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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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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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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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앞으로 민간경비는 민간차원의 범죄예방조직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방범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의 상태를 자위권의 인식과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현대적 경비개념의 적용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범죄예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민간경비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공경비와 민간경비분야의 협력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의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내 치안수요의 변화와 전망 등을 예측하여 보고, 특히 선진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전망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공경비와 민간경비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경찰의 방범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민간경비의 권한과 지위를 향상시켜 날로 급증하는 치안수요 등의 치안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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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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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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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논의를 바탕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권한영역과 관련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원들의 권한문제는 주로 공경비인 경찰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는 민간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직무가 경찰과 유사한 점이 많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경찰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 영역은 공경비인 경찰 등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민간경비원은 말 그대로 '민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비원은 일반시민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체포 권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간경비를 이용하는 사용주체의 일정한 점유권 내지 관리권 영역에서 접근한다면,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다소 확대될 수 있다. 더욱이 특별법에 의해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의 형태로 권한을 위임하게 될 경우 민간경비원들의 권한은 보다 확대된다. 더 나아가 민영화 등에 의한 공경비의 권한 일체를 위임했을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의 권한은 공경비와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임 또는 위탁된 권한의 정도는 상당히 유연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민간경비원의 권한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생각건대, 민간경비원의 권한 행사의 정당성과 그 허용가능성 문제는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권한행사와 관련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권한확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책임문제를 수반하게 된다고 보며,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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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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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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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상 및 해안에서 공경비를 보조하고 민간경비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경비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육상 민간경비업의 현황과 경비지도사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민간경비 대상영역 탐색과 해양경비 현황분석을 통하여 해양영역에 민간경비서비스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해양경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경비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업무를 담당할 해양경비사 제도를 제안하고 효과적인 해양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해양경비사 자격 조건과 선발시험 과목을 구성하였으며, 경비현장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해양경비법에 해양경비업 조항 신설을 제안하여 해양경찰이 해양민간경비를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경비와 사경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은 물론 해양경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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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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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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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양에서 각국의 사경비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육상에서 사경비(私警備)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래의 해양치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경비(公警備)를 유기적으로 보조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에서 사경비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우리 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 부합하는 해양 사경비 경비모델을 설계해나가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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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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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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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즉, 내재적 만족은 공경호와 수행경호, 공경호와 민간경호원간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공경호의 경우 만족도(3.72)가 민간경호원 만족도(3.45), 수행경호 만족도(3.33)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외재적 만족은 수행 경호와 민간경호에 비하여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내재적 만족은 생활자체의 편안함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외재적 만족은 민간경호원들의 2인 1조의 영외생활로 인한 만족도로 사료된다.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 직업만족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앞서, 경호원들은 경호분류에 따라서 직무만족에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나타내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공경호와 수행경호, 민간경호원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경호의 경우 직책이 국가의 공무원 신분으로 분류되어 복지적 혜택의 테두리에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행경호, 민간경호원은 수입의 차이로 인해 복지혜택과 생활정도의 만족도와 연관성으로 인해 차이를 나타내지 못 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분석결과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경호원들의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 직업만족은 경호원들의 경호분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 의해서 경호원들의 집단간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유의한 차이는 공경호와 민간수행경호, 민간경비원들의 간의 처우개선과 자질, 자격요건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차별을 민간경호${\cdot}$경비분야에서도 공경호와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 제도 및 질적 향상의 처우개선이 필요하겠다.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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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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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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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주면마찰력은 매입말뚝에서 가장 큰 영향 요소이다. 