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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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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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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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확률 공개키 암호 방식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다. 기존의 결정적(deterministic) 공개키 방식의 문제점을 논하고, 결정적 공개키 방식에서는 이물 수 없는 강한 안전성 개념들을 소개한다. 그리고 결정적 공개키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시된 안전성 개념을 충족시키는 확률 공개키 암호 방식에 대하여 고찰한다. 또한, 조사한 확률 공개키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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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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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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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비밀키 암호의 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공개키 암호는 효율성이나 제한된 메시지 영역으로 인해, 실제로는 메시지의 암호화에는 비밀키 암호를 사용하고 이때 사용되는 키를 메시지를 보낼 상대방과 안전하게 공유하기 위한 용도로 공개키 암호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최근 Shoup에 의해 제안된 Key Encapsulation Mechanism (KEM)은 이러한 공개키 암호의 실제 사용 용도를 감안하여 제안된 모델로 Data Encapsulation Mechanism (DEM)과 함께 안전한 하이브리드 공개키 암호를 설계하는 하나의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암호는 최근의 공개키 암호 표준화 작업에서 하나의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공개키 암호의 새로운 적용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KEM과 함께, 이와 관련된 공개키 암호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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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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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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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오늘날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정보의 대중화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이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 선진외국에서는 현재 스웨덴, 미국, 카나다, 프랑스 등 11개국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점차 여러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 카나다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보공개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실과 사회ㆍ문화 등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에 적합한 제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정보공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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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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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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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산경찰청의 정보공개처리대장(2010년~2020년 6월), 이의신청처리대장(2010년~2020년 6월), 원문공개율(2014년~2019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처리율, 이의신청 처리 현황, 원문공개율 등의 정량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경찰청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목록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공개 접수건수 대비 타 기관으로의 이송율이 높고 이의신청을 통해 비공개 결정이 공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원문공개율이 낮고 사전공표되는 정보의 수가 적고 홈페이지의 이용자 편의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부산경찰청과 유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범위를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하고, 원문공개를 확대하고, 사전공표할 정보를 발굴하고 홈페이지의 편의성을 높일 것 등을 제안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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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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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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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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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1998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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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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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공개키 기반 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 PKI)와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User Dependent Software, UDS)의 개념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공개키 인증서(Certificate)는 개인의 ID와 개인이 사용할 공개키를 묶어서 인증기관이 서명한 문서로서 개인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사용자 의존적인 소프트웨어란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정보를 포함하여 컴파일되는 사용자 고유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이다.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키를 제시하여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하는 이러한 구조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자신의 공개키 인증서와 개인키에 대한 사회적 책임하에 소프트웨어를 정당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불법 복제가 어렵게 되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판매에 이은 온라인 배달도 가능해져서 사회적으로 많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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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16년도 제23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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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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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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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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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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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공개키 기반구조를 이용한 정보보호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발효된 이후 민간부분 공개키 기반 구조를 이용한 다양한 인증기관이 구축되고 있고, 이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공개키 기반 구조 구축은 완료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호주, 유럽, 그리고 캐나다에서 수행해왔던 공개키 기반 구조와 관련된 과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각 나라에서 구성된 PKI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개키 기반 구조를 위한 기술 표준안을 제시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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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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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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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암호화 기술의 확장성 측면에서 우수한 공개키 기반 하부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에서 필요한 제반 인증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공개키를 보증하는 기반 기술과 인증서의 안전한 사용 기술은 공개키 기반 전자 상거래의 기본 기술이다. 이러한 기본 기술 중에는 키 복구(Key Recovery) 및 비밀 분산(Secret Sharing) 기술이 포함되며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 CA)을 통한 키 관리 효율성 및 인증기관과 서비스 사용자간의 안전한 정보 교환 기술이 또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 상거래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의 인증구조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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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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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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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시스템 등은 대부분 공개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개소프트웨어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저비용, 고효율성의 장점을 가진 공개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출시 이전에 라이선스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향후 법정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안전한 공개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