연구로 참여한 경우보다는 독립적으로 기술이전 받을 때 오히려 상용화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전기술의 완성도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투입하는 R&D재원으로 창출되는 논문, 특허 등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에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지식 재산역량 강화를 위한 TLO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재원의 한계 등으로 TLO에 전문 인력의 유치가 어렵고,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행정적인 단위업무 정도만 수행하며 기술이전 및 출원 등록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TLO의 역량과 전문성이 대학의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공계관련 126개 대학을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간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을 지원받은 후 경과시간이 오래된 경우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 기술이전 계약건수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가 확보와 장기간의 전문성 확보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공공연구기관들 중 과학기술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출연)은 많은 연구비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성과 활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2009~2013년 사이에 수행된 1,163개의 연구과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있는 국가 R&D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량적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들을 검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논문들과 정성적 비교를 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출원 유,무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단계, 연구자 수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다른 범주에 따라 기술이전료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중 특허출원, 연구자 수, 연구개발비의 규모가 기술이전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에 제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제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최근 들어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복잡 해 짐에 따라 이것들의 이전에 따른 위험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 시스템 이전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 정부이전으로 인하여 대규모의 정보시스템 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 이전 프로세스의 재정립과 이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전 솔루션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정보시스템 자산 이동 관리 추적 기능, 실시간 이동 위치 추적,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모니터링 기능, 업무 속성에 따라 분리 이전 가능 시나리오의 제공 역할을 한다. 제안된 솔루션을 사용하면 정보시스템 이전의 시행착오를 감소시켜 이전시간을 최소화 하여 궁극적으로는 업무서비스의 공백을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 동안 한국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은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중의 한 가지는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이전 이미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였고,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관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2015년 9월 클라우드 법이 시행되어 매우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은 FedRAMP(Feder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Cloud First 정책과 연계된다. 미국 연방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이하 CRS)에서는 2015년 1월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과 관련된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이는 한국의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정책에 좋은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 한국의 클라우드 법의 중요한 사안을 분석하고 (2)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현황을 분석하며, (3) 시스템 개발 수명주기(SDLC) 기반의 도입 활성화 전략 프레임워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도시의 발달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기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부산시의 경우, 국내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도심쇠퇴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접근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공청사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청사주변 기성시가지의 침체 요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공공청사 이전에 따른 기성시가지의 활성화 방안과 그에 따른 영향을 인자분석 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방안을 평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동 일원 기성시가지에 입지한 동래구청사 이전계획을 사례로 동래구 구청사 및 주변 지역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기성시가지의 침체 요인을 분석한다. 이 후 구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주변 지역 즉, 동래구 복천동 일원의 기성시가지 활성화 및 특성화를 위한 기본방안 제시와 더불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동래 지역 활성화에 어떠한 계획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인자분석을 통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주요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역사문화적 요인, 특성화 거리 조성 요인, 도시계획적 요인, 구청사 이전지 요인, 교통환경 개선요인 등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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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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