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구 신천1주거환경 개선지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기본설계경기를 일반공개경기로 실시, 총 8개 사무소에서 응모한 결과 종합건축 토문건설턴트(최두호)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3월 25일 발표했다. 우수작은 종합건축 한국조형(나영찬), 가작은 종합건축 이공(나한진)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설계경기의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윤도근(홍익대 교수), 양동양(고려대 교수), 여홍구(한양대 교수), 박영기(연세대 교수), 이주영(한양대 교수), 조희태(대구시 도시정비과장), 김창익(주공기술본부장), 구왕현(주공사업본부장).
본 연구에서는 기존 Bagging Predictors에 수정을 가한 Modified Bagging Predictors를 이용하여 SOHO 에 대한 부도예측 모델을 제시한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압부도예측 모델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어왔지만 SOHO 만의 기업부도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시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는 달리 SOHO에 대한 대출심사는 이직은 체계화되지 못한 채 신용정보점수 등의 단편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현실이고 이에 따라 잘못된 대출로 안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국내은행의 SOHO 데이터 집합이 사용되었다. 먼저 기업부도 예측 모델에서 우수하다고 연구되어진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 추론 기법을 적용하여 보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쓸어내지 못하여, 기존 기업부도예측 모델연구에서 적용이 미비하였던 Bagging Predictors와 이를 개선한 Modified Bagging Predictors를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SOHO 부도예측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Modified Bagging Predictors 가 인공신경망과 Bagging Predictors등의 기존 기법에 비해서 성과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제시된 Modified Bagging Predictors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대수의 공개 데이터 집합을 활용하여 성능을 비교한 결과 Modified Bagging Predictors 가 기존의 Bagging Predictors 에 비해 일관적으로 성과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로 현황 및 평균 비용과 변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4개 기관 중 취소되거나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이다. 연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창구에서 공개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과 연도별 비급여 항목 현황은 빈도분석, 연도별 변이 파악은 변동계수(C.V.)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급여 항목의 개수가 2015년에는 총 51개였지만, 2016년 53개, 2017년, 98개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총 193개 항목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변이에 따른 항목 표준화를 위해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은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 및 공공, 민간 분야의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발전되고 사업화 가능성이 제고되는 있는 반면에 일부 우수 참가자들의 사업 아이디어가 소멸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창업경진대회 운영자와 주요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창업경진대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이고 실무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과 첫째, 경진대회 운영에서는 이벤트 성격의 탈피, 대회 진행시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공개 지양, 투입 시간을 고려한 수상금액 책정, 형식적 절차의 축소, 운영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지양, 서류양식의 간소화, 발표자료 활용방식 개선, 경진대회의 목적과 모집대상의 정확한 명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및 멘토진의 보완이 필요하겠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 멘토 구성, 심사위원 구성 시 지역별 배분, 창업경험 보유 심사위원 위촉, 심사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겠다. 셋째, 제조업 등에 치중될 것이 아니라 산업분야별로 특성화된 경진대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운영주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실증적인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는 주파수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극히 당연함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어서 주파수 배정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분석이 직관적인 것임에 비하여 본 논은 주파수를 일종의 경제재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후생경제학적인 분석을 하였다. 본 논문은 주파수 규제의 기존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고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공급간의 불일치를 야기시키는 초과잉여의 재분배라는 점에서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므로 주파수 배정절차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주파수 배정 제도고서 공개 심사, 경매, 추첨, 연합 콘소시엄, 개척자 우선의 원칙 등이 거론최고 있는데 된 논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경제 분석을 통하여 정책 결정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조직의 직원 채용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모집과 다차원적인 선발방법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기로 한 사회복지관과 접촉하여 심층면접과 관찰, 기록물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례연구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채용과정 분석결과는 결원에서 채용 공고까지,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 선발과 발표, 임명의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제시하고 기관과 면접관, 지원자들의 관점을 반영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주제 분석을 통해 '역지사지',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 '동상이몽', '사회복지에 특화된 채용방법의 부재'라는 주제들이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에서는 직원 채용과정에서 사회복지조직들이 고려해야 할 실천적 지침들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후속연구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수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예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활동의 융합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유산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중소건설사 3곳을 사례대상으로 선정한 후 협력업체 운영실태와 평가기준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된 협력업체 운영실태와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 분석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상기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도급 계약 저가 심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공개성을 향상시킨 가격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즉 공공공사 입찰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적인 협력업체 지명입찰이 아닌 공개적인 가격경쟁입찰을 통하여 신뢰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킨다. 둘째, 협력업체 운영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건설사의 수주현황, 시공능력, 매출규모에 따라 하도급 선정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KISTI-ACOMS ver. 2.0은 2005년부터 4년간 340여 학회에 보급되었고 130여 학회가 사용 중이며 여전히 사용을 희망하는 학회가 많다. 그러나 여러 학회들의 희망과 업그레이드 요청에 비해 지난 3 년간 시스템의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동안 국내외의 유사한 유료 온라인 투고/심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학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과학기술 학술 정보를 저비용으로 생산 및 수집함으로써 국가적인 학술 정보 생산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 포털 서비스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KISTI의 여타 서비스들과 연계된 개인용 학술활동 종합 포털 시스템과 저자들의 활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공개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 피인용 지수에 의한 학술지 평가 체계로 구성되는 새로운 종합 포털 서비스 체계를 묶어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990년 이후의 정부(政府)의 규제완화(規制緩和)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정책효과(政策效果)가 산업 전반에 뚜렷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본고(本稿)는 정부(政府)의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서, 첫째 상설적(常設的)인 규제완화(規制緩和) 추진주체(推進主體)가 없어서 규제(規制)의 주체(主體)가 규제완화(規制緩和)의 실질적인 추진주체가 되어 소극적인 정책추진만을 하였다는 점, 둘째 지속적인 산업실태(産業實態) 조사(調査) 연구(硏究) 및 개별산업별(個別産業別) 규제(規制)의 비용(費用)-편익분석(便益分析)이 결여되어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규제완화(規制緩和) 대상과제선정(對象課題選定)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규제완화과정(規制緩和過程)에서 공익단체(公益團體), 시민단체(市民團體) 등의 적극적언 참여가 없어서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효과적(效果的)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을 위한 정책과제(政策課題)로서 본고(本稿)는, 첫째 지속적인 규제완화추진(規制緩和推進)과 사후이행점검, 그리고 신규규제(新規規制)에 대한 사전심사기능(事前審査機能)을 담당할 "규제완화추진기획단(規制緩和推進企劃團)(가칭(假稱))"을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 설치하고, 둘째 부문별(部門別) "규제완화(規制緩和) 민간협의회(民間協議會)(가칭(假稱))"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규제완화 대상과제의 발굴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기획단(企劃團)에 정책건의(政策建議)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규제완화(規制緩和) 과정(過程)의 합리화(合理化) 공개화(公開化)를 통하여 피규제집단(被規制集團)의 반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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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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