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업체 심사과정을 완전공개 하는 새로운 입찰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입찰 업체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 이하 LH)는 건설부조리를 뿌리 뽑고 기술력만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명한 심사조직, 깨끗한 심사위원, 공정한 심사제도"를 모토로 LH 만의 독자적인 심사제도인 '투명하고 공정한 LH클린심사제도'를 마련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2차 시범지구(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 계) 설계용역 및 아산배방, 인천청라 U-City 구축사업 심사부터 성공적으로 적용했고, 앞으로 시행할 영종자동크린넷 등 모든 턴키심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연구 결과를 논문의 형태로 작성하여 학회에 투고하고 투고된 논문은 심사자의 면밀한 심사를 받은 뒤 학계에 공개되어 학문의 발전에 쓰인다. 이렇듯 심사 과정에 의해 연구 결과가 학계에 알려질지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심사 시스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심사 시스템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블록체인 기반 공개 논문 심사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다르게 개방적인 심사 구조를 가지며 투명성을 통해 공정하고 깊이 있는 평가를 보장한다. 동시에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용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심사 시스템을 구현하여 결과를 보인다.
과학지식 생산 유통의 투명성, 효율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술 출판 모델이 시도되면서, 동료 심사 이력의 검증과 개방을 위한 피어 리뷰 플렛폼도 활성화되고 있다. Publons는 3백만명 이상의 전 세계 연구자들의 동료 심사 이력을 추적해 검증하고 공개할 뿐 아니라 업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글로벌 플렛폼이다. 본 연구는 Publons를 활용해 국제 학술지 심사 위원으로 활동하는 국내 대학 소속 연구자 579명을 선별해 동료 심사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국제 학술지에서 활발한 심사 활동을 하는 국내 연구자는 공학, 의약학 분야에 많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은 국제 학술지 출판 실적을 보유한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든 학문 분야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심사 논문수를 보이는 소수의 심사자가 존재하였으며, 심사자의 신분, 나이, 국적에 따라서 심사 논문수와 심사 보고서 길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심사자의 심사 논문수와 SCI 급 출판 논문수 사이에는 약한 상관성(r = 0.311)이 존재했지만, 많은 연구실적을 보유한 연구자가 그만큼 많은 국제 학술지 심사 활동을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픈 과학으로 진화하는 학문 생태계 속에서 개방형 동료심사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방형 동료심사를 도입한 오픈액세스 학술지 118건을 대상으로 개방형 동료심사 제도 구성요소의 채택 현황과 출판사 유형, 국가·대륙별, 언어별, 학문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개방형 동료심사는 심사 보고서 또는 심사 전 논고를 공개하거나 저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상호 간에 공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또한 학문 분야별로 채택된 구성요소 간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출판사 유형별 비중이 큰 상업 출판사가 대체로 많이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유럽에 속하는 국가에서 영어로 발행되는 현황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개방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하는 의약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개방형 동료심사 제도를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복합학, 인문학 분야에서는 소수의 학술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방형 동료심사 제도의 학술지 채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개방형 동료심사제도 채택에 따른 학술 커뮤니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지, 특허로 출원할지, 방어적으로 공개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방어적 공개는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공개한 후 취하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특허의 취하는 방어적 공개 이외에도 등록결정을 받을 확률이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특허취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취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취하의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심사청구 전 취하가 주로 방어적 공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특허취하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출원인 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명품목인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제 103호)을 아비로 한 첫 자식인 장자목(長子木)의 늠름한 모습이 처음 공개되었다. 이는 나무에 있어 세계 최조로 적용된 부계에 의한 혈통보존사업의 개가로서 정이품송의 역사적 의의에 합당한 보존방법으로 평가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천연기념물 등 명품목 혈통보존사업 추진 일환으로 2001년 5월 인공수정을 통하여 자목(후계목)을 육성하였으며 DNA지문법에 의해 정이품송의 친자임을 최종 확인한 바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연말 분양을 위한 신청을 받아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2009년 봄 독립기념관, 국회의사당 등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에 우선 10개체를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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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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