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시스템에서 태그는 객체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노출, 위치 추적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태그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경우 키 분배, 키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 적용될 수 있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이용한 기존 RFID 인증 프로토콜에서는 서버와 태그 사이에 공개키를 사전에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여 설계를 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태그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구조에서 수동형 RFID 태그가 서로 다른 서버의 공개키를 모두 공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목적 구조에서 XOR 연산과 리더와 태그가 사전에 공유한 마스터 키($K_m$)를 사용하여 태그에게 공개키를 안전하게 전달하며 이를 이용한 공개키 암호화 기반의 RFID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인증 프로토콜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도청, 재전송 공격, 위치 추적과 같은 공격에도 안전성을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말라위의 정보통신 인프라 현황에 맞는 공개키기반구조 도입전략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말라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및 극빈국의 정보통신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 정보보호 체계 수립에 효율적일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공개키기반구조 도입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먼저 무선 통신에 적합한 공개키기반구조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말라위의 정보통신 환경에 적합한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량의 국가 공개키기반구조에 대한 설계를 제시한다. 특히, 제안하는 모바일 기반 공개키기반구조는 스마트카드를 기반으로 인증서에 대한 모든 처리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바일 통신에 적합한 공개키기반구조는 경량의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유선네트워크 수준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
본고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쳐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던 기록정보 서비스에 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의 본질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학자들은 논쟁을 통해 기록관리가 기록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고, 기록관리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재확인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 서비스 논쟁을 바탕으로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정보공개 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록정보 서비스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개정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범죄조직, 테러리스트 그룹, 주변 국제 안보환경,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OSINT와 SOCMINT 활동에 대한 공개된 정보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저자는 OSINT와 SOCMINT 조사 분석을 실제 수행하면서 알게 된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Intelligence 업무의 특성상 정보 보안이 매우 중요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시하기 보다는 업무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편화하여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보공개 조례에 명시된 행정정보공표 규정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공표제도의 연혁과 의의를 살피며, 기초자치단체의 정보공개 관련 자치법규의 현황과 행정정보공표 규정의 내용을 분석한다. 내용 분석 결과, 첫째, 관련 자치법규 자체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는 있지만 행정정보공표 조항이 없는 경우, 공표 조항은 있지만 세부 공표 항목이 없는 경우 등 행정정보공표 규정이 미비한 사례가 상당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행정정보공표 규정은 2가지 행정정보공표 내용을 분리하여 담은 A유형부터 행정정보공표 운영관련 사항만 기술한 D유형, 그리고 행정정보공표 관련 조항이 없는 E유형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최근 내비게이션과 위치 기반 서비스는 이동 단말에서 지도 기반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지도 공개 API를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도 기반의 서비스와 인터넷 상의 여러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응용 서비스나 인터넷 웹이나 지리 정보를 검색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교통 등의 정보를 지도 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도 기반의 정보 융합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기반으로 공개 API를 이용하여 지도 상에서 문화 관광 교통 정보를 융합하여 사용자에게 통합된 융합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된 정보 융합 서비스 모델을 이용하여 제주도의 관광지와 문화 활동 시설에서 개최되는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에 관한 정보와 교통 정보를 융합하는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리녹스 환경에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리 공개 API를 이용하여 제주의 관광지와 문화 장소의 행사, 공연, 스포츠 정보와 버스노선 정보를 융합한 제주 문화 관광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지도 상에서 문화 관광 콘텐츠와 더불어 교통 및 체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한 문화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시장에서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언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품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고객의 위험 인식 수준, 위험과 관련된 비용, 위험에 대한 민감도 등의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이론 모델 분석을 통해 저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여도 고객이 인식하는 위험 수준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만 있다면 단기간에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이론 모델은 이러한 정보 공개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 수요와 경쟁 제품의 수요까지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제품의 부정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마케팅 실무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담당자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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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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