특히 시멘트풀과 지반 사이의 인터페이스 거동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풀 영향을 고려하여 단독말뚝에 대한 현장축소모형말뚝 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말뚝은 상사비를 고려하여 길이 1.3m 지름 0.067m로 선정하였으며, 굴착공경은 150, 125, 90, 86, 74mm, 시멘트풀 물/시멘트비는 90, 70, 60%로 급속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굴착공경이 증가할수록 지지력 증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물/시멘트비가 부배합일수록 지지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사비를 고려한 축소모형시험결과, 굴착 공경은 말뚝지름(0.508mm 기준)보다 대략 0.1~0.4D(50~200mm) 크게 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시멘트풀 물/시멘트비는 본 연구 결과와 품질관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 70% 정도가 적절하다.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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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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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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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단극 및 쌍극 음원을 이용하여 S파속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산특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일한 물성을 가지면서 공경을 달리하는 3종류의 시추공모형(${\Phi}520\;mm$. ${\Phi}150\;mm$and ${\Phi}76\;mm$)을 중심으로 이른 분산곡선을 구하고 공경과 공내검층기 존재 유무에 따른 분산 특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산곡선의 형태는 단극음원에서 시추공 내의 공내검층기 유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에 쌍극음원에서는 공내검층기 유무가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절단주파수에서는 쌍극음원에 비하여 단극음원에서 공내검층기 유무에 따른 차이가 크며 특히 소구경 시추공에서 큰 차이를 보여 단극음원을 이용한 토목시추공 음파검층에서 주파수 선택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 수치모델링결과, 절단주파수와 시추공경과의 관계는 기존에 알려진 일반적인 반비례 관계보다는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관계임을 확인하였으며, 분산모드의 종류나 공내검층기 유무에 상관없이 각 환경에 있어서의 절단주파수 값을 지수함수로 표시할 수 있었다. 특정 시추공 환경에서의 분산곡선 및 분산특성들은 과거 연구결과들로부터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분산곡선의 직접 비교에 의하여 분산특성에 미치는 시추공경과 공내측정기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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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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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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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study presents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to provide positive safety, and crime prevention activity for clients. A method of this study, this paper used statistics analysis and literature study. This study, an introduction is at the chapter I , a role of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at the Chapter II, the realities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korea at the Chapter III, the police service relating with private security and operating realities at the ChapterIV, the problems and a plan of construction for co-operating crime prevention system at the ChapterV, and conclusion at the ChapterVI. In conclusion, It is needed a public information strategy, partnership between the police and guard, establishment of special office for private secur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in security corporation.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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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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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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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성황리에 끝마친 바 있다. 이것은 국내외 산업계 인사 및 민간기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핵안보 증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행사의 준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경호였다. 국가정상의 경호는 국가의 명예와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국가정상의 경호를 담당하는 공경호원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하여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 인지이다. 이 연구는 현재 공경호원이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비 수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문제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소와의 비교 방법 39(72.2%), 세밀한 관찰 방법 15(27.7%), 언론매체를 통한인지 방법 41(73.2%), 주변인의 도움 15(26.7%)으로 범주화 되었다. 평소와의 비교방법은 공경호원이 감지하는 경호대상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 등에서 경호대상자의 이상심리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세밀한 관찰법은 공경호원이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인지하는데 있어 미리 철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인지방법은 공경호원이 언론매체의 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호대상자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주변인의 도움을 통한 인지방법은 경호대상자 주변의 수행경호 근무자, 의전담당 비서관 등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고 경호기법 선택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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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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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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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비경찰 작용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비작용은 처음부터 국가가 전담했다기 보다는 오랜기간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되어 오다가 국가체제가 견고해 짐에 따라 공적영역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공경찰만으로는 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때문에 민간영역과의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안이다. 공경찰의 한계 속에서 경비업체와 일반시민들의 자율조직은 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삼각대로서 파트너쉽을 발휘해야만 한다. 경비경찰은 다양한 업무와 과도한 동원에도 불구하고 경비전담인력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전문성과 위기대처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전방위로 펼쳐지는 국제테러의 시대에 경비경찰의 효율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이다. 민간영역은 경비업체와 민간자율조직의 참여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경비업체의 경우 양적인 팽창, 다양한 업무로의 진출 등 외형상의 급성장에 비하여 경비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문제가 대두된다. 순수민간활동에 있어서는 공경찰활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항시적 조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제기된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공경찰영역에서는 채용방법의 변화, 경비경과 신설, 전문성 및 위기관리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경우 공경찰과의 공동교육을 통한 관계개선과 업무능력 강화 및 이를 통한 업무공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순수민간영역의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비경찰대 창설 및 이들 민간자율조직에 대한 관리와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