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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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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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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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이 높은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공간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자료 검토와 함께 관련 기관 담당자 전화 면접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분야별 공간계획 지침 및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공간정보 조사결과를 통해 시 군 구 지자체 단위의 법정 공간계획 수립 시 각 분야에서 연계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 목록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방재 분야 간 공간정보 연계 및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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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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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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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해외 경쟁력이 낮은 국내 공간정보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청과 정부의 정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해 공간정보기업의 해외진출 체감 경쟁력과 국가의 지원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기업들이 해외진출을 위하여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기업들의 낮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보완하는 활동에 유의한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가가 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 세제혜택, 국가인증, 정보채널 등의 정책들은 기업들의 낮은 해외경쟁력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할 때, 기업들과 정부 모두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극복해야 하는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상호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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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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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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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동체는 끊임 없이 위치 정보를 변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빈번한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는 이동체에 대한 효율적인 색인 기법의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동체의 공간 데이터 표현 방법과 색인 변경 정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제안한 색인 변경 정책에 따른 공간 색인별 성능 평가와 구축된 공간 색인의 영역 질의 처리에 대한 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평가기를 설계한다. 실험을 통해 이동체 데이터베이스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색인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실험 결과물의 하나인 성능 평가기를 사용하여 향후 개발할 이동체를 위한 새로운 색인에 대한 성능 평가도 수행할 수 있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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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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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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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공간정보 서비스 중심의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플랫폼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 연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공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Single Point Access 플랫폼 연계 모델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과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간정보 중심의 플랫폼 정부 구현,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 개발에 대한 정책 방향 수립 및 국가 정보화 계획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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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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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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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 정보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고자 u-Korea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가의 공간정보화의 기틀인 국가GIS 역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비쿼터스 정보환경에 대한 뚜렷한 변화와 관련기술의 실용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유비쿼터스'라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한 국가GIS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본의 유비쿼터스 정책 및 국가GIS 추진전략을 상호 비교하여 각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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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5년도 GIS/RS 공동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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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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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GIS는 공간문제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 발전해 왔다. 근래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공간분석의 기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해결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정책결정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정책의 당사자이자 소비자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참여의 환경이 조성되고, 전자정부 시대를 맞아 주민참여가 내포하는 의미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한 공간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간의사결정지원시스템(SDSS)에 주민참여의 개념을 추가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의사결정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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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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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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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발전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 정보 오남용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결과 2006년 10월 이후부터 5개 민간 기관이 참여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i-PIN 도입 이후에도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의 감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은 i-PIN의 성공적인 정착의 필요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PIN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을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주민등록 번호 대체 수단의 효율적인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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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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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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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정책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을 근거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들은 2015년 6월 새로운 이름과 내용으로 시행된다. 공간정보의 개념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간정보법이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합을 이루며 발전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 개념의 유형화,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체계화, 공간정보 추진체계의 전문화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검토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근거로는 공간정보에 관하여 우리보다 일찍 발전을 이룬 독일, 프랑스, 미국의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참고하였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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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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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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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환경보전계획은 친환경적인 공간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이면서 형식적인 계획으로 사실상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이나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공간환경계획이라는 계획 간의 연계수단의 필요성으로 종결된다. 이에 환경보전계획의 활용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환경정보의 체계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환경매체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분류하였다. 또한 9개의 환경매체별로 공간환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계획 항목을 도출하여,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공간환경 현황정보, 공간환경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공간환경계획 활성화를 위해 공간환경정보 구축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은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련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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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16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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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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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내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거나 공사중에 있으며 그 수요 또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의 공동주택 중 대피공간 규정이 신설된 1992년 이전에 시공된 건축물은 현재에도 대피공간 및 피난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계획 및 시공, 준공된 준초고층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사생활 침해 및 타 용도 공간 활용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피난 및 대피공간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시 도의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제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피난시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의 공동주택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와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해 피난시설 및 대피공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성이 높은 대피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 및 인센티브 제도, 가이드라인